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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제주 한라산에서 탐방로가 아닌 출입금지 구역을 마음대로 드나들며 산행하는 불법 탐방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박지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라산국립공원 내 비탐방로 무단출입 적발은 2023년 30건에서 2025년 53건으로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한라산 비법정 탐방로 산행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2025년에는 눈 쌓인 한라산에서 스키를 탄 사건도 있었고, 2026년 2월에는 한라산서 ‘용변 민폐’ 사건도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이 공개한 사진 중에는 지난해 6월로 추정되는 시기에 한 등산객이 한라산 정상 백록담 안으로 들어가 물을 떠 마시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이 찍힌 시간 역시 산행이 금지된 시간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외에도 한라산 내 출입이 금지된 비탐방로에서 버젓이 산행하는 모습, 불법으로 줄을 고정해 이동하는 모습, 바위 위에서 아슬아슬한 인증샷 등이 담긴 사진이 공개됐다.
박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최근 각종 SNS에서 위법적인 한라산 등반 행위가 버젓이 소개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현재 자연공원법 등에 의거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여러 법률을 검토해 가장 강력한 처벌이 부과하는 등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행위가 담긴 영상은 삭제를 요청하고, 한라산 내 CCTV 증설, 드론 순찰 등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도 세계자연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필요에 따라 고발 조치 등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술이 탑재된 안경을 쓰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40대가 약식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지난달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15일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면서 반입이 금지된 ‘AI 안경’을 착용한 채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고 있다.
감독관은 A씨의 부자연스러운 행동과 안경을 이상하게 여겨 현장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A씨에게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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