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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7월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돌아왔다. 12·3 내란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거치며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일상에서 헌법을 배울 기회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10년 동안 헌법을 공부해 온 시민들 모임이 있다.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헌법공부모임 제1조’다. 모임에는 교사, 농부, 자영업자 등 1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한 달에 한 번 대구의 출판사 ‘한티재’에 모여 세미나를 진행한다.
공부모임은 세월호 참사와 밀양 송전탑 사건을 겪은 시민들이 모여 2015년 시작됐다.
모임에 참여해 온 중학교 국어교사 이정연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가만히 있지 않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다”며 “막연히 분노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과 침해 문제를 법리적·논리적으로 공부하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모임은 지난해까지 국가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권 심사론’을 공부했다. 올해부터는 헌법의 개별 조문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서 ‘법치’ ‘민주’ ‘공화’ 개념을,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서는 ‘국민’ ‘주권’의 정의를 배우고 있다. 이씨는 “헌법을 배우며 주권자라는 의식이 생겼다”면서 “이제는 국가 권력의 부당함이나 현란한 법 기술 앞에서도 주권자로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논리적으로 파악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도를 맡아서 모임을 이끌어왔다. 김 교수는 “헌법은 우리를 지배하려는 거대한 국가 권력을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시민들이 손에 쥔 무기”라며 “격동의 한국 헌정사를 시민들과 함께 분석하고 토론했던 지난 10년이 연구자로서도 값진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헌법이라는 단어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회자됐다”며 “대학에서 교양으로 개설한 헌법 강의에도 학생들의 수강 신청이 대폭 늘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올해부터 쉬는 날이 된 제헌절에 대해 “우리 공동체의 성립 근거인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이라며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한 역사적 의미를 기억하고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법정 공휴일로 기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일상에서 헌법을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는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이다. 김 교수는 “교과서에 기본적인 헌법 지식 자체는 있으나, 권력 감시와 통제라는 헌법의 본래 정신을 가르치기보다 일방적인 준법 의무만 주입하는 피상적인 교육에 그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모임은 공휴일로 돌아온 제헌절을 맞아 17일 책 <내란 앞에서>를 출판한다. 12·3 내란 이후 1년간의 기록을 담았다. 김 교수가 헌법학자로서 헌정 위기 현장을 분석한 내용이 뼈대가 됐다. 모임 참가자들은 편집과 추천사 집필 등 제작 전 과정에 참여해 함께 책을 완성했다.
이정연씨는 “이번 (윤 전 대통령) 탄핵 때 온갖 법 기술이 동원되는 걸 보며 헌법 공부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며 “헌법학자인 김 교수님은 발언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기면 어디든 달려가셨다”고 책 출간 의미를 밝혔다.
윤희신 충남 태안군수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의 태안 유치를 정부와 국회, 충남도에 공식 촉구했다.
윤 군수는 15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대체 발전소 부재, 한국서부발전 본사 이전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태안이 심각한 지역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발전공기업 통합이 불가피하다면 태안을 통합본사 입지의 최우선 순위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태안화력 10기 가운데 1호기가 지난해 12월 폐지된 데 이어 2037년까지 2~8호기가 순차적으로 가동을 멈출 예정이며 9·10호기 역시 조기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했다. 반면 현재까지 태안 지역에 확정된 대체 발전소 건설 계획은 없는 상태다.
여기에 서부발전 본사까지 이전할 경우 군 지방세입의 44%에 해당하는 약 260억원의 세수 감소와 함께 발전소·협력업체 종사자 3200여 명 및 가족들의 이탈로 지역 상권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군수는 “태안은 화력발전소 최다 폐지, 대체 발전소 부재, 본사 이탈 가능성이 겹친 ‘삼중고’를 겪을 수 밖에 없다”며 “태안의 지역낙후도 지수가 전국 99위로 유치 경쟁 지역 가운데 가장 열악하고 발전산업 의존도는 약 23%로 가장 높아 국가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부발전 본사가 화력발전 피해 보상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태안으로 이전한 지 10년 만에 경제성 논리만으로 통합이 추진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통합이 이뤄질 경우 태안이 입지 선정의 최우선 고려 대상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태안은 서부발전 본사 사옥과 직원 숙소, 발전 관련 기반시설 등을 이미 갖추고 있어 추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통합본사를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고 설명했다.
윤 군수는 정부에 발전 5사 통합본사 태안 입지, 분산형 에너지 산업화 기반 조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을 요구하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군은 전날 범군민추진준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으며 향후 대군민 서명운동 등 유치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윤 군수는 “국가 전력 수급을 위해 오랜 기간 희생해 온 태안군민들에게 돌아오는 결과가 지역 붕괴여서는 안 된다”며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범군민 역량을 모아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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