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매립·준설 중심 새만금 개발 재검토해야”···시민사회, 상시 해수유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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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7-15 03:09본문
문해력훈련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매립·준설 중심의 새만금 개발계획을 재검토하고 상시 해수유통을 통한 생태계 복원에 나설 것을 정부와 전북도에 요구했다. 새만금 매립사업의 실효성과 최근 제기된 내국인 카지노 도입 구상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1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매립·준설 중심의 새만금 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상시 해수유통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오창환 운동본부 대표는 새만금 매립사업의 장기화 가능성과 기후위기 대응 부재를 지적했다. 오 대표는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막대한 사업비 탓에 사업은 수십 년 이상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며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 위험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 기본계획에는 이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위원회 역시 실질적인 검증과 논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심의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생태계 훼손 우려도 제기됐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내부 준설은 생물 서식환경을 훼손하고 생태계에 돌이키기 어려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술 발전이 자연 생태계의 기능과 가치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훼손된 갯벌과 생태계는 복원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해수유통 확대를 통해 자연의 회복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사업의 의사결정 구조와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어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생태복원과 수질 개선 문제를 논의할 공식적인 참여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 직후 이원택 전북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도 전달했다.
공문에는 새만금호 관리수위 재검토와 해수유통 확대, 매립계획 조정, 새만금 사업으로 피해를 본 수산업에 대한 중장기 지원대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고속철도 확충으로 대체하는 방안과 수라갯벌 보호지역 지정 등 생태 보전 대책도 함께 제안했다.
운동본부는 “도민주권 강화를 위해 약속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며 “주민과 어민,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체계를 통해 새만금의 미래를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러시아군 정보총국(GRU) 비밀 부대가 일본 도쿄를 거점으로 우크라이나전에 쓸 첨단 부품을 조달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GRU 산하 20국이 도쿄 시내 러시아 국영항공사 아에로플로트 사무실을 거점으로 부품 조달 활동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20국 요원들은 외교관이나 사업가로 위장해 전장에서 쓸 기술을 러시아로 밀반출하는 역할을 맡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서방 정보기관 4곳의 당국자들은 도쿄 거점 핵심 인물로 막심 블라디미로비치 필첸코프를 지목했다. 그는 2024년부터 아에로플로트 직원으로 위장해 활동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GRU 요원들이 아에로플로트 직원 신분을 위장하는 관행은 소련 시절부터 이어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러시아 미사일과 드론의 90%에 일본산 부품이 쓰이고 있다. 러시아는 일본산 장비를 베트남 등을 경유해 조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월 러시아 Kh-101 순항미사일이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주택을 파괴해 최소 24명이 숨졌는데, 우크라이나 당국 조사 결과 이 미사일의 유도장치에 수출금지 품목인 일본산 부품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NYT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4월에만 일본 외무성에 8건의 외교 서한을 보내 일본 부품이 러시아 무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도 서방 정보당국자들 말을 인용해 “우크라이나전 개전 이후 서방에서 추방된 러시아 요원 수십명이 일본에 다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번 사태가 영국·이탈리아·일본이 공동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 사업(GCAP) 보안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산 부품도 러시아 무기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크라이나 군정보국이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전쟁과 제재’를 보면 한국산 부품이 러시아 무기 제작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격추한 러시아 신형 순항미사일 S8000 반데롤에서 한국 업체가 만든 부품이 발견됐다. 이 부품들은 제3국을 통해 러시아로 흘러 들어갔거나 다른 용도로 정식 수입한 것을 무기 제작에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1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매립·준설 중심의 새만금 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상시 해수유통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오창환 운동본부 대표는 새만금 매립사업의 장기화 가능성과 기후위기 대응 부재를 지적했다. 오 대표는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막대한 사업비 탓에 사업은 수십 년 이상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며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 위험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 기본계획에는 이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위원회 역시 실질적인 검증과 논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심의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생태계 훼손 우려도 제기됐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내부 준설은 생물 서식환경을 훼손하고 생태계에 돌이키기 어려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술 발전이 자연 생태계의 기능과 가치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훼손된 갯벌과 생태계는 복원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해수유통 확대를 통해 자연의 회복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사업의 의사결정 구조와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어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생태복원과 수질 개선 문제를 논의할 공식적인 참여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 직후 이원택 전북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도 전달했다.
공문에는 새만금호 관리수위 재검토와 해수유통 확대, 매립계획 조정, 새만금 사업으로 피해를 본 수산업에 대한 중장기 지원대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고속철도 확충으로 대체하는 방안과 수라갯벌 보호지역 지정 등 생태 보전 대책도 함께 제안했다.
운동본부는 “도민주권 강화를 위해 약속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며 “주민과 어민,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체계를 통해 새만금의 미래를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러시아군 정보총국(GRU) 비밀 부대가 일본 도쿄를 거점으로 우크라이나전에 쓸 첨단 부품을 조달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GRU 산하 20국이 도쿄 시내 러시아 국영항공사 아에로플로트 사무실을 거점으로 부품 조달 활동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20국 요원들은 외교관이나 사업가로 위장해 전장에서 쓸 기술을 러시아로 밀반출하는 역할을 맡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서방 정보기관 4곳의 당국자들은 도쿄 거점 핵심 인물로 막심 블라디미로비치 필첸코프를 지목했다. 그는 2024년부터 아에로플로트 직원으로 위장해 활동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GRU 요원들이 아에로플로트 직원 신분을 위장하는 관행은 소련 시절부터 이어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러시아 미사일과 드론의 90%에 일본산 부품이 쓰이고 있다. 러시아는 일본산 장비를 베트남 등을 경유해 조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월 러시아 Kh-101 순항미사일이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주택을 파괴해 최소 24명이 숨졌는데, 우크라이나 당국 조사 결과 이 미사일의 유도장치에 수출금지 품목인 일본산 부품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NYT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4월에만 일본 외무성에 8건의 외교 서한을 보내 일본 부품이 러시아 무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도 서방 정보당국자들 말을 인용해 “우크라이나전 개전 이후 서방에서 추방된 러시아 요원 수십명이 일본에 다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번 사태가 영국·이탈리아·일본이 공동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 사업(GCAP) 보안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산 부품도 러시아 무기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크라이나 군정보국이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전쟁과 제재’를 보면 한국산 부품이 러시아 무기 제작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격추한 러시아 신형 순항미사일 S8000 반데롤에서 한국 업체가 만든 부품이 발견됐다. 이 부품들은 제3국을 통해 러시아로 흘러 들어갔거나 다른 용도로 정식 수입한 것을 무기 제작에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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