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미국 301조 ‘강제노동’ 관세 발표 임박···정부, 공청회 출석해 “12.5%는 부당” > 견적의뢰

문화상품권현금화 미국 301조 ‘강제노동’ 관세 발표 임박···정부, 공청회 출석해 “12.5%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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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7-15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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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한국 정부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강제노동 관련 관세 12.5% 부과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청문회에 참석해 직접 증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글로벌 관세 10%의 효력이 오는 24일(현지시간)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USTR이 한국에 부과할 새 관세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주미대사관 상무관실 이승헌 상무참사관은 9일 워싱턴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서 열린 USTR 주최 공청회에서 정부 의견을 제출했다.
이 참사관은 미국의 관세 부과가 한국의 강제노동 상품 수입과 관련한 구체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이 ‘K-ESG 가이드’ 개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 기업 책임 경영 가이드라인’ 홍보 등 국내외 규범을 통해 강제노동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도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협력할 의사를 확인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 참사관은 그러면서 미국의 이번 조처가 적절하지도, 필요하지 않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USTR은 지난 2월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기반해 각국의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한 정책 시행과 과잉 생산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USTR은 지난달 2일 강제노동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제노동 관련 상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이를 약속한 국가에는 10%, 금지 조치가 없거나 미비한 국가에는 12.5%의 관세를 예고했다. 한국은 일본·호주 등과 함께 후자로 분류돼 12.5%의 관세가 책정됐다.
정부는 미국이 이번 조사 대상 국가들에 일정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와 앞서 별도의 무역합의를 도출한 한국은 적어도 더 유리한 조건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이 대규모 대미투자 등도 약속을 한 만큼 그렇지 않은 나라들과 동등한 관세율을 받아드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국은 지난해 관세협상을 통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신,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USTR은 한국의 강제노동 상품 수입 근절을 위한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질의했으며, 구체적인 조처 및 계획과 관련한 시간표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청회는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다만 강경화 주미대사는 전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의 틀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 측도 이를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1명이 실종되고 400여건의 시설피해가 난 것으로 10일 잠정 집계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는 실종 1명, 시설피해 453건으로 파악됐다. 피해 시설은 공공시설 359건·사유시설 94건이다.
전날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남원천에서는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과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충북 옥천과 강원 영월, 충남 천안·공주에서 산사태 5건이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번 비로 7개 시·도, 25개 시·군에서 508세대·758명이 임시 대피했다.
지난 8일부터 10일 오전 5시까지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충남 천안 267.1㎜, 충남 계룡 259.0㎜, 세종 244.5㎜, 충북 청주 236.5㎜, 충남 청양 226.5㎜ 등이다.
중대본은 이날 오전 5시 기준 경기 연천·파주·포천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약 10∼20㎜의 비가 내리고 있고, 오전 중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주식시장이 활황을 기록한 올해 2분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평가액이 28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주식재산이 176% 급증하며 처음으로 ‘10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는 1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6년 2분기 주요 그룹 총수 주식평가액 변동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대기업 집단 중 지난 6월말 기준 주식평가액이 1000억원을 넘는 그룹 총수 46명이다. 총수가 상장사 지분을 직접 보유한 경우는 물론, 비상장사를 통해 그룹 상장 계열사 지분을 우회 보유한 경우도 포함했다.
비상장사는 총수가 해당 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경우로 한정했으며, 우선주도 조사 대상에 넣었다.
2분기 주식평가액은 3월 31일과 6월 30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조사 결과 이재용 회장의 주식평가액은 3월말 30조9414억원에서 6월말 59조1878억원으로 28조2463억원 늘어 증가액 1위를 기록했다. 증가율은 91.3%였다.
같은 기간 최태원 회장의 주식평가액은 3조9101억원에서 10조8259억원으로 6조9158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176.9%로 전체 1위였다.
증가액 기준으로는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에 이어 조현준 효성 회장(9713억원), 구광모 LG 회장(3862억원), 박정원 두산 회장(2799억원),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2601억원), 정의선 현대차 회장(2350억원), 신동빈 롯데 회장(1186억원), 구자은 LS 회장(1177억원) 등이 1000억원 넘게 늘었다.
증가율 20%를 넘은 총수는 최태원 회장, 이재용 회장에 이어 구자은 회장(34.1%), 정지선 회장(27.6%), 조현준 회장(27.1%) 등이 있었다.
6월말 기준 주식재산 1조원이 넘는 총수는 16명이었다.
이재용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11조8944억원)에 이어 최태원 회장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다음으로 정의선 회장(7조7577억원), 조현준 회장(4조5523억원),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4조1917억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3조6412억원),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2조7263억원), 방시혁 하이브 의장(2조5263억원), 구광모 회장(2조5185억원) 순으로 10위권에 포함됐다.
이어 박정원 두산 회장(1조9673억원), 이재현 CJ 회장(1조9263억원),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1조8674억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1조664억원), 이해진 네이버 의장(1조2198억원), 정지선 회장(1조2019억원) 등이 1조 클럽에 포함됐다.
공정위 지정 대기업 집단 총수는 아니지만 주식재산 10조원을 넘긴 주주로는 홍라희 리움 명예관장(24조4193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23조4923억원),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21조6393억원),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10조3220억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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