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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민선 9기 ‘통(通)하는 충남’ 출범 보름이 다 되도록 충남도청과 내포신도시 관문에는 민선 8기 도정 비전인 ‘힘쎈충남’ 간판이 그대로 남아 있다. 박수현 충남지사의 전임 도정 계승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간판 교체를 최소화해 예산도 아끼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13일 충남도에 따르면 홍북터널 간판을 비롯해 도청사와 사업소 건물 안팎, 도로변 등에 설치된 도정 비전 간판·구조물·표지판·시트지 72개 가운데 ‘힘쎈충남’을 담은 시설물은 7개다.
새 도정 출범 때마다 도지사 이·취임 사이 야간 작업 등을 통해 도청과 사업소 곳곳의 도정 비전 간판을 일괄 교체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이례적인 모습이다.
박 지사는 취임 전 인수위원회 종합보고회에서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도 좋은 문구 아니냐”며 비전 간판 교체를 최소화하고 홍북터널 등의 입체 간판은 그대로 두자고 밝힌 바 있다. 취임사에서도 “양승조 전 지사의 ‘복지충남’, 김태흠 전 지사의 ‘힘쎈충남’은 모두 당시 도민의 시대적 요구에 응답한 결과”라며 “지난 도정의 역사는 모두 존중받아야 하며 저 또한 이를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간판뿐 아니라 집무실 집기와 차량도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며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박 지사는 집무실과 접견실, 휴게실의 책상과 회의 테이블, 의자 등 대부분의 집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집무용 의자 2개만 새로 교체했다.
도지사 집무실 집기는 2012년 도청 내포 이전 당시 일괄 구입한 뒤 13년 넘게 수리와 정비를 거쳐 사용 중이다. 민선 7·8기 동안에는 필요에 따라 26개를 추가 구입해 현재 모두 63개의 집기가 배치돼 있다.
도지사 전용 ‘1호차’도 2018년 7월 등록한 승용차를 민선 7·8기에 이어 계속 운행하고 있다.
기존 ‘힘쎈충남’이 인쇄된 도정신문 포장 비닐도 폐기하지 않고 약 두 달간 모두 사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간판 철거와 재설치에는 수억원, 여기에 CI 교체까지 포함하면 약 3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기존 시설과 물품을 활용해 상당한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임대주택의 관리비를 편법으로 인상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관리비 신고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산정 방식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는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차 기간, 임대료 등만 신고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관리비와 산정방식도 신고해야 한다. 관리비와 산정방식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기재해야 한다.
이는 집주인 마음대로 관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최근 30㎡(약 9평) 원룸에 관리비가 50만원이 부과되는 등 소규모 임대주택의 관리비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대료를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되자 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편법이 등장한 것이다. TV, 에어컨, 붙박이장, 냉장고 같은 옵션 사용료까지 관리비에 포함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또한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사용료의 회계감사를 요구하면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임대주택 관리 권한도 확대된다. 시도에서도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로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욱 울산시장이 지난달 26일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인수위원회로부터 받은 업무보고는 지방 상수도 행정이 오래 안고 있던 질문을 다시 꺼내 들었다. 노후 상수도관을 언제, 어디까지, 얼마의 예산으로 교체할 것인가. 보고에서 드러난 논쟁의 핵심도 결국 예산이었다.
문제는 “예산을 더 넣어야 한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우리는 무엇을 노후관이라 부르는가.
노후 상수도관은 흔히 “30년 이상 된 관”으로 설명된다. 시민에게도 직관적이고, 행정적으로도 사업 대상을 분류하기 편하다. 그러나 공학적으론 위험한 단순화다. 상수도관은 30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20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다. 관로 상태는 매설 연도만이 아니라 관종, 시공 품질, 토양 부식성, 지하수 조건, 교통 하중, 주변 굴착 이력, 수압 변동, 수충격, 누수 이력, 내부 부식, 수질 조건 등이 함께 결정한다.
우리는 너무 자주 “30년 이상”이라는 숫자를 문제의 원인처럼 든다. 그러나 30년은 위험을 알려주는 하나의 참고 지표일 뿐이다. 북미 상수도관망은 우리보다 오래된 관을 많이 갖고 있다. 100년 가까이 된 관도 운영된다. 그런데도 그 관들이 모두 즉시 교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기적인 상태 평가, 수리·수질 모델링, 사고 이력 분석, 수충격 분석, 자산관리 체계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관과 교체해야 할 관을 구분한다.
반면 국내에서는 비교적 젊은 관망을 보유하고도 사고가 반복된다. 그 원인은 종종 ‘노후’라는 단순하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정리된다. 하지만 관로 사고는 부적절한 수압 운영, 반복적인 수충격, 부족한 상태 진단, 사후복구 중심 관리가 겹쳐 나타난다.
모든 30년 이상 관을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방식은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지만, 반드시 가장 위험한 관을 먼저 줄인다는 보장은 없다. 반대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비를 미루면 누수, 단수, 적수, 도로 침하와 같은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진다.
필요한 것은 연수 중심 노후관 행정에서 성능 기반 자산관리로의 전환이다. 관로별 매설 연도, 관종, 누수 이력, 파손 이력, 수압 변동, 수충격 가능성, 토양 조건, 중요 수요처, 단수 피해 범위, 민원 이력 등을 통합해 위험도를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수리·수질 통합 모델링과 사고 예방 중심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
상수도 예산은 땅속에 묻히는 돈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도시의 안전을 지키는 투자다. 그 투자가 효과를 가지려면 “30년 이상 노후관 몇㎞를 교체했다”는 실적보다 “가장 위험한 관을 얼마나 정확히 찾아냈고, 사고 가능성을 얼마나 줄였는가”로 평가되어야 한다.
울산의 새 시정이 이 관점에서 상수도 문제를 바라본다면, 보이지 않는 도시 인프라를 새롭게 관리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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