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의뢰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점심시간, 병원 밖에서 새소리가 크게 들렸다. 좀 이상했다. 날카로운 중저음으로 쉬지 않고 울어댔다. 천적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새가 한곳에 오래 머물며 크게 우는 일은 드물다. 새가 위험에 처한 걸까? 밖을 살피려고 창문을 열자마자 울음소리가 뚝 끊겼고, 창을 닫으니 곧 다시 크게 울기 시작했다. 같은 무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았다. 순간 짧은 생각이 스쳤다. 6월인 지금은 새들의 번식기였지! 자세히 보니 통로 끝 어둠 속에 작은 털 뭉치가 보였고 그 안에서 반짝 눈이 깜빡였다. 어린 참새였다.
참새들은 봄철에 번식을 시작한다. 둥지에 알을 낳아 2주가량 품으면 부화한다. 그때부터 새들은 하루 종일 먹이를 물어와 새끼들을 키운다. 약 15일 동안 성장하면 어린 새들은 둥지를 떠나는데, 이것을 이소(離巢)라고 한다. 이소가 시작되면 부모들은 먹이를 물고 새끼들 코앞까지 갔다가 주지 않고 다시 둥지 밖으로 날아가기도 한다. 둥지를 떠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새끼 새가 망설이고 주춤하면 부모 새들은 크게 소리 지르듯 날카롭게 울어댄다. 하지만 누구도 그 첫 비행을 대신해줄 수는 없다. 이소 중에 많은 새끼 새가 죽음을 맞는다. 바닥에 떨어져 크게 다치기도 하고 천적에게 쉽게 노출되기도 한다.
참새가 울고 있는 곳은 건물 사이에 생긴 좁은 틈이었는데,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좁았고 높이는 2m 이상이었다. 날개깃과 비행에 필요한 근육이 다 자라지 않은 어린 새가 스스로 이곳을 벗어나기는 불가능해 보였다. 게다가 고양이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었다. 이소 중 떨어진 어린 새를 발견했을 때 부모 새가 주변에 없고 천적의 위험이 있다면 구조하는 것이 원칙이다.
종이 상자를 준비해 공기가 통하도록 작은 구멍 여러 개를 만들었다. 포르르 짧게 뛰듯이 날아가는 녀석을 손수건으로 덮어 감싸 올렸다. 손바닥에 작고 가쁜 숨이 느껴졌다. 수건을 젖혀보니 어린 새 특유의 선명한 노란색 부리와 대롱 깃(덜 자란 깃)이 군데군데 보였다. 다행히 부족한 비행 능력을 제외하고는 전신 활력이 양호해 보였다. 이제 이 녀석을 찾고 있을 어른 참새들을 찾아야 했다. 병원 밖으로 나오니 멀리서 참새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듣고 상자 안에서 조용했던 아기 참새가 큰 소리로 맹렬하게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어디선가 참새 둘이 빠른 저공비행으로 나타나 큰 소리로 화답하듯 울었다. 바로 옆에 개나리 관목이 있었는데 여러 갈래로 뻗은 가지에 숨을 공간이 많아 어린 새를 올려두기에 적당해 보였다. 작은 가지 위에 어린 참새를 놓아두었다. 내 주변에서 경계비행을 하던 부모 참새들은 그제야 어린 참새 주변으로 가서 정신없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구조 성공이었다.
어느 겨울 아침, 눈 쌓인 덤불에 옹기종기 모여 햇볕을 쬐고 있는 한 무리의 참새를 본 적이 있다. 마음속에서 경외심이 솟아올랐다. 초여름 이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가을을 통과해 겨울에 도달한 새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생존의 대장정을 거쳐왔지만 새들은 자기 삶을 뽐내지 않는다. 그저 살아간다. 나도 이들처럼 담백하고 가볍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새들을 보면 그 아름다움에 늘 감탄하게 된다.
성평등가족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1년 낮추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조건부 하향안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관계부처·전문가 중심의 사회적대화협의체와 시민참여단의 공론화를 거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이날 “너무 미약하다”며 추가 논의를 지시한 터라 조건부가 될지 일률적 하향이 될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14세의 벽’은 일단 허물어질 가능성이 크다.
당초 성평등부가 협의체의 현행 유지 결론을 접고, 조건부 하향이라는 절충안을 채택한 데는 처벌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촉법 악용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면서 연령 조정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의 46.7%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하향해야 한다’고 답했고, 지난 3월 여론조사에서도 연령 하향 찬성이 81%로 압도적이었다.
연령 하향 근거로 청소년 범죄 증가와 1953년부터 73년째 이어진 기준의 낙후성이 꼽힌다. 2024년 검거된 촉법소년은 2만1000명으로 2020년보다 2.2배 증가했다. 하지만 절도(34.6%)·폭행(13.9%) 등 경범죄가 다수일 뿐, 살인(0건)·강도(6건) 등 강력범죄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범죄는 늘었지만 죄질까지 무거워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엄벌주의는 소년 재범을 양산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이 12.3%로, 성인 재범률(3.9%)의 3배나 된다. 범죄자 낙인이 찍힌 아이들은 사회에서 설 곳을 잃는 경우가 많아 범죄 유혹에 더 쉽게 빠지게 된다. 전문가들 지적대로 처벌 강화가 능사가 아니란 의미다.
국민 법감정도 중요하지만, 성평등부 시민 공론화 조사 전후 시민 인식 변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숙의 과정을 거치며 ‘범죄 예방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증가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범죄 예방의 실효성과 교화라는 사법 정의에 부합하는지 따져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다. 정부가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연령 하향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소년기 특성을 파악해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인프라 확충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검찰이 피의자를 불법으로 긴급체포해 구속하고 허위 수사 자료를 만든 혐의로 현직 경찰관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병철)는 14일 직권남용체포와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경위 계급 경찰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2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특수절도 사건 피의자 B씨를 경찰서 밖으로 불러내 위법하게 긴급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탐문 수사 중 우연히 피의자를 발견해 법관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체포했다”는 내용으로 긴급체포서를 허위 작성했다. 이를 토대로 B씨는 긴급체포 다음날 법원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A씨는 압수 조서와 압수수색검증 영장 신청서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이 B씨의 특수절도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위법 혐의 정황이 나왔다. 검찰은 송치 당일 B씨와 면담하며 “A씨에게 자진출석을 약속하고 경찰서에 도착했는데 밖으로 나오라는 요구를 받아 나갔다가 갑자기 긴급체포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통화 내역과 경찰서 방문 기록 등을 토대로 B씨 진술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구속 상태였던 B씨를 즉시 석방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허위로 작성된 수사 기록만 검토했다면 절차상 위법은 그대로 묻힐 수도 있었다”며 “피의자 B씨와 참고인 조사, 직접 수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실제 체포 및 압수 경위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역할뿐 아니라, 보완수사를 통해 수사 전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기본권 침해를 바로잡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사법 통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한 사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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