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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를 정리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찾아서 읽어보았다. 206쪽에 달하는 문서이다.
‘메가’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니, 다섯 군데에서 ‘메가’라는 단어가 검색된다. 주로 규제를 완화하는 ‘메가특구’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숙의’라는 단어로도 검색해보았다. 열 군데에서 ‘숙의’라는 단어가 검색된다. ‘국민의 국정 참여와 숙의 공론을 활성화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제고하고 국민주권을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를 보면 ‘숙의’는 사라지고 ‘메가’만 외치는 느낌이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도 그렇다. 발표 전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등은 ‘그동안 보지 못한 (큰) 숫자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다.
그러나 숫자는 어마어마하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다.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 망연자실한 농민에게, 당장 안정된 주거가 필요한 사람에게, 일자리와 소득이 부족하고 미래가 불안한 사람에게 이런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나?
수도권 일극 집중을 해소하겠다는 방향은 필요하다. 그러나 수도권 일극 집중은 ‘큰 숫자’를 제시한다고 해서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도권 일극 집중을 강화하는 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예를 들면 비수도권에서 의대 인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수도권 병원에서 교육이 이뤄지는 변칙 사례가 있다. 이런 사례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비수도권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개선하고, 교육·돌봄·대중교통 등부터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균형발전을 하겠다면, 수도권의 전력수요부터 분산시켜야 한다. 수도권은 발전량에 비해 너무 많은 전력을 소비하고 있다. 서울의 전력자급률은 10%대, 경기도의 전력자급률은 60%대에 불과하다. 그래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초고압 송전선들이 숱하게 건설됐다. 그런데도 수도권에 새로운 대규모 공장을 짓겠다는 것은 비수도권을 전력식민지로 고착시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전력도 없는 용인에 원전 10기 분량의 전력이 필요한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하겠다는 것부터 멈춰야 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무 대책도 없이 2023년 3월15일 발표했고, 이후 졸속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착공도 안 했고, 토지 보상률도 절반 이하 수준이다. 정치적 부담이 있더라도 이런 사업부터 재검토해야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숙의 공론’의 장을 열면 된다.
또한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전후의 사정들을 보면,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재생가능에너지의 간헐성 때문에 원전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동문서답’ 같은 얘기이다. 원전은 경직성 전원으로 분류된다. 수시로 출력을 제어할 수 있는 발전소가 아니다. 간헐성을 보완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발전소다. 무엇보다도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할 ‘사용후 핵연료’의 처분 방법도 아직 찾지 못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원전을 확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외국 기업을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대거 설치하겠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데이터센터가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다. 미국에서도 전기요금 상승, 수자원 고갈 등을 낳는 데이터센터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심해지는 기후위기를 생각해도, 물과 에너지는 주권 차원에서 확보하고 관리해야 한다. 함부로 외국 기업을 위한 데이터센터를 늘릴 일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속도’를 강조하는데,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속도도 낼 수 있다. 자동차가 엉뚱한 길로 방향을 잡고 속도를 내면 어떻게 되겠나? 재검토해야 할 것은 재검토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얘기를 쏟아내는 것은 혼란과 갈등으로 가는 고속도로에 올라타는 것일 뿐이다. 자칫 잘못하면 ‘메가프로젝트’가 아니라 ‘메가혼란’만 부추길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숙의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 때부터 잘못 추진되어온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같은 사업은 재검토를 위한 숙의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나 원전 확대 여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바 아닌가?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정책 결정의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국민주권은 훼손될 뿐이다. 국민주권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일수록 숙의 공론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프랑스 남부의 작은 고도(古都) 아비뇽이 한국어로 물들고 있다. 교황청 광장을 중심으로 수백 개의 공연 포스터가 도시를 뒤덮은 가운데, 거리 곳곳의 안내판에는 프랑스어와 한국어가 나란히 적혀 있다. 극장 앞은 한국 공연을 보기 위한 관객들의 긴 줄이 이어졌다.
지난 4일(현지시간) 개막한 세계 최대 규모의 공연예술축제 ‘아비뇽 페스티벌’의 주인공은 한국 공연예술이었다. 올해 공식 초청 언어로 한국어가 선정되면서 한국 작품들이 축제 전면에 나섰다.
특정 언어권의 예술과 문화를 집중 조명하는 초청 언어 프로그램에 한국어가 선정된 것은 아시아 언어권 최초이자 영어·스페인어·아랍어처럼 여러 국가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단일 국가 언어로도 처음이다. 이와 함께 축제 공식 프로그램(IN)에 연극과 무용, 판소리, 다원예술 등 총 9편의 한국 공연이 초청됐다. 한국 작품이 아비뇽 페스티벌에 공식 초청된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
11일 직접 둘러본 아비뇽의 거리 풍경은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 실감하게 했다. 공식 초청작 중 하나인 <긴: 연희해체프로젝트Ⅰ>의 공연이 있던 이날 저녁, 마하바라타 페스티벌 바 극장 앞에는 입장을 기다리는 관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줄을 서 있던 프랑스 리옹 출신의 관객 마리 뒤부아는 “오늘이 마지막 공연이라고 해서 찾아왔다”며 “K팝과 영화는 접했지만 한국 공연은 처음이다”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공연이 끝난 뒤엔 곳곳에서 기립 박수와 “브라보”를 외치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파리에서 온 한 관객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한국 문화에 대한 ‘문’을 발견한 것 같다”며 “음악과 에너지, 춤이 어우러진 멋진 쇼였다”라고 감상을 밝혔다.
이번 축제 공식 프로그램에 초청된 작품들은 동시대 한국 사회를 다양한 시선으로 비춘다. 전통 연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긴: 연희해체프로젝트Ⅰ>을 비롯해 제주 4·3을 다룬 이경성 연출의 <섬 이야기>, 기후 위기를 몸의 감각으로 풀어낸 허성임 안무의 <1도씨>, 해녀들의 노동을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풀어낸 <물질> 등이 현지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아시아 최초로 ‘연극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입센상을 받은 구자하 연출은 <쿠쿠>, <한국 연극의 역사>, <하리보 김치>까지 세 작품을 선보인다. 톨스토이 단편을 판소리로 재창작한 이자람의 <눈,눈,눈>도 주목받는다.
오는 15~16일 공연되는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낭독 공연은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새(Oiseau)>라는 작품명으로 아비뇽 교황청 명예극장에 오르는 이 작품은 프랑스 배우 이자벨 위페르와 한국 배우 이혜영이 낭독자로 나선다.
교황청 인근에서 만난 현지 관광객 장 뤽은 “한강 작가의 작품은 프랑스에서도 많이 읽히고 있다”며 “이번 축제에서 가장 기대되는 작품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현지 관계자는 “처음 한국 공연을 낯설어하던 관객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지면서 일부 공연은 현장 표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장 밖에서도 한국 문화 즐기기가 한창이다. 봉준호·박찬욱 감독의 영화 상영을 비롯해 정금형·이우환 작가의 전시, 한국문화도서전, 케이팝 버스킹 공연, 한식 부스 등 다양한 한국 문화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르몽드는 ‘빛과 그림자 속의 한국’(La Corée du Sud en clair-obscur)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K팝과 K뷰티 이면의 한국 사회를 성찰하는 작품들이 아비뇽에서 소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AFP통신은 한국어가 올해 아비뇽 페스티벌의 초청 언어가 된 의미와 함께 그동안 유럽 무대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한국 공연예술이 대거 소개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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