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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초등학교 교과에 ‘AI 허위 정보 대응’ 넣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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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7-14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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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소셜미디어에서 확산하는 가짜뉴스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유발할 수 있는 허위·왜곡 정보에 대응해 초·중학교의 정보 신뢰성 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전날 중앙교육심의회 특별분과위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차기 학습지도요령(교육과정지침)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9일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개정안은 초등학교 ‘종합학습’ 과정에 ‘정보 영역’을, 중학교에는 ‘정보·기술과’를 각각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매년 최대 30∼35시간, 중학교에서는 학년에 따라 연간 35∼70시간의 정보 수업이 배정된다.
일본 교육 당국이 정보 교육을 대폭 확충하는 것은 기술 발전과 인터넷 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교육에도 반영해야한다는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보 활용 능력만큼이나 허위·왜곡 정보의 위험성을 인식시키는 것도 중요한 교육 과제로 두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일본 초등학교 3∼6학년은 인터넷 검색과 AI를 활용해 거주 지역 디지털 안내 책자 등을 제작하는 방식을 배우게 된다. 또 중학교 1∼3학년은 AI를 활용한 앱 개발 등 새로운 정보 기술을 익히는 동시에, AI를 통한 허위·왜곡 정보 확산 등 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이 안은 추가 협의를 거쳐 오는 2030년도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문부과학성은 이에 앞서 정보·기술 관련 일부 교육 내용을 일선 학교에 우선 도입해 시행할 방침이다.
2028년부터 자회사까지 모두 더한 총자산이 10조원을 넘는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같은 기후 관련 지표를 1년에 한 번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오전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지속 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을 발표했다. 2021년 ESG 공시 도입 논의가 시작된 지 5년 만이다. 2028년부터 연결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공시를 시작해, 2029년에는 5조원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게 이번 최종안의 골자다. 이 기준에 드는 기업은 2028년 291개사, 2029년 3171개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코스피 상장사 및 해당 기업의 종속회사까지 포함한 숫자다. 2030년에는 ‘2조원 이상’으로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기업들은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온실가스 배출량, 기업활동이 기후위기에 노출된 정도 등 기후 지표를 매년 3월 말 사업보고서를 공시할 때 함께 제시해야 한다. 그 외 사회(S), 지배구조(G) 관련 항목은 선택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기업의 외부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뜻하는 ‘스코프3’(Scope 3) 공시는 3년간 유예한다. 2031년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에, 2032년 5조원 이상 기업에 적용된다.
도입 초기에는 혼란을 막기 위해 면책 제도도 운영한다. 초기 3년간은 공시 오류·누락이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행정제재·형사처벌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고의적인 그린워싱(실제로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적인 것처럼 과장하는 행위)의 경우 책임을 엄격히 묻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최종안은 지난 2월 초안보다 크게 강화된 수준이다. 금융위의 지난 2월 초안에선 공시 기준이 ‘2028년 자산 30조원 이상, 2029년부터 10조원 이상’으로 이를 적용하면 50여개 기업만 대상이었다. 공시 방식도 초안에서는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른 자율적 공시로 시작하겠다고 했으나 최종안에서는 처음부터 ‘법적 의무화’를 못 박았다.
공시 누락 등에 3년간 ‘면책’…재계 “기업 부담” 시민사회 “면책 과도”
공시를 외부 독립기관이 검증하는 ‘제3자 인증’ 또한 초안에서는 ‘자율인증 후 단계적 의무화’였지만 최종안은 구체적인 제도화 시점을 2030년으로 명시했다.
초안이 국제기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최종안에 반영한 것이다. 앞서 국제기업거버넌스네트워크(ICGN) 같은 글로벌 기관투자가들은 기본적인 재무 정보 외에도 기후 리스크, 공급망·지배구조 등의 정보가 제공돼야 국내 기업들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며 공시 기준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일본보다 더 적극적인 안”이라며 “국내외 투자가들로부터도 공시 대상 확대, 법정 공시 조기 전환 등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민사회와 경영계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전날 공동성명에서 “공시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자율공시 단계 없이 법정 공시가 바로 시행되면 법적 리스크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다.
반면 참여연대는 “의무공시가 기후 중심에 머무른 점은 한계이며 과도한 면책 규정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스코프3의 공시 유예기간 3년도 단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몽골 하르허롬시청과 행정수도 건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몽골 정부는 신행정수도인 하르허롬 개발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협력을 요청했다. 행복청은 이에 앞서 2023년 몽골 건설도시개발부와 도시건설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도시계획 자문, 공무원 초청 연수, 주요 인사 행복도시 시찰 지원 등을 통해 교류를 이어왔다.
이번 협약은 몽골의 행정수도 개발을 직접 담당하는 하르허롬시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 행정제도와 도시계획, 친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와 경험, 기술을 공유하며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축적한 행정·도시개발 경험을 하르허롬 개발에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계기로 한국형 신도시 모델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K-도시’ 모델의 국제 경쟁력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몽골 정부는 수도 울란바타르의 인구 집중과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옛 몽골제국의 수도였던 하르허롬을 새로운 행정수도로 조성하는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울란바타르에서는 한국 신도시와 유사한 형태의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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