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사설]윤석열 체포방해 유죄 확정, 관저 달려간 국힘 의원들 사죄해야 > 견적의뢰

정리수납전문가 [사설]윤석열 체포방해 유죄 확정, 관저 달려간 국힘 의원들 사죄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7-14 06:23

본문

정리수납전문가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가 9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에서 징역 7년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수처 수사 절차와 수색영장 집행 절차가 적법하다고 본 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12·3 내란 관련 사건 중 대법원의 첫 유죄 확정판결이다.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윤석열이 총기를 동원해서라도 막도록 경호처에 지시하면서 한남동 관저 주변은 내전을 방불케 하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제2의 내란’ 시도나 다름없던 체포 방해 사건에 대한 단죄는 사필귀정이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윤석열 측의 내란 수사 위법성 주장은 설 자리를 잃게 됐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당시 압수수색도 위법한 수사였다’는 윤석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 내란 수사의 법적 정당성,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대법원 판결로 확정한 것이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 체포 방해에 나섰던 경호처 수뇌부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건 당연한 결말이다.
윤석열 측은 이날 유죄가 확정되자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탄핵 결정부터 내란 관련 8건의 재판에서 일관된 헌재와 사법부의 판단으로 보아 윤석열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는 추호도 없을 것이다.
윤석열과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맞설 당시 장동혁, 송언석 의원 등 지도부를 포함해 수십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에서 ‘인간 방패’ 노릇을 하며 영장 집행을 막아섰다.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국민의 대표가 내란범을 비호하며 공권력을 무력화하지 않았더라면 한밤중 극우세력의 서울서부지법 유린 같은 참담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체포 방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확정된 이상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체포 방해 혐의는 종합특검이 낱낱이 밝혀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나 법적 판단에 앞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공권력을 형해화한 잘못을 사과하고 내란 및 극우세력과 단절하는 것으로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야당 입장을 겨냥한 듯 “망하기만 기다리고, 망하도록 고사 지내는 것을 넘어 발목을 잡아 방해하는 이런 게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서 전례없는 추가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서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면서 “미래대응기금은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대도약을 이뤄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 지원하겠다”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전력·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교통·물류·인프라 확충, 정주 여건 구축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인공지능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일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 대통령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와 관련해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밤이나 낮이나 가격이 똑같은데 이는 맞지 않는 것”이라며 “요금 체계를 좀 바꿔서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는 싸고, 피크타임으로 전력이 부족한 시간에는 비싸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금은 물가 관리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물가 부담이나 국민들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서민들의 부담이 문제 될 수 있는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종의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내연기관 차량 중심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낮에 적정한 시간대에 전기 충전을 거의 공짜로 쓸 수 있다면 전기차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 같다”며 “빨리빨리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기회와 위기의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있는 큰 격변의 시기에 전진할 수도 있고 자칫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할지, 다투다가 기회를 잃고 다시 몰락할지 변곡점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어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저를 포함한 정치권이 더 잘하기 경쟁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정부의 중기 재정 운용 방향과 중점 투자 방향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를 비롯해 학계·연구기관·시민사회에서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10일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특정 지역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역을 정치의 도구로 삼아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 “지역을 대립시키는 언어는 국가 경제에도, 국민 통합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역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배재고 야구부의 5·18 폄훼 응원 논란과 관련해 “지역을 희화화하고 차별하는 문화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광주일고의 대응에 대해 “갈등을 풀어가는 모습에서 희망을 보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징계 절차도 학생들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전글일본, 초등학교 교과에 ‘AI 허위 정보 대응’ 넣기로 26.07.14
다음글Gonadotrophin versa 26.07.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