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하면 3배 수익”···81명에 33억 가로챈 코인사기단 적발 > 견적의뢰

“코인 투자하면 3배 수익”···81명에 33억 가로챈 코인사기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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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7-1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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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로 손해 본 사람들에게 접근해 상장을 앞둔 코인에 투자하면 3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81명으로부터 33억원을 가로챈 코인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총책 A씨(54) 등 5명을 구속하고, 56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7~12월까지 불법 리딩방을 운영하며 81명으로부터 3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서울 여의도 등에 콜센터 4곳을 차려놓고 이미 주식투자 등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국내거래소에 곧 상장될 코인인데, 투자하면 3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어 손해를 복구할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그러나 A씨 등이 판매한 코인은 실효성이 없어 국내거래소에 상장 가능성이 없는 코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 등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넣어 일시적으로 거래소 거래량을 부풀리거나 가격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으로부터 범죄수익 9억9200만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2023년 피해자 1명이 고소해 2024년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 2년 만에 코인사기단 61명 모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투자 관련 문자메시지나 전화 등으로 수익 보장 또는 투자를 권유하는 투자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전화가 오면 응대하지 말고 차단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아닌 제3자 추천 방식의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발의했다. 여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임화, 선관위 사무총장의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을 담은 이른바 ‘선관위 개혁 3법’도 발의했다.
김성회·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선관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의원총회에서 선관위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민주당이 제출한 선관위 특검법은 특검 추천 권한을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3개 기관에 부여한다.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을 거쳐 90일 이내로 수사하게 된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검 규모는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70명,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50명”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그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위철환 선관위원이 (과거) 대한변호사협회도 회장을 맡았었기 때문에 대한변협(추천)도 반대한다고 한다”며 “위 변협 회장 체제와 현재의 변협 회장 체제를 엮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관위원 중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이 2명이고 민주당 추천은 1명”이라며 “공정성을 위해서라면 선관위원을 추천한 곳(국민의힘)에서 특검을 추천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법·선관위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했다. 선관위법 개정안에는 현재 비상임인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해 선거 투표 관리, 조사 단속, 조직 운영 사무를 각각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내부 규칙에 근거해 이뤄진 선관위 감사는 감사위원회를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해 감사 체계 독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외부 인사를 등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사청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도 개정한다. TF는 국회법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사청문회법에는 청문 요청과 경과보고서 제출 등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선관위 TF는 헌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송기헌 TF 단장은 “선관위는 높은 독립성을 보장받는 만큼 더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며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선관위 명칭과 구성 방식 변경 등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해 별도의 헌법 개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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