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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만에 열리는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너지 등 경제안보 협력 논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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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7-1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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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9개월 만에 열리는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반도 문제와 안보·경제 협력 등을 다룰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7일 밝혔다. 3국 외교장관은 그동안 논의해온 에너지 분야 등 경제안보 의제를 구체화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이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과 7일(현지시간) 늦은 오후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문배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반도 문제나 지역 정세와 글로벌 정세를 두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한·미·일 3국 간 협력 프로젝트를 논의해 온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조금 더 구체화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협력 프로젝트는 공급망 등 여러 부분에 걸쳐 있다”며 “안보 사안, 경제 사안들을 다 포괄하는 협력 프로젝트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3국 외교장관회의에선 그동안 3국이 논의해온 에너지, 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 분야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선 3국이 “퀀텀, 원자력, 인공지능(AI), 공급망 등 분야별 실질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3국 외교장관은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정세에 관한 논의도 이어간다. 최근 3국 외교장관회의에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지난해 9월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선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대북 억제 태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3국 장관이 밝혔다.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지난해 10월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후 9개월 만이다. 이재명 정부에선 네 번째 열리는 3국 외교장관회의다.
3국 외교장관회의와 별개로 한·미 외교장관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한·미 외교장관회의를 하게 되면, 쿠팡 문제를 비롯한 양국 간 통상 이슈와 핵추진 잠수합 도입 등 안보 협력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선택적 모병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장기 직업군인을 선택하든 단기 징병에 응하든 선택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기술집약형 부사관 직위를 도입해 군 복무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는 선택적 모병제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밝혔다.
선택적 모병제는 기존 의무복무 기반의 징병제를 유지하되, 첨단기술을 교육하며 일자리 매력도를 높인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들의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징병 대상자는 기존 18개월 의무복무나 4~5년간 인공지능(AI), 드론 과학기술 분야에서 복무하는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선택할 수 있다. 인구 감소로 의무복무 병사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로서 경쟁력을 높인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기존 부사관 제도는 단기(4년)·장기(7년) 복무와 병사로 복무를 마친 뒤 하사로 임관하는 임기제 부사관 등으로 나뉜다. 국방부는 기술집약형 부사관 도입에 맞춰 기존 부사관 제도를 개편할지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이던 2016년 12월 19대 대선을 앞두고 처음 이 제도를 언급했다. 복수의 안보당국자들은 “이 대통령의 도입 의지가 명확하다”며 선택적 모병제가 공론화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기준 20세 성인 남성은 22만4127명이었으나 0세 남아는 12만9588명으로 20년 뒤 징병 대상자는 9만여명이 줄어든다. 징병 대상자 급감에 따른 새 병역제도 도입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선택적 모병제에 담긴 3가지 쟁점을 들여다봤다.
매력적인 일자리인가
선택적 모병제가 안착하려면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충원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부사관이라는 일자리의 매력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은 현재 부사관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육군 부사관 충원율은 2020년 95%에서 2024년 42%으로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육군 부사관 전역자는 4917명이었는데 임관한 부사관은 1470명으로 전역자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군 안팎에선 부사관에 대한 열악한 처우, 도심 밖 격오지 근무 등을 지원자 감소 이유로 꼽았다. 올해 하사 1호봉의 평균 월급은 280여만원이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이 같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부사관 종합 발전 4.0’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하사 1호봉 월급이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은 “복지, 처우도 중요하지만 대도시 근무를 선호하는 요즘 청년들의 고립감을 해소해주고 직업인으로서 어떤 예우를 해줄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사관 처우 개선에는 조 단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은 “한때 모병제로 전면 전환했던 대만은 모병이 안 돼서 월급을 대졸자 초임의 2배까지 올린 뒤에야 병력을 충원했다”며 “선택적 모병제도 순차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모병제로 전환했던 독일 정부는 2025년까지 상비군 20만3000명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2019년 18만1000명, 2022년 5월 18만4000명에 그치는 등 목표치에 미달했다.
국방부는 기술집약형 부사관에게 제공할 구체적인 유인 체계를 설계하고 있다. 국방부는 기술집약형 부사관에게 AI나 사이버 안보 등 특기와 관련해 교육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군 복무 시 익힌 특기를 전역 후 취업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군 내부에선 기술집약형 부사관의 특기 교육 비중이 지나치게 커지면, 본업인 군 복무에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특기를 강조하는 부사관 교육 설계에 신중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의무복무 단축은 가능한가
선택적 모병제 도입 시 징병제를 택한 이들의 의무복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지도 쟁점이다. 모병제와 징병제가 혼합된 구조상 부사관을 지원하지 않는 성인 남성은 현행대로 군에서 18개월(육군 기준)을 복무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2022년 대선캠프에서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으로 다듬었던 전문가 그룹에선 의무복무 대상자의 군 복무 기간을 12개월로 줄이는 안을 검토했다. 청년 남성들이 사회와 격리돼 보내는 시간을 줄여주자는 취지였다.
복무 기간을 12개월로 줄이면 2040년 상비병력은 33만명, 현행 18개월 의무복무를 유지하면 38만명 선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예측치는 지난해 상비병력 약 45만명에 비해 7만~12만명가량 적지만, 국방부의 민관군 특별자문위원회가 올해 1월 유지할 것을 권고한 상비병력 35만명과 유사하다. 당시 논의에 관여했던 국방 전문가는 “선택적 모병제와 더불어 AI 기반의 첨단 스마트군 구조 개편을 병행하면, 필요 병력이 줄어들어 의무복무 기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무복무 기간을 지금처럼 18개월로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9일 “의무복무 기간을 줄이는 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의무복무 병력 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에 복무 기간까지 줄일 경우, 군의 적정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병력 최저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의무복무 기간을 줄이면 선택적 모병제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현실적 고민도 있다. 정부는 의무복무 기간이 12개월로 줄어들면, 4~5년간 근무해야 하는 기술집약형 부사관보다는 병사로 군 생활을 짧게 하고 끝내려는 청년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계층 차별적인가
모병제에는 늘 계층 차별적이라는 비판이 따라붙는다. 모병제 전환 시 저소득 가구의 청년들만 입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치권에서도 선택적 모병제를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 “선택적 모병제는 경제적 형편을 기준으로 모병과 징병을 가를 뿐, 가난 때문에 사실상 ‘모병을 강요받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건 공정도 형평도 아니다”라고 적었다.
선택적 모병제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엔 “선택적 모병제는 사실 모병제가 아니다”라는 반론이 맞선다. 입대를 선택하는 이들만 군 복무를 하는 모병제와 달리 선택적 모병제에선 의무징집이 유지돼 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군 복무를 하게 된다. 국방부는 선택적 모병제를 추진하면서도 공식 입장으로 “모병제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선택적 모병제는 원하는 청년에게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어 계층 차별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가난한 청년에게 군에 가서 ‘몸으로 때우라’는 접근이 아니고, 첨단기술을 배우고 활용해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정부가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청년 정책 관점에서 보면 경제적 배경보다는 전공에 따른 기회의 배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국방부는 기술집약형 부사관 모집 시 AI를 비롯한 보안, IT 계열 전공자를 우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이공계가 아닌 고졸, 문과 출신 등은 지원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정치학자인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청년들이 군대에 잠겨 있지 않게 부사관 직업교육을 하고 전역 후 취업과 연계하려는 시도는 의미가 있다”며 “다만 IT 계열 위주로 우대를 하면 관련 전공을 하지 않은 고교 졸업생 등은 상대적으로 기회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충북 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운동장 침수 등의 시설물 피해가 발생해 청주지역 학교 3곳이 휴업에 들어갔다.
9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내린 많은 비로 인해 청주 용아초등학교와 운호중학교, 운호고등학교 등 3개교가 이날 휴업을 결정했다.
용아초등학교는 집중호우로 인해 본관과 강당에 누수가 발생했으며, 운호중과 운호고는 운동장 침수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해 휴업 조치했다.
이외 도내 학교에서도 시설물 피해가 잇따라 보은 동광초 병설유치원은 교실이 침수됐고, 보은 충북생명산업고 역시 정문과 교실에 물이 들어찼다. 청주 남이초에서는 쓰러진 나무가 비막이 통로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밖에도 운천초, 증평여중, 진천중 등 곳곳에서 운동장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어, 교육 당국이 안전 조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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