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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미국, 이번엔 정통망법에 “심각한 우려”…한·미 안보 협상 또 다른 뇌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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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7-12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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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미국 국무부가 최근 한국에서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재에 미국 측이 반발하면서 양국 안보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통망법이 양국 갈등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미 국무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한국 언론의 질의에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한국은 미국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무부는 “법 시행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개정안 시행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한국 정부와) 주요 이해관계자들, 특히 미국 테크 기업과의 지속적인 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정통망법은 SNS, 포털 등에서 허위조작정보와 차별을 선동하는 불법 정보 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뿐 아니라 구글, 메타, 엑스, 틱톡 등 해외 기업도 적용받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플랫폼이 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조사·감독할 수 있고, 위반할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이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대한민국은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만들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쿠팡 문제에 이어 이번 개정 정통망법 시행이 한·미 간 협의의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에 이어 백악관이 “쿠팡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 표적이 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의 한·미 안보 분야 협상에 쿠팡 문제가 연계될 가능성이 거론됐다. 정부는 미국과의 안보 분야 후속 협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입법을 주도한 유럽연합(EU) 전직 고위 관료를 입국 금지하는 등 자국 빅테크 기업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는 지난 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쿠팡 문제는) 한·미 관계에 부담되지 않게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자는 공감대가 양국 정부 간에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백악관까지 나서 쿠팡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힌 배경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미 국무부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우려를 두고 “한·미 간에 지속되는 소통이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다”며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소비자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합당한 대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일을 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헌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며 “법안 시행 과정에서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 초안이 수정되는 과정에서 미국 측 기업을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진행했고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 가입자가 아직 찾아가지 않은 이른바 ‘숨은보험금’ 규모가 10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이달부터 우편, 모바일 전자고지, 유선 등을 통해 보험 계약자와 보험 수익자에게 숨은보험금을 개별 안내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계획을 밝혔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금액이 확정됐지만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계약자가 이사나 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금 발생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늦게 찾아도 괜찮겠지’라며 방치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숨은보험금은 발생 형태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보험 계약 기간 중 자녀 교육자금이나 생존 축하금처럼 특정 시기·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되는 ‘중도보험금’, 계약 만기가 도래한 뒤 지급되는 ‘만기보험금’, 만기나 해지 이후 소멸시효(3년)가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아 보험사나 서민금융진흥원이 보관 중인 ‘휴면보험금’이다.
숨은보험금 규모는 2022년 말 12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 10조3000억원까지 감소했다. 다만 절대 규모로 보면 여전히 10조원을 웃돈다. 세부적으로는 중도보험금이 7조7667억원으로 가장 많고, 만기보험금 1조9235억원, 휴면보험금 6237억원 순이다.
지난해에만 소비자들이 되찾아간 숨은보험금은 약 80만건, 3조2470억원 규모였다. 최근 5년간 누적으로는 19조1822억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보험 계약자 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뒤, 이달부터 개별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cont.insure.or.kr 또는 cont.knia.or.kr)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①본인이 가입한 모든 생명·손해보험 계약 내역 조회 ②숨은보험금 조회 및 청구 ③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보험계약을 확인하는 서비스 등 세 가지를 이용할 수 있다. PC나 모바일로 접속해 공동인증서나 휴대전화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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