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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중앙일보 워크아웃 개시 오늘 결정···경영권 매각 추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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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7-1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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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유동성 위기에 놓인 중앙일보의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개시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을 비롯한 금융 채권자들은 이날 1차 협의회 서면 결의를 통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령에 따라 협의회 금융채권액 중 4분의3 이상 보유한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채권 행사가 최장 3개월간 보류된다. 서면 결의 기한은 자정으로, 그 전에 4분의3 이상 동의가 이뤄지면 결과를 채권자들에게 통보한다.
중앙일보가 경영권 매각 등의 자구계획을 낸 만큼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워크아웃 개시가 불발되면 중앙일보는 법원 기업회생 절차 등 다른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앞서 중앙일보는 지난달 25일 대주주의 경영권 지분 매각을 포함한 자구계획을 채권단에 제출했다. 보유 부동산 및 자회사 매각, 비용 절감 등도 함께 추진해 664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방안이 자구계획에 담겼다.
중앙일보 측은 100% 자회사 지분 매각으로 200억원, 충남 태안군의 대지 약 25만평 등 토지 매각으로 330억원, 충남 천안공장과 3개 거점사무소 매각으로 134억원 등 총 664억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비용 절감 방안으로는 신규 채용 중단, 임원 급여 일부 반납 및 일부 임원 퇴임, 신물 발행 규모 축소 등을 제시했다.
중앙그룹 경영위기 여파로 유동성 위기에 놓인 중앙일보는 지난달 19일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조기상환 요청에 응하지 못해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워크아웃은 법원의 회생 절차 대신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기업 구조조정 제도다.
워크아웃이 시작되면 회계법인 실사를 바탕으로 경영 정상화 계획을 수립하고, 채권자의 동의 절차를 거쳐 지분 매각 등 자구계획을 이행하게 된다.
중앙일보의 최대 주주는 중앙그룹 지주사 중앙홀딩스로 지분 64.73%를 보유하고 있다.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이 15.63%를 보유한 2대 주주이며, CJ올리브네트웍스(9.24%)도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과 몽골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원칙적 타결로 몽골의 한국 담배 사랑이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앙아시아 담배 시장 공략을 위한 국내 업체 발걸음이 분주해질 전망이다.
1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몽골은 이번 CEPA 합의로 협정 발효 시 한국 궐련 담배에 대한 관세를 곧바로 철폐하기로 했다. 타르 함량 11㎎ 미만 제품이 대상이다. 현재 관세율은 30%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몽골의 국가별 궐련 담배 수입액 평균 비중은 한국이 52%로 압도적이다. 러시아가 21%, 일본이 9%로 뒤를 이었다. 산업부는 “몽골 현지 수요가 많은 궐련 담배 관세 철폐로 시장 접근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몽골 담배 시장은 국내 업체엔 이미 기회의 장으로 꼽힌다. KT&G는 올해 출시 30주년을 맞은 담배 에쎄를 앞세워 몽골 시장을 두드리고 있다. KT&G 몽골 시장점유율은 최근 50%를 돌파했다.
KT&G는 글로벌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내독립기업(CIC) 체제를 마련했다. 현지에 부사장급 임원을 배치하고 현지화 제품 출시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몽골을 비롯해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 법인을 설립해 중앙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주 공장은 연간 45억개비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은 몽골의 주력 수출품인 캐시미어 의류에 대해 협정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카디건과 양말, 장갑, 재킷, 코트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소비자 후생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임산물 수입은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 민감성을 고려해 긴 호흡으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몽골 염소고기와 치즈·버터 등 유제품은 10년 이내 관세를 없앤다. 산업부는 “다만 양과 염소고기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거쳐 수입금지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몽골은 수입금지지역이다.
잣은 무관세 수입 쿼터(TRQ) 제도를 활용해 수입한다. 몽골 잣 TRQ 물량은 10t으로 결정했다. 쌀, 천연꿀, 표고버섯, 녹용, 신선 감자, 양파, 마늘 등 민감 품목은 국내 생산 기반 보호를 이유로 관세 철폐 품목에서 제외했다.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플랫폼 기업의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무산시킨 도급제 노동자의 건당 최저임금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8-1민사부는 지난 3일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 A씨가 배달대행 플랫폼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근로자 지위를 부정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배달 라이더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이번 판결로 A씨의 부당해고 및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배달 라이더가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일하는 동안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배달 라이더가 독립적인 사업자로 고객을 직접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사의 앱을 통해서만 주문과 배달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인 점, 보수의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 모두 회사가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 배차 등에서 라이더가 온전한 결정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노동자성 인정의 근거가 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시대 변화에 따른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을 탄력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무 제공 관계에 더 부합하는 별도의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더라도,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만연히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개별 사안에서 근로기준법 규정의 탄력적인 해석을 통해 근로관계를 실질에 맞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건당 최저임금 놓고 노조 “다시 논의를”
원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덕수의 범유경 변호사는 “플랫폼 노동이라고 해서 노동자성을 다르게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플랫폼 노동이라고 해서 노동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열린 판결”이라고 말했다. 라이더유니온지부 위원장을 지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사람의 직접적인 지휘·감독뿐 아니라 디지털 기기 및 알고리즘을 이용한 간접적인 지휘·감독 역시 인정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간 배달노동자는 플랫폼사에 사실상 종속된 상태로 일하고 있음에도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최근 몇년 새 급속도로 확산한 대형업체 하청사의 경우 근무지역 및 급여가 정해져 있고 시간대별 목표 물량 달성이 요구되는 등 매우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었으나, 플랫폼사는 ‘업무 위탁 계약’이라며 사용자성을 부정했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플랫폼 하청업체들에서 일하는 배달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플랫폼 노동에 맞는 근로기준법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판결 취지로 보인다”면서 “앱과 알고리즘을 지휘·통제의 한 방식으로 인정한 것으로, 이런 취지에서 보면 향후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등 노동자성 인정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열렸다”고 말했다.
노조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 판결을 반영해 건당 최저임금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이 정한 최저임금 조항을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적용해 서비스 한 건당 최저보수를 책정하고, 사용자나 플랫폼이 이들에게 법적 최저보수 이상을 지급할 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는 배달 라이더나 택배기사와 같은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건당 최저임금을 적용할지를 두고 올해 처음 논의를 벌였지만, 안건은 경영계의 반대 속에 지난달 표결에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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