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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전국 교육감들 “교부금 개편 신중해야”…학계도 “학생 수 기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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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7-12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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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기획예산처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했다. 같은 날 열린 학술포럼에서도 학생 수를 교부금 산정 기준으로 삼을 경우 지역 교육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검토 중인 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0일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미래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 대신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교부금 산정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반세기 넘게 유지된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려는 시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교육재정을 단순한 재정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교부금 산정 방식이 매년 재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좌우되는 구조로 바뀌면 교육재정은 국가 재정 여건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교육을 재정 논리의 하위 항목으로 전락시키고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축소의 근거로 삼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협의회는 “병력이 감소한다고 국방비를 단순히 줄일 수 없듯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직접적인 근거로 삼는 것은 복잡한 교육 현실을 단순한 산술로 재단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은 학생 수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용이고, 돌봄과 디지털 교육, 특수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며 현행 교부율 20.79%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초·중등교육 재원을 활용해 영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협의회는 “영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 투자 확대 방향 자체는 환영하지만, 초·중등교육 재정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책임의 범위를 넓히려면 누가 어떤 권한과 재정, 제도로 이를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국교육정책연구원 교육정책포럼에서도 제기됐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학교는 학생 개인이 아니라 학급과 학교 단위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며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배분하기 시작하면 학교를 유지하는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조사관은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감축의 근거로 삼거나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핀란드 사례를 들며 “학생 수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했지만 등록 학생 감소로 교사 급여와 고정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최근 수년간 매년 약 100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학교가 폐쇄됐다”며 “핀란드 정부도 올해부터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학교 공동 운영을 지원하는 국가보조금을 도입하는 등 학생 수 기반 재정 산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도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홍 정책위원은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은 늘고 있다”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와 돌봄 수요 확대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재정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특수교육과 돌봄 등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영향을 받는다”며 “미래 사회에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진 뒤 재정 배분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달 중순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현행 교부율 20.79% 유지와 시도교육청과의 실질적인 협의 절차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광주일고 선수들을 향해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지역 비하 세리머니를 펼쳐 징계를 받은 배재고가 재심을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배재고가 학교와 학생, 학부모 간 논의 끝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배재고는 지난 1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연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6개월 대회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재심 신청은 징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날은 재심 신청 마감일이었다. 배재고는 전자우편을 통해 재심 신청서와 교직원들의 탄원서를 냈다.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 단체와 관계 단체 징계에 관한 재심의는 상위 기구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한다. 재심의가 신청되면 60일 이내에 안건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이영진 전 헌법재판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 외에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심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다른 징계가 많아 접수된 안건이 많지만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이라 최대한 빨리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감경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올해 남은 기간 출전할 수 있는 대회는 8월6일에 개막하는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뿐이다.
배재고가 출전하려면 이달 안에 재심을 통해 출전정지 처분을 감경받아야 한다. 6개월 징계가 한 달로 대폭 줄어들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학 입학이나 프로 입단을 준비하는 3학년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선보일 기회를 다시 얻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배재고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다. 배재고가 만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배재고는 봉황기에 출전할 수도 있다.
한편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광주일고 더그아웃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라는 구호를 외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지난 1일 배재고에 6개월 출전정지와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남은 경기 몰수패를 의결했다.
지난 6일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과 배재고 관계자들은 광주일고를 찾아 사과했고 이규연 광주일고 교장은 다음날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고려해,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경기장 내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란다”며 선처를 구했다.
뇌성마비를 가진 무용수 김소영씨(37)의 하루는 온통 춤과 음악, 그리고 무대를 위한 고민으로 흐른다. 다큐멘터리 영화 <소영의 노력>은 “춤은 내 핏줄 같은 존재”라는 김씨의 삶을 그린다. 지난 6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김씨가 무용을 처음 접한 건 20대 후반, 복지관 프로그램을 통해서다. 당시 처음 춤을 연습해 작은 무대에 올랐던 경험은 강렬한 기억으로 남았다. 이후 무대를 향한 열망을 이어가던 그는 당시 자신을 지도했던 정희정 모모댄스프로젝트 대표에게 먼저 연락했다. 이를 계기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정 대표와 협업하며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등에서 네차례 무대를 선보였다.
[플랫]‘신체 장애인’ 김만리 감독이 도망치지 않고 ‘직시한 신체’
“춤을 추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김씨에게도, 장애로 인한 제약과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마음을 졸이던 시간들이 있었다. 특수학교 졸업 후 성인이 돼 마주한 현실은 막막함의 연속이었다. 20대 시절 청소 일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근무 등을 거쳤으나 오래가지 못했다. 잇따른 사회생활의 좌절로 위축됐던 김씨는 춤을 만나며 비로소 자신감을 얻었다.
영화감독 오재형씨는 그런 김씨의 열정을 포착하고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다. “카메라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부족한 점을 고치며 성장하고 싶었다”는 김씨는 흔쾌히 카메라 앞에 섰다. 그렇게 자신만의 무대와 세계를 완성해가는 김씨의 이야기를 담아낸 영화 <소영의 노력>이 2024년 제작됐다. 영화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이 제공되는 버전으로 상영될 예정이다.
오 감독은 영화 제작에 그치지 않고 김씨의 일상과 생각을 더 공유하고자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다. 이곳에 게재된 영상들은 대중의 큰 공감을 얻으며 수백개의 응원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김씨는 “삶이 다 춤이 됐다”고 말할 만큼 무대를 사랑하지만, 장애를 향한 사회의 시선에 움츠러들 때도 있다. 비장애인들이 “쟤 미쳤나” 생각할까 봐 겁이 나고, 때로는 “그냥 집에만 있어야 되나”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그를 움직이는 건 ‘더 잘하고 싶다’는 열망이다. 김씨는 오래도록 무대에 서고 싶어 한다. 그래서 주변의 칭찬에도 조심스럽다. 그는 “선생님이 자꾸 칭찬하면 내가 특별한 줄 알고 으스대다 버릇없어질까 봐 겁이 난다”며 “항상 겸손해야 춤을 계속 추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치면 평생 못 걸을 수도 있다는 가족의 만류도 무용을 향한 그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생계와 자립에 대한 현실적 고민은 여전히 막막한 숙제다. 하지만 김씨는 다시 무대 위로 나아간다. “나는 맨날 깨지고 깨지는 유리 같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는 유리 조각이에요.”
영화 <소영의 노력>은 오는 22일 정식 개봉한다. 이에 앞서 19일 서울 에무시네마에서 열리는 특별시사회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이 오는 10일까지 진행된다.
▼ 김은송 기자 ssong@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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