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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 구형···“정교일치 실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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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7-12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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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심 공판에서 총 13년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5년, 다른 범행에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요청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윤석열 정권의 지원을 바라는 대가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은 함께 기소된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에게는 징역 총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6개월,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이 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공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대구시가 도심 산업단지 화재를 막기 위한 전담조직을 꾸려 현장에 투입한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산업단지 화재예방안전사업 추진단’을 만들고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대형 공장화재를 예방하고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다. 화재예방 전문인력을 전담 배치하는 예방 중심 소방행정 모델로, 이 같은 시도는 전국에서 처음이라는 게 소방당국 설명이다.
대구소방본부는 화재예방 안전컨설팅 추진 등 사업을 총괄한다. 대구시 재난안전실은 재난관리기금 지원을, 시 경제국은 산업단지 입주업체 현황 공유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의 역할을 맡기로 했다.
소방당국은 단속 위주의 기존 점검 체제에서 벗어나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안전컨설팅을 통해 화재위험 요인을 미리 발굴 및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소방본부는 이를 위해 현장 경험이 많고 전문성을 갖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안전지도원’ 10명을 공개 채용했다. 직무교육을 마친 지도원들은 2인 1개조로 산업단지 현장에 투입된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지역 산단 입주업체 1만335곳 중 화재 위험이 높은 1800곳을 대상으로 맞춤형 화재예방 안전지도를 벌인다.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 확인 및 위험물 안전관리 지도, 생산공정별 화재위험요인 진단, 건축·전기·가스 분야 안전관리 상태 확인, 사업장별 개선방안 제시 등의 활동을 계획 중이다.
개선 권고사항은 별도의 기록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이행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노후 밀집공장 사업주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안전교육도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에서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587건의 공장 화재가 발생해 4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재산 피해액은 615억6900만원으로 집계됐다.
김태한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산업단지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컨설팅과 안전교육을 강화해 기업 스스로 안전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물엿·올리고당 등 원료인 전분당과 녹말 기초 소재인 전분 등의 가격을 짬짜미한 4개 제조사에 총 70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이다.
공정위는 7일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사의 전분·전분당 판매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총 7475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품 가격을 담합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도록 하는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전분당은 제과, 제면, 맥주 등 다양한 제품에서 사용하는 핵심 원료다. 옥수수, 감자 등으로 만드는 전분 역시 튀김가루, 빵류, 골판지, 건축자재 등 폭넓은 분야에 활용된다.
이번 과징금은 지난 5월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7개 업체에 부과된 671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공정위 담합 제재 사상 최대 금액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담합 기업을 “암적 존재”로 표현하며 담합 이득을 넘어선 무거운 제재를 주문한 뒤, 공정위가 설탕, 밀가루, 인쇄용지에 이어 전분·전분당까지 민생에 직결된 제품의 담합에 연달아 철퇴를 내리는 모습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7년 5개월간 총 13차례에 걸쳐 사업자 간 거래(B2B) 판매가격을 사전에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한 시기에도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며 부당이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들은 원재료인 옥수수의 국제 가격이 하락할 때도 제품 가격 인하 시점을 최대한 늦추기로 합의했다. 환율과 원가 변동 등 가격 조정 근거를 담은 공문 내용과 거래처 발송 시기까지 사전에 조율하는 등 치밀하게 담합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물가 안정과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매년 약 200만t 규모의 수입 옥수수에 대해 0% 할당 관세(특정 물품에 대해 일정 수량 관세율을 낮춰주는 것)를 적용해왔지만, 이들 기업은 해당 혜택을 활용하면서도 가격 담합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업은 옥수수를 공동 수입해 담합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
4개 업체는 또 목표 가격을 설정해 입찰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A사가 거래처에 730원으로 가격을 제시하면 나머지 세 업체는 735∼740원에 제품을 팔겠다고 하면서 거래처가 A사 가격을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담합 결과 2022년 전분당 가격은 4년 전보다 73%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4개사가 약 6조525억원의 매출을 낸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의 시장 점유율은 전분 95.7%, 전분당 86.4%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날 4개사를 대상으로 ‘입찰 및 부산물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의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의 기소에 해당하는 절차로, 전원회의를 통해 추가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은 2016년 9월부터 약 8년 9개월간 전분당 구매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 입찰 가격, 입찰 물량 등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통해 이들 기업이 총 9400억원의 매출을 낸 것으로 집계했다.
CJ제일제당을 뺀 나머지 3개 업체는 2017년부터 8년 2개월간 단백피와 글루텐 등 전분당에서 나오는 부산물 판매 가격도 미리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추산한 관련 매출액은 1조5500억원이다.
검찰도 전분·전분당 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 지난 4월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등 3개사 대표이사 등 관련자 총 25명을 기소했다. 수사에 협조한 삼양사 측 관계자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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