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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법원, 모스 탄 2차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공공복리에 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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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7-0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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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2차 출국정지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재차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6일 모스 탄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탄 전 교수 측은 법무부가 이달 31일까지 출국을 정지하는 조치를 추가로 내리자 이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김 부장판사는 “(법무부의 2차 출국정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처분의 경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보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는 탄 전 교수 측의 1차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법원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탄 전 교수 측은 법무부의 첫 출국정지 조치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지난달 4일 “출국금지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기각했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탄 전 교수가 지난 5월 말 국내에 입국하자 법무부는 한달 동안 출국을 정지하는 조치를 내렸고 이어 이달 31일까지 연장했다. 경찰은 탄 전 교수를 한차례 조사한 뒤 지난 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기존의 출국정지 연장 조치를 해제하고, 검찰의 요청에 따라 새롭게 출국정지 조치를 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탄 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는 이달 말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밥 먹다가 아래 기사를 읽었다. 그대로 인용한다. “‘판사님이 고민하신 결과가 이겁니까? 변호사가 고의로 소송을 말아먹었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이런 결론 내리는 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이 나라 법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 방청석 맨 앞줄에서 선고공판을 지켜보던 이기철씨가 ‘학교폭력 소송은 2022년 모두 종료됐다’는 주문을 낭독한 판사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부는 굳은 얼굴로 항의하는 이씨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푹 숙였다.”(경향신문 6월25일 보도)
누구에겐들 아니 그러랴만 나의 외할머니는 몹시 당찬 분이셨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학창 시절 방학이면, 시골 외가에서 뒹굴며 놀았다. 누에치기가 큰 부수입이었는데, 누에고치를 농협에 납품하는 건 내 몫이었다. 덕유산 골짜기 사과도 명물이지만 그 뽕잎 먹고 여문 고치는 때깔도 좋았다. 손끝 매운 할머니의 작품은 늘 최고등급을 받았다. 평생의 한도 많았던 할머니. 장에 다녀오시거나 구장을 상대한 날엔 무슨 못마땅한 일이라도 있으셨나. 곰방대에 봉초를 꾹꾹 눌러 담아 유엔표 팔각성냥을 한 발로 괴고 착, 그어 담배 연기 한 모금 맛있게 잡수시며 게으르게 올라가는 연기를 보면서 혼잣말을 하셨다. “으이구, 돼지새끼 같으면 내다 팔고 다시 샀으면 좋겠네ㅅ”
무슨 말을 덧붙이랴. 조금 더 검색하면 고스란히 드러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민낯. 부처 눈에는 부처,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했던가. 영화 <넘버3>에서 깡패 같은 검사 최민식의 명대사. “사실 죄가 무슨 죄가 있냐? 죄를 짓는 놈이 나쁜 놈이지.” 이쯤 되면 법을 굴린다는 자들이 문제의 소굴이 아닌가. 지키는 자 뒤는 누가 지킨다더냐.
판사? 변호사? 법? 그 앞에서 학교폭력으로 아이를 잃은 당사자는 눈물로 외친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는 김수영의 시다. 찬물에 밥 말아 먹다 말고 고작 할머니의 저 말씀이나 떠올리는 건 너무 작은 탄식이 아닌가. ‘축협’도 추가한다, 돼지새끼라면 내다 팔고 다시 사고 싶은 목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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