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 11개 선출한 민주당 “필버 손볼 것” 속도전 예고…국힘, ‘7개 상임위’ 명분 있어야 수용할듯 > 견적의뢰

상임위원장 11개 선출한 민주당 “필버 손볼 것” 속도전 예고…국힘, ‘7개 상임위’ 명분 있어야 수용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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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7-0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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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회(상설위 포함) 11곳의 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1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건은 강화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속도를 높이겠다며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회를 강탈해갔다”며 유감을 표했지만 당내에선 장기적으로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다만 추가 상임위원장 조정 등 명분이 없으면 전면 보이콧 등 강경 대응을 할 가능성도 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가동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완성하도록 하겠다”며 “허울뿐인 패스트트랙도 손보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현행 최대 330일은 제21대 국회 가결 법률안 평균 심사 기간보다 길다”며 “말 그대로 빠른 법안 심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보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필리버스터 제도에 대해선 “신청 및 유지 기준을 강화해 민생 법안조차 정쟁의 인질로 삼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선 필리버스터 기간 의원 5분의 1 이상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는 국회법 개정 등을 고려하고 있다.
한 직무대행은 전날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 국민의힘이 불참한 것을 두고는 “국민의힘의 터무니없는 몽니와 억지로 후반기 국회 첫발을 떼지도 못한 채 한 달의 시간을 흘려보냈다”며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첫 조치로 11명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자 선출 과정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의 뜻을 모아 대응 방안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2024년에 이어 사실상 법제사법위원회를 강탈해 갔다. 국회의장을 비롯한 많은 분이 다수당의 폭거에 동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일 의원총회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추가 원 구성과 관련해 우리 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향후 투쟁 방안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민주당이 배정한 국민의힘 몫 7개 상임위원장을 장기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7개 상임위원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민주당이 명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해 상임위원장 일부를 조정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다른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상임위 구성 자체를 보이콧한다는 게 국민들에게 어필이 안 된다”며 “현실적으로 7개는 받을 수밖에 없다. ‘언제 받느냐’, ‘언제 명단을 내느냐’의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미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 결과에 따라 강경 대응이 나올 수도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에게 “민주당 전당대회(오는 8월17일)까지는 상임위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것”이라며 “적어도 그때까지는 민주당의 독주를 알리면서 여론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기자에게 “이 정도 상황이면 더 강력한 액션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수출이 지난달 사상 첫 1000억달러를 돌파하며 ‘연간 1조달러 수출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1964년 처음으로 연 1억달러를 돌파한 수출은 60여년 만에 1만배로 늘어났다. 1960년대 세계 최빈국이던 한국은 수출을 원동력으로 고도성장하며 이제는 선진국 수준에 올라섰다. 중동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도 경이적인 수출 실적을 낸 것은 더욱 고무적이다.
산업통상부는 1일 지난 6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70.9% 급증한 1022억5000만달러로 월 수출액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독일·중국·미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다. 월 수출액은 지난해 6월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13개월 연속 월 역대 최대 실적 행진을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누적 수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한 4967억달러로 역대 최대다. 하반기에도 현재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수출액 1조달러 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세계 4위권 수출 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
수출 호황의 주역은 반도체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붐에 따른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며 6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99.5% 폭증한 448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상반기 반도체 누적 수출액은 전년 대비 162.6% 늘어난 1924억달러로 지난해 연간 실적(1734억달러)을 반년 만에 넘어섰다. 그러나 반도체 수출의 ‘대박’에는 리스크도 있다. 6월 전체 수출액 중 반도체 단일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43.8%에 달한다. 반도체 경기가 꺾이거나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생길 경우 한국 수출 전체가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다.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앞둔 지금 한국 경제는 축배를 들기보다 수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찾는 과제를 풀어야 한다. 제2·제3의 반도체가 될 수 있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반도체 부문에서 초격차 기술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특히 수출 대기업의 호황 뒤에 고환율·고물가와 내수 부진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숨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수출로 쌓이는 부가 우리 경제 전체에 골고루 흘러들도록 하기 위한 창의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반도체 초과이익에 대한 사회적 배분 논의가 실질적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 발생 이후 8일간 잔해 아래 갇혀 있던 40대 남성이 2일(현지시간) 기적적으로 구조됐다.
AFP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이날 에르난 알베르토 힐 플로레스(43)가 해안도시 카티아 라마르의 붕괴 건물 잔해 속에서 구조됐다. 재난 상황에서 생존의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72시간을 닷새나 넘긴 시점이다.
건물 경비원으로 일하던 힐은 지난달 24일 지진 당시 건물이 무너지면서 8ｍ 아래 잔해에 갇혔다. 지난달 28일 잔해 아래 생존자가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처음 접수됐다. 이후 지난 사흘간 베네수엘라를 비롯해 칠레·미국 등 10개국 구조대는 24시간 교대로 구조 작업을 벌였다. 콘크리트 잔해 아래 생긴 작은 공기층에 갇혔던 힐은 구조대가 호스를 통해 전달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며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구조대원 2명이 길이 3ｍ의 터널을 파고 들어가 힐을 구조했다.
구조 순간 현장에 있던 구조대원들과 시민들 사이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힐의 아내 구스비마르 곤살레스는 “남편이 사망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며칠 동안 큰 슬픔에 잠겼지만, 남편이 살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한 줄기 희망을 보았다”고 CNN에 말했다. 그는 “(남편이) 영웅처럼 꿋꿋하게 버텨냈다”고 덧붙였다. 의료 시설로 이송된 힐의 상태는 양호하다고 소방 당국은 밝혔다.
지진 발생 9일째 베네수엘라 각지에선 수색·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미약한 희망이라도 놓지 않으려는 주민들은 곡괭이와 삽, 맨손으로 잔해를 파헤치고 있다. 라과이라주 로스 코랄레스에서 무너진 아파트 잔해 아래 묻힌 아들과 조카들을 찾고 있는 에르난 산도발은 “가슴이 무너졌다. 조금 울고는 다시 찾기 시작했다”며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고 AFP에 말했다.
피해가 집중된 라과이라주에서는 무너진 건물 외벽마다 ‘사망(Deceased)’을 뜻하는 ‘D’ 표시가 남겨졌다. 해당 건물을 수색했지만 생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탐지견 두 마리와 함께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멕시코 소방관 세사르 곤살레스(54)는 “불과 이틀 전만 해도 희망이 컸지만 이제는 생존자를 찾으려면 기적이 필요하다”고 AFP에 말했다.
이재민들의 생활도 악화하고 있다. 구호품을 받는 줄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거리에서 생활하는 이들이 많고, 축구장 등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서도 이재민들은 방수포와 베네수엘라 국기 등으로 만든 임시 거처를 만들어 밤을 지내고 있다. 네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 아르테아가(33)는 AFP에 “우리는 목숨만 남기고 모든 것을 잃었다”며 “신발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날 기준 정부가 발표한 사망자는 전날보다 300명 늘어난 2595명, 부상자는 1만2000여명으로 집계됐다. 공식 실종자 수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유엔은 최대 5만명이 아직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정부의 지진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에 대해 정부는 지진 발생 즉시 대응에 나섰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관련 비판은 “선전 공장에서 만들어낸 서사”라고 주장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이날 베네수엘라 내 50만명에게 3개월간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 5000만달러(771억원) 규모의 긴급 지원을 국제사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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