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미 무역협정 자동연장 거부···캐나다·멕시코 ‘긴장’ > 견적의뢰

트럼프, 북미 무역협정 자동연장 거부···캐나다·멕시코 ‘긴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7-05 16:46

본문

미국이 캐나다·멕시코와 체결한 북미 자유무역 체제에 다시 균열을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의 자동 연장을 거부하면서, 북미 경제권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일(현지시간) USMCA 연장 결정 시한을 맞아 성명을 내고 “현재 협정에는 상당한 문제점들이 존재한다”며 “미국은 현 단계에서 협정을 일괄 연장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협정의 문제점과 캐나다·멕시코와의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USMCA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당시 “역사상 최악의 무역협정”이라고 비판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기 위해 2020년 새로 맺은 협정이다. 다만 북미 지역의 무관세 자유무역 체제는 유지했다.
협정에는 발효 6년째인 올해 7월1일까지 세 나라가 협정 연장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세 나라가 모두 연장에 동의할 경우 협정은 추가로 16년간 유지되지만 한 국가라도 반대할 경우 매년 재검토 절차를 거쳐 10년 뒤 자동 종료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USMCA가 미국 제조업의 해외 이전을 충분히 막지 못했고 캐나다·멕시코와의 무역적자가 확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 농민의 이익을 위해 기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USMCA 갱신에 형식적으로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은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북미산 부품 사용 비율 기준을 현행 75%에서 82%로 상향하고 차량 부품의 50% 이상을 미국산으로 조달하도록 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중국산 자동차와 트럭 수입을 줄이도록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미 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에 25%, 철강·알루미늄에 50%, 목재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 같은 고율 관세의 철폐 또는 완화를 주요 협상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미국은 관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농산물 분야에서도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자국 농산물 수확 시기에 맞춰 외국산 농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이른바 ‘계절적 제한 조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장관은 “그러한 제한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산 농산물을 대체할 다른 공급원을 찾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 협정 폐기보다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USMCA 재검토 카드를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다만 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북미 제조업 공급망과 투자 환경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브라르드 장관은 최근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매년 협정 존속 여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중국 등 아시아 공급망을 대체하는 북미 경제권 강화 전략과도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CNN은 영국 경제분석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마이클 피어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분석을 인용해 미국이 USMCA에서 탈퇴할 경우 미시간·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 등 중서부 경합주(스윙스테이트)의 투자 유치와 무역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3국의 연간 교역 규모는 약 2조달러(약 3099조원)에 달한다. 미국의 대멕시코·대캐나다 수출액은 지난해 6700억달러로 대중국 수출액(1060억달러)의 6배를 웃돈다.
북미 자동차 업계도 우려를 나타냈다. 매트 블런트 미국자동차정책위원회(AAPC) 회장은 “규정의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투자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미 자동차 산업 관련 단체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 “북미 자동차 산업의 자유무역 체제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든 홍명보호의 남은 선수들이 1일 모두 귀국했다. 비기기만 해도 32강에 자력 진출할 수 있었던 지난달 25일 남아프리카공화국전의 패배(0-1), 그리고 이후 사흘간 피 말리는 희망 고문 끝에 짐을 싼 선수들의 표정에는 아쉬움과 씁쓸함이 교차했다.
월드컵에 출전한 국가대표 A선수는 본지를 통해 “내분은 아니었다. 다만 부담이 너무 컸을 뿐”이라고 당시 상황을 조심스럽게 전했다.
A 선수의 기억은 남아공전 당일 아침 미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핵심 전력이자 정신적 지주인 손흥민(LAFC)과 공·수 밸런스의 핵심인 이재성(마인츠)의 동반 결장 소식은 예상 밖이었다. 대표팀에서 중심을 잡던 단짝 선배들의 공백은 남은 선수들의 어깨에 큰 심적 부담을 안겼다. A 선수는 “우리가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컸다. 그래서 더 많이 뛰려고 한 건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됐다”고 회고했다.
더 잘해보겠다는 각오는 전반전 골이 나지 않자 몬테레이의 잔인한 날씨 앞에 녹아내렸다. 서늘한 고지대였던 과달라하라와 달리 고온다습한 몬테레이의 공기는 선수들의 숨통을 막았다. 데뷔전을 치른 옌스 카스트로프(묀헨글라트바흐)의 “밖에서는 쉬워 보이지만 안에서는 숨이 탁 막혔다”는 토로처럼, 전반을 간신히 버틴 선수들은 후반 들어 걷기조차 힘들 정도로 힘들었다.
후반 20분, 종아리 통증으로 교체되며 벤치를 향해 소리를 질러 오해를 샀던 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의 행동 역시 불화가 아닌 ‘간절함의 비명’이었다. B 선수는 “(김)민재 형이 코칭스태프에게 실례를 범하려 한 게 아니라, ‘선수들에게 말 좀 해달라, 간격이 너무 벌어진다’고 하소연했던 것”이라며 당시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 대표팀 발목을 잡은 또 다른 요인은 경기 외적인 ‘감정 소모’였다. 한 방송이 훈련 장면을 내보내다 송출한 ‘손흥민 병역 비하 발언’이 촉발한 인터뷰 보이콧이라는 초유의 사태였다. 황희찬(울버햄프턴)을 마지막으로 엄지성이 인터뷰를 재개할 때까지 11일 시간이 ‘불편하게’ 흘렀다. 훈련은 정상적으로 이뤄졌지만 선수단 마음이 편할 리 없었다. 선수들은 일부 기자의 사담이 실수로 드러났을 뿐 취재진이 자신들을 적대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다. 주장 손흥민이 계속 완강한 태도를 보이자 후배들도 결국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를 중재하고 해결해야 할 대한축구협회도 무기력했다. 협회 직원들은 월드컵을 앞둔 선수단 분위기가 저하될 수도 있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한 채 선수단 눈치만 봤다. 홍 감독도 감독의 개입과 주선이 오히려 선수들로부터 오해를 사면서 팀워크가 깨질 수도 있다고 판단해 선수단 설득 등에 주도적으로 임하지 못했다.
단장으로 동행하던 박항서 감독이 사태를 파악한 것도 사건이 발생한지 1주일이 넘은 뒤였다. 손흥민과 이재성이 면담을 요청하면서 박 단장도 상황을 알게 됐다. 이 과정에서 끝까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한 손흥민, 대회를 위해 이제는 인터뷰를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한 일부 선수들 사이 미묘한 시각차가 오해의 불씨가 되기도 했다. C 선수는 “솔직히 이렇게까지 오래 끌 일인지 싶었다”면서 “처음엔 협회가 선수를 보호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모두 오해였다. 생애 첫 월드컵은 더 멋진 무대일 줄 알았다. 여러모로 아쉽다”고 말했다.
북중미 월드컵의 처참한 실패는 소위 ‘내분’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한국 축구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조건에서 싸웠던 것은 분명하다.

이전글If advertising fuss 26.07.05
다음글‘중재자’ 오만의 변심?···호르무즈 해협 ‘수수료’ 부과 동참하나 26.07.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