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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극우와 거리 두고, ‘사태 해결’에 집중하는 청년들…“정부·국회 원인 규명과 제도 개선 끝까지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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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7-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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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초기 2030세대는 문제 제기의 주체로 시위를 주도했다. 이들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부 극우세력과 거리를 두고 참정권 보장과 선거관리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하고 국회 면담 등에 참여하며 정치권도 대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시위 초반 참가자 절반 이상을 2030이 차지했다.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이번 사태를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참정권 침해’와 선거관리 책임성의 문제로 규정했다. 하지만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부정선거’ 주장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일부 시위 참가자의 불법행위까지 불거지면서 2030 상당수가 시위 현장에서 이탈했다.
2030의 시위 참여는 주춤하고 있지만, 참정권 침해에 대한 이들의 문제의식은 여전하다. 김태윤 전현직 총학생회연합 대표(36)는 “초기에는 시국선언과 정부·국회 면담 등을 통해 문제를 알리고 제도권에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면 지금은 정부와 국회의 대응과 제도 변화를 지켜보는 분위기”라며 “표현 방식은 달라졌지만 이번 사안을 참정권 침해와 선거관리 책임성의 문제로 보는 인식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재학생 이재홍씨(23)는 “공동행동 이후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되는 등 제도권에서도 진척이 있었다”며 “문제의식을 갖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했다.
시위가 정치적·진영적 성격을 띠게 된 데 대해서는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 대표는 “청년들이 거리를 두는 것은 선관위 운영의 문제나 참정권 침해라는 본질에서 이탈한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을 특정 진영의 언어로만 해석하려는 방식에 대한 거리 두기”라고 말했다.
고려대 재학생 이정현씨(24)는 “선관위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이것이 정치 싸움의 일환인지, 선거 체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치 공방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대 재학생 이상우씨(26)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없으면 운동은 강성 소수에 포섭되기 쉽다”며 “청년들이 구체적인 요구를 제도권 정치라는 플랫폼을 통해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홍씨는 “여야가 의견을 모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막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외대 재학생 나민석씨(23)는 “청년은 대학생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 ‘극우’인 것도 아니다”라며 “형식적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말보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한 형태의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거래위원회(FTC), 증권거래위원회(SEC) 같은 독립 규제기관 위원들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대통령이 행정부에 무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으로 각종 산업 규제가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연방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레베카 켈리 슬로터 FTC 위원을 해임한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보수 대법관 6명은 찬성하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했다.
FTC는 기업의 불공정거래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을 규제하는 기관이다. 위원 임기를 7년으로 보장하고, 전체 위원 5명 중 같은 정당 소속 위원이 3명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독립성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조 바이든 정권 시절 재지명된 슬로터 위원을 “내 행정부의 우선순위와 맞지 않다”며 해임했다. 슬로터 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공무원 대규모 해고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부정행위나 근무 태만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적 견해 차이만을 이유로 대통령이 독립 기관 위원을 해임할 수 없도록 한 1935년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존 로버트 대법원장은 “헌법은 모든 행정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며 해임을 제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다수 의견을 밝혔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다른 독립 기관과 달리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독자적인 역사와 구조를 갖고 있다고 예외를 두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제동을 걸었다. 보수 성향인 로버츠 대법원장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함께 쿡 이사의 이사직 유지에 찬성표를 던졌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기관 중 하나인 연준의 지위와 관련해 대중을 불확실한 상황에 방치하거나 의구심을 심어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 반대의견을 통해 “FTC 같은 독립 기관을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할 권한이 의회에 있음에도, 대통령 권력을 극단적으로 확대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연준이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환영하지만 원칙에 근거한 예외조항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두 판결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사설에서 “연준을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은 보호될 가치가 있고 FTC의 설립 근거가 된 법은 그만한 가치가 없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번 판결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독립 규제 기관들은 FTC 외에도 SEC, 원자력규제위원회,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등 20여개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13개 기관에서 친민주당 성향 위원들을 해임한 상태이며 이번 판결 후 다른 기관으로도 해임 조처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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