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농협중앙회 특별세무조사 착수…지도부와 중앙회 개혁 전방위 압박 > 견적의뢰

국세청, 농협중앙회 특별세무조사 착수…지도부와 중앙회 개혁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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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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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00여명이 넘는 조사 인력을 투입한 대규모 세무조사에 강호동 회장을 비롯한 지도부와 중앙회 개혁을 압박하는 고강도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29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중구 중앙회 본사에 조사 요원 130여명을 투입해 세무·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구체적인 탈루 혐의를 확인했을 때 벌이는 비정기 세무조사다. 중앙회 관계자는 “비정기 특별세무조사가 맞다”며 “마지막 정기세무조사는 2023년 11월이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100여명이 넘는 대규모 인력을 일시에 투입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조사는 약 5개월간 계속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탈세 의혹, 비자금 조성, 배임·횡령, 부당 내부거래 등 특정 조세범칙 혐의나 비리 정황이 포착됐을 때 기획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국세청은 강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탈세·횡령 등 위법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은 선거철이던 2024년 1월 전후로 계열사 거래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재단 사업비를 유용해 선거 조력자인 조합장과 임직원 등에게 4억9000만원 규모의 답례품을 조달하고, 취임 1주년 명목으로 580만원 상당의 황금열쇠 10돈을 받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가 정부의 농협 지배구조 개편 압박과 맞닿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농협개혁추진단은 현재 경제지주·금융지주 지분 100%를 쥔 중앙회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 중이다. 인적분할을 통해 경제지주·금융지주를 중앙회와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1차 개혁안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7~8월 구체적인 2차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1차 개혁안을 두고 농협이 반발하고 있다. 농협은 회장 선출시 조합원 직선제까지 수용했지만, 외부 감사위원회 신설에는 인력과 운영비 증가를 이유로 반대했다. 농협은 최대 500명의 인력과 15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개혁추진단은 기존 감사 인력(250명)과 비용 수준(500억원) 안에서 외부 감사위 신설이 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다.
서울대학교가 과목 수요 부족을 이유로 폐지한 ‘마르크스경제학’ 강의가 학생들 주도의 시민 강의 형식으로 재개됐다. 강의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문적 다양성 차원에서 마르크스경제학 강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83동 강의실에서 마르크스경제학 강좌인 ‘정치경제학입문’의 여름학기 첫 수업이 열렸다. 서울대가 지난해 12월 마르크스경제학 교과목을 공식 폐지한 후 오프라인에서 처음 진행된 ‘비공식’ 강의다. ‘서울대 내 마르크스경제학 개설 요구하는 학생들’(서마학) 주최로 열렸으며, 일반 시민들도 들을 수 있는 무료 시민 강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서울대 재학생 40여명을 포함해 155명이 수강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강의는 과거 서울대에서 마르크스경제학 공식 과목을 가르친 강성윤 강사가 진행했다. 그는 자신을 서울대 경제학부 ‘전 강사’라고 소개하며 수업을 시작했다. 그는 “대학에서 수요가 공식 확인되는 게 못마땅했는지 아무런 설명이나 공지 없이 교과과정을 삭제했지만, 없는 과목이라고 해서 공부하는 내용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강의 개요를 설명하며 “마르크스경제학이 얼마나 끔찍해서 폐지해야 하는 과목인지 여러분이 직접 듣고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강의실에 모인 20여명의 학생들은 태블릿PC나 노트에 필기하며 강의를 들었다. 강의 중간중간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학생들은 “마르크스경제학에서 자본가의 노동은 어떻게 봐야 하나” “소설 <왕자와 거지>에 나오는 인물들이 자본주의 초기 열악한 노동자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노동자들의 실상은 어땠나” 등 질문을 던졌다.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대학 내 학문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타 대학교 재학생인 김민지씨(24)는 “다양한 학문을 알아가며 다양한 세상을 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대학의 목적인데, 주류 학문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과목을 폐지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우연히 강의 포스터를 보고 수업에 들어왔다는 정진원씨(47)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류경제학의 반대에 있는 학문도 공부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강의를 왜 폐지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마르크스경제학은 자본주의의 한계와 모순을 지적하며 ‘자본주의 다음의 사회’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평가된다.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세부 전공 분야 중 하나로 운영돼왔지만 2024년 2학기부터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식 강의가 개설되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12월 교과목에서 공식 폐지했다. 강 강사는 “교과 과정에 없는 강의이다 보니 학생들이 관심을 갖기 힘들어졌고, 과목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방법도 사라졌다”며 “학문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서마학이 주최하는 마르크스경제학 강의는 이날을 시작으로 다음달 30일까지 서울대 강의실에서 총 15회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해 한·미 무역협상의 ‘키맨’이었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위세가 약화하고,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통상 정책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러트닉 장관의 조력자 수준에 머물렀던 그리어 대표가 어떻게 그를 제치고 급부상하게 됐는지 집중 조명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까지만 해도 그리어 대표는 러트닉 장관이 없는 자리에서는 회담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했다. 그리어 대표가 방미한 인도의 경제담당 고위 관리와 따로 만나자 러트닉 장관은 불쾌감을 표하면서 이들을 상무부 청사로 불러들여 자신이 배석한 상태에서 다시 회의하도록 했다.
이후 그리어 대표가 외국 고위 관리와 만날 때는 반드시 USTR 청사가 아닌 상무부 청사에서, 러트닉 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회담을 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고 WSJ는 전했다.
하지만 최근 열린 미·인도 무역 협상은 둘의 뒤바뀐 입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였다. 그리어 대표는 인도를 방문해 인도 무역부 장관과 회담을 하고 무역협정 체결의 세부사항을 조율했다. 원래대로라면 러트닉 장관이 진두지휘 해야 했을 회담이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한국, 유럽연합(EU), 일본과의 무역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 키맨이 러트닉 장관이었고, 그리어 대표는 보조적 역할을 하는 모양새였던 것과 크게 대비된다. 그리어 대표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와의 관세 협정 재정비를 주도하고 있는 데다,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재협상도 이끌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아온 러트닉 장관의 행보는 최근 상대적으로 잘 눈에 띄지 않는다. 이는 러트닉 장관이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고 제프리 엡스타인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다, 그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관세 환급금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러트닉 장관과 그리어 대표는 각자의 관할권 아래에 있는 법적 권한에 따라 무역 논의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며 두 사람 사이에 역할 분담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전부터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러트닉 장관의 업무 스타일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폴리티코는 “러트닉 장관이 협상을 밀어붙이는 힘을 갖고 있다는 점은 대부분 인정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보여주기식’ 성과만 좇으면서 정작 협상 이행의 후속 조치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다는 평판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현직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 때문에 미국과 무역 협상을 해야 하는 외국 정부 관계자들은 (깐깐하게 따지는) 그리어 대표보다는 러트닉 장관을 상대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란 조언을 얻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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