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단독]불투명한 처분사실 공개에···‘징계’ 지방의원 62% 재출마 > 견적의뢰

폰테크 홈페이지 [단독]불투명한 처분사실 공개에···‘징계’ 지방의원 62% 재출마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6-30 08:44

본문

폰테크 홈페이지 전국 지방의회 상당수가 소속 의원들의 징계 현황을 사실상 비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 보호가 이유인데, 주민 접근이 제한되면서 부적절한 인사가 지방의원으로 재출마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가 최근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보낸 ‘의원 징계 현황 공개’ 여부를 묻는 질의에 전체의 16.0%인 39개 지방의회가 ‘비공개’라고 회신했다. 광주시·세종시·경기도·강원도·경북도 등 5개 광역의회와 서울 서대문·마포·서초·강남구, 부산 사상구, 대구 중구, 인천 서구 등 34개 기초의회 등이다.
‘공개하고 있다’라고 회신한 200여개 광역·기초 지방의회도 사실상 ‘시늉’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예컨대 서울시의회는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에 의원 징계 현황이 아예 없다. 대신 행안부에는 “윤리특별위 회의록 등에 징계 내역이 공개돼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지침에 맞춰 제대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서울시의회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부산시의회와 대전시의회 등 ‘공개 중’이라고 회신한 다른 지방의회들도 의원 징계 현황 메뉴가 없거나 회의록을 근거로 ‘공개 중’이라고 행안부에 밝혔다. 징계 건수만 공개해놓고 공개 중이라고 답한 곳도 있었다. 명백한 행안부 지침 위반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2월 각 지방의회에 전달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에서 “주민 알권리 보장,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원 비위행위 등으로 본회의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현황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공개 세부 항목은 징계 대상자명, 징계 사유, 징계 일자, 징계 처분 결과, 징계처분 불복 소송 현황 등이다. 공개 방식은 지방의회 누리집에 별도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만들어 첫 화면에서 의원 징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조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의원 징계를 의결하는 윤리특별위 회의록은 안건만 공개되고 내용은 비공개로 올라와 있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의원이 무슨 비위를 저질러 언제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등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행안부 지침을 교묘하게 비껴가는 행태”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위를 저질러 징계받은 지방의원들이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도 많다. 정보공개센터가 파악한 민선 8기 4년간 징계를 받은 의원 136명 중 61.8%(84명)가 6·3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했다. 현행법상 제명 등 징계를 받아도 선거 재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김조은 활동가는 “수의계약 특혜나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정치인의 실상이 제대로 알려져야 최소한 정당 공천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다”며 “물의를 빚은 정치인이 선거에서 또다시 주민들의 선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공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권고사항인 징계 현황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이 지방의원들의 의정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내용의 지방의회법을 연내 제정하고, 시행령을 통해 훈령이나 예규로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내세워 청탁성 투자를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4일 조 대표와 김예성 전 IMS모빌리티 부사장,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 등은 2023년 6월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등 12개 회사 투자 담당자들에게 “IMS모빌리티는 곧 코스닥에 상장할 회사”라고 하는 등 투자자들을 속여 총 185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당시 IMS모빌리티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면 투자 조건을 실행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특검팀은 조 대표 등이 투자사 임원들과 공모해 투자사들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조 대표 등 17명을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 특수본에 인계했으나, 경찰은 해당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특수본은 이번 사건과 김 여사의 연관성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 전 부사장이 연루돼 이른바 ‘집사 게이트’로 불렸다.
조 대표 등 3명은 이 사건 관련 배임·횡령 등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앞서 IMS모빌리티가 2023년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 등에서 조 대표 등이 일부 금액을 유용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조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또 이어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남은 국적선들의 발목이 다시 묶였다. 인명 피해 없이 선박들이 차례대로 해협을 빠져나오던 상황이었지만, 남은 선박들의 출항 일정이 다시 불투명해졌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오전 9시 기준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국적선 3척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전날 우리 선박 2척이 추가로 해협을 이탈하면서 현지에 남은 한국인 선원은 국적선 13명, 외국 선박 30명 등 총 43명이다.
현재 해협에 남아 있는 선박 3척 가운데 2척은 선적을 마치는 대로 출항할 계획이었으나, 상황 악화로 일정을 재검토 중이다. 이 중 1척은 “지난 양일간 미·이란 긴장 고조에 따라 해외 선주사와 통항 계획을 추가 검토 후 통항할 예정”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다른 1척은 화물 선적 작업을 마치지 않았다.
나머지 1척은 지난달 4일 이란산 미사일로부터 피격된 HMM의 ‘나무호’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항에서 수리를 받고 있다. 해당 선박은 다음 달 중순 이후 출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2월2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기습 공격 이후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국적선 26척이 한때 발이 묶였다. 당시 해수부는 3월4일 기준 국적선 144명, 외국 선박 42명 등 총 186명의 한국인 선원이 해협 내에 남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이란 측과의 협의를 거쳐 선박들은 차례로 빠져나왔다. 지난달 20일 HMM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를 시작으로, 지난 10일에는 SK해운 소속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척이 해협을 이탈했다. 지난 21일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한 이후에는 22일 2척, 24일 4척, 25일 5척, 26일 8척, 27일 2척 등 하루를 제외하고 연일 통항이 이어졌다. 그러나 최근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통항 흐름은 이날부터 중단됐다.
해수부는 “사전에 통항을 계획했던 선박들은 대부분 해협을 빠져나온 상태”라며 “남은 3척과는 통항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등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이전글Di 동 코리아 코드 26.06.30
다음글알로홀 50정 (담즙분비촉진제) 구매대행 - 러시아 약, 의약품 전문 직구 쇼핑몰 26.06.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