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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해경선, 오키나와 인근 일 EEZ에서 자국 조사선 호위하며 ‘관할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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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6-3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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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경선들이 이번 달 일본 최서단인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지마 남쪽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항해하며 중국 해양조사선과 공무선을 호위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일본과 필리핀의 해양 경계 획정 협상 개시 이후 중국이 일본 EEZ 내 해경 활동을 늘리면서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교도통신은 지리공간 정보 분석회사 ‘인제니스페이스’와 모리 아키라 도시샤대 교수와 함께 선박자동식별장치(AIS)로 분석한 결과 중국 해경선 두 척이 지난 16일 일본 EEZ 내 해양 조사선과 합류했다고 보도했다. 해경선 두 척은 해양조사선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남북 방향으로 오르내리며 항행했다.
해양조사선은 지난 18일 해당 해역을 떠났지만, 해경선 두 척은 여전히 일본과 필리핀의 EEZ 경계 해역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이 지난 6~10일 실시한 ‘해상 교통 관련 공선 특별 순찰 활동’에서도 중국 해경선이 공무선을 호위하며 일본과 필리핀 EEZ 경계 부근을 맴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은 중국이 대만 동부에 위치한 이 해역에 대해 그간 ‘관할권’을 주장해왔으나 이번처럼 해경선 등을 투입해 “실제 관할권 행사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일본과 필리핀이 최근 EEZ 경계획정 협상에 나선 것에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관할권 행사로 중·일관계가 추가로 악화될 수 있다고도 논평했다.
중국은 일본과 필리핀이 지난 5월 EEZ 대륙붕 경계를 획정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과 필리핀의 EEZ가 겹치는 해역은 대만 EEZ와도 겹친다. 일본은 해양 경계 획정 협의는 당사국의 권리라고 주장하지만 중국은 ‘주권 침해’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 해경의 일본 EEZ 내 활동도 부쩍 늘었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국 해경선은 지난 3일 EEZ에 진입해 자국 관할구역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 해경국 선박 등이 요나구니지마 남쪽의 우리나라(일본)의 EEZ를 간헐적으로 항행하며 이 해역에 대해 독자적 주장을 행사한 것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기하라 장관은 “이런 중국 측의 활동은 우리나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중국 측에 외교 경로를 통해 반복해서 항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관여한다고 판단한 기업·기관에 대해 추가 수출통제를 단행했다. 중국 상무부는 일본 방위성 산하 연구기관인 방위연구소 등 20개 기관을 새로 수출통제 관리명단(블랙리스트)에 추가하고 다른 20개 기관을 관찰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어릴 적 외가의 한옥 대청마루는 널찍했다. 앞뒤가 터진 그곳에서 목침을 베고 있노라면 살랑이는 바람의 기운에 스르르 잠이 들곤 했다. 한여름 땡볕도 그 ‘바람 한 줌’이면 견딜 만했다. 하지만 콘크리트와 유리로 둘러쳐진 ‘닭장’ 같은 도시에서 형편은 달라진다. 미국인 윌리스 캐리어가 1902년 인쇄소 습기를 해결하려 ‘에어컨’을 고안했을 때, 자연의 방어막이 사라진 곳에서 대안이 되었다. 인간이 처음으로 기온을 통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유럽인들은 오래도록 그 물건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다. 유럽 가정의 에어컨 보급률은 20%에 불과하다. 미국 CNN은 최근 “연일 40도가 넘는 기온에도 여전히 선풍기와 얼음팩, 찬물 샤워에 의존해 더위를 견디는 시민들이 부지기수”라고 전했다. 100년 넘은 유서 깊은 건물의 보존과 비싼 전기료, “냉방은 사치”라는 환경윤리가 만들어낸 풍경이었다.
올여름 유럽 전역이 폭염으로 대규모 정전, 휴교 등 피해가 속출하면서 사정이 복잡해졌다. 급기야 내년 대선을 앞둔 프랑스에선 에어컨 문제가 ‘좌우’ 정치 논쟁으로 번졌다. 마린 르펜 등 극우 국민연합 인사들이 “에어컨 반대는 좌파가 강요하는 이념적 금기”라며 에어컨 설치를 공약하면서다. 반면 좌파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의 장뤼크 멜랑송 대표는 “도리어 피해를 키운다”며 에어컨에 반대했다. 더워서 에어컨을 켜면 그 때문에 더 뜨거워진다. 에어컨을 거부해선 당장의 고통을 줄일 길이 없고, 에어컨을 선택해도 미래의 더 큰 위험을 감내해야 할 딜레마다.
하지만 논쟁의 무게추는 기울어진 듯 보인다. 당장 생명을 위협받는 것과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재앙의 무게가 동일할 수는 없다. 다만 정치적 딜레마의 ‘손실 없는 해법’은 없다는 현실만큼은 모든 세력에게 공평하다. 프랑스 우파가 ‘에어컨 정치학’에서 승리한다 해도 나중 뒷감당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
기후위기의 딜레마가 프랑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 폭염은 누구에게나 공평해도, 그로 인해 치러야 할 비용은 평등하지 않다. 자연의 방어막을 되살릴 순 없겠지만 폭염 피난처와 휴식을 위한 소득지원을 늘려 사회적 방어막을 두껍게 하는 것으로 서로 그늘이 되어주는 일은 가능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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