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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법원, 이화영 판결서 ‘쪼개기 기소’ 첫 지적…‘검찰 공소권 남용’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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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1회 작성일 26-06-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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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이 최근 검찰의 ‘쪼개기 기소’를 최초로 문제 삼으면서 검찰의 기소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개혁 분위기 속에서 법원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들여다보는 추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해 공소기각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할지 검토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서 산림녹화에 부적합한 일본산 고급 정원수를 ‘인도적 북한 산림 복구용’으로 속여 경기도 기금 5억원을 동원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재판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법원이 문제 삼은 건 이른바 ‘공범 쪼개기’로 불리는 검찰 기소 방식이다. 검찰은 같은 사건으로 실무자급인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먼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신 전 국장은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국장 1심 결과가 나온 뒤 이 전 부지사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기소도 되지 않은 (이 전 부지사가)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의 판단을 받게 한 것은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신 전 국장의 1심 결과를 지켜본 뒤, 공범인 이 전 부지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려는 ‘꼼수’를 썼다는 취지다.
법원이 쪼개기 기소를 공소권 남용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도 공소 범위나 시점을 자의적으로 조율하는 쪼개기 기소를 일종의 수사 전략으로 여겨 관행적으로 반복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향후 검찰의 쪼개기 기소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소재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쪼개기 기소가 반복되면 재판부도 사안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제대로 된 판결문 쓰기가 힘들어진다”며 “쪼개기 기소 관행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그간 검찰의 기소 재량권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커지는 검찰개혁 목소리와 맞물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는 판결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은 2021년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 무죄 선고에 대한 보복의 감정으로 소추권을 행사했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그동안 판례가 없어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 칼을 뽑지 못했는데 유우성씨 사건으로 대법원 판례가 생겼다”며 “앞으론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는 공소기각 판결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18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개최되었다.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의 데뷔전인 만큼,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 놓인 만큼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주목된 회의였다. 친트럼프 인사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케빈 워시 의장이었기에 최근의 물가 압력에도 불구하고 긴축적인 통화 정책으로의 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결과는 사뭇 달랐다.
비록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연준 위원들의 미래 기준금리 경로를 예측하는 점도표에서는 연내 1~2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성명서(Statement)에서 “easing cycle”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밝혔다.
일회성 기준금리 인하가 아니라 일정 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easing cycle’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 단어를 지웠다는 것은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벗어나 이제는 금리 동결, 혹은 금리 인상으로의 방향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종전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론되었다. 연초 미국의 2~3차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던 글로벌 투자자들의 기대는 이번 FOMC에서 보여준 연준의 스탠스 변화로 인해 외려 연내 금리 인상 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스탠스 전환은 미국 연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6월 둘째주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금리를 2.0%에서 2.25%로 인상하며 2023년 9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상 기조로 방향을 틀었다. ECB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유로존의 성장세가 여전히 강하지는 않지만, 중동전쟁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금리 인상의 배경으로 지목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종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음에도 그동안 이어져왔던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제조업체 등 기업들이 증가한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이번 금리 인상은 단기적인 물가 급등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보험성 금리 인상’이라기보다,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포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ECB 역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에 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시기 일본은행 역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1.0%로 조정했다. 이는 버블경제 붕괴 직후인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본은행은 2024년 8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등의 충격으로 인해 기준금리 인상에 매우 소극적인 행보를 이어왔지만, 최근 눈에 띄게 높아진 물가 상승 압력과 쉽게 안정되지 않는 극단적인 엔화 약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엔화 약세가 물가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물가 흐름에 따라 금리 인상을 이어나갈 뜻을 밝혔다.
일본은행 이외에 호주중앙은행(RBA)도 올해 들어 이미 2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노르웨이 중앙은행 역시 선제적 인상에 동참했다. 인도네시아도 자국의 통화 가치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했으며 캐나다, 영국, 인도 등은 필요시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은행 역시 비슷한 결을 유지하고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고환율 기조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맞물려 물가 상승 압력을 크게 높이고 있음에 주목한다. 지난 1분기 성장률이 양호하고, 수출을 통한 기록적인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물가가 안정되며 성장을 자극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마무리되며 금리 인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금리는 실물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이다. 금융 환경이 변한 만큼 각 경제주체의 대응 역시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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