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진국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안 재가…감사위원회 ‘대통령 임명 인사’ 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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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1회 작성일 26-06-28 16:36본문
감사원은 제청 배경과 관련, “다양한 공공분야 활동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둔 국가 사법행정 발전에 기여했다”며 “사법제도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여러 사법제도 개혁안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 보호에 관한 확고한 소신과 형사 분야에 대한 전문성·다양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인권 친화적 감사 환경을 조성하고 감사 결과의 객관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경남 고성 출신으로 1994년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 강사·연구원 등을 거쳐 2007년 아주대 법과대학 교수로 채용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한국형사법학회장, 국회 개헌자문단 위원,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 등을 지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통령비서실 사법제도비서관으로 근무하다 사의를 표해 지난 2월 청와대를 떠났다. 사법제도비서관은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 시스템 설계 전반을 총괄하는 자리다. 당시 이 교수가 검찰개혁 문제에 대한 견해차로 사의를 표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청와대는 “검찰개혁과 관련된 게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의 최고 의결 기구인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 및 6인의 감사위원 등 7인 체제로 운영된다.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영신·유병호·백재명 감사위원과 이 대통령이 임명한 김 감사원장 및 최승필·임선숙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상태였다. 이날 이진국 감사위원이 합류하게 돼 이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가 과반이 됐다.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후 미국과 본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물선을 드론으로 타격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는 25일(현지시간)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확인된 내용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피격 선박은 대만 에버그린사 소속 에버 러블리호로, 싱가포르 선적의 컨테이너선이다.
WSJ에 따르면, 이 선박을 공격한 드론은 선박 서쪽 측면을 타격해 선교(브리지)를 손상시켰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영국 해군이 운영하는 해상무역운항기구(UKMTO)도 이날 화물선이 미상 발사체에 피격돼 선교가 파손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격으로 국제해사기구(IMO)는 페르시아만에 발이 묶인 선박 수백 척과 선원 1만1000명을 호르무즈 해협 밖으로 대피시키는 작전을 잠정 중단했다. IMO의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피격 선박은 IMO 대피 틀에 따라 이동 중인 선박이 아니었다”면서도 “안전 보장이 유지되고 있는지 재확인하기 위해 작전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에버 러블리호는 100일 이상 페르시아만에 갇혀 있다가 이날 오전 이라크 움카스르에서 화물을 싣고 싱가포르로 출항했다. WSJ에 따르면 이 선박은 IMO가 지정한 오만 해안선 항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으며, 이란 해군의 무선 경고는 없었다고 인근 선박 선원들이 전했다.
오만이 제공한 대체 항로를 둘러싼 갈등이 공격 원인으로 꼽힌다. 미군은 지난 5월부터 오만 해안선을 따르는 남측 루트로 선박 통항을 지원해왔으며, 이 경로로 500척 이상, 원유 2억5000만 배럴이 이동했다. 이란은 이 항로가 자국 해협 통제권을 침해했다고 반발해왔다. IRGC 해군은 이날 오전 타스님통신을 통해 “이 항로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위험하다”며 “지정된 항로 외 모든 이동을 엄격히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공격 당일 이란 측이 이미 두 차례 경고를 발령한 상황이었다.
WSJ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 수수료 부과 방침과 관련해 튀르키예가 다르다넬스 해협 통과 선박에 서비스 요금을 부과한 사례를 참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란 측 관리는 NYT에 “이란이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에서 오만의 대체 항로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이란 핵합의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군사 행동은 협상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NYT는 미국의 무기 재고 부족도 대응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짚었다. 미국 정부가 이란의 수수료 부과 방침에 반발하면서도 실질적 억지 수단을 제시하지 못한 점도 이를 방증한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격이 미·이란 합의의 근본적인 허점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세계 최대 해운협회 BIMCO의 야콥 라르센 최고보안책임자는 NYT에 “현 미·이란 합의가 해협 통항 재개에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노암 레이단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WINEP) 선임연구원은 “이란은 자국 조건에 따른 항행 질서를 원한다”고 분석했다.
울산의 한 석유화학업체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26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한 석유화학업체 공사 현장에서 “사람이 돌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종합건설업체 소속 50대 남성 작업자 A씨가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현장 내 임시로 가설한 다리 아래 공간에서 거푸집을 해체하는 작업 중이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토사 붕괴 원인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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