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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사설] 선관위 회계검사 나선 감사원, 부실 실태 철저히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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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6-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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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감사원이 24일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회계검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선관위를 직무감찰할 수는 없지만 또 다른 권한인 회계검사를 통해 선거관리 부실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국회 국정조사와 별개로 전문적 공직 감사 역량을 갖춘 감사원은 선관위 난맥상을 규명하는 데 적절해 보인다. 직무감찰에 준하는 철저한 검사로 선거관리 부실과 선관위 비위를 남김없이 밝혀내야 한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선거관리 부실과 관련해 “어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겠지만, 연관돼 살펴볼 수 있는 사항은 다 살펴야 국민의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 재정활동 전반은 물론 관련 공무원들의 행위까지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국민 참정권 훼손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감사원의 철저한 검사가 불가피하다. 지난해 2월 헌재의 선관위 직무감찰 불가 결정 당시 감사원이 ‘외부감사 공백’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했던 사실을 떠올리면 만시지탄이다. 당시 제대로 외부감사가 이뤄졌다면 이번의 투표용지 부족, 선거인명부 누락, 개표 결과 중복 같은 총체적 관리 부실이 벌어졌겠는가.
사정이 이런데도 중앙선관위는 이날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안 등은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직무감찰에 준할 정도로 감사가 이뤄진다면 거부할 수도 있다는 태도다. 선관위는 지난 23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첫 회의에도 핵심 증인 16명이 집단 불출석해 “국민에 대한 집단항명”이란 여야의 질타를 받았다. 자신들을 향한 국민 분노를 의식하고는 있는지, 신뢰 회복의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선관위는 과거 권한쟁의심판 청구처럼 딴지를 걸 게 아니라 성찰하는 태도로 감사원 검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그게 바닥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조직 해체가 거론될 정도로 국민 불신이 큰 마당에 독립적 헌법기관 위상이 무슨 소용인가. 궁극적으로 외부감사제 도입을 위한 개헌도 필요하지만, 당장은 어려운 만큼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관행으로 수용하는 전향적 자세도 필요하다.
지난 22일 아침(현지시간) 영국 총리 관저인 런던의 ‘다우닝가 10번지’ 앞에 한 남성이 나타났다. 몸에 달라붙는 검은 티셔츠 차림의 남성은 익숙한 몸놀림으로 연설대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곧바로 소셜미디어가 그의 영상과 사진으로 도배됐다.
젊고 건장한 남성의 별명은 ‘핫 포디엄 가이’(Hot Podium Guy·HPG), 진짜 이름은 토비어스 고프다. 음향 기술자인 고프는 총리 사임 등 중대 발표가 있을 때마다 다우닝가 10번지 앞에 연설대를 설치하고 마이크 테스트를 한다. 그의 등장 자체가 중대한 정치 뉴스의 예고편이다.
2019년 테리사 메이 총리(보수당) 사임 당시 처음 대중 앞에 나타난 그는 22일 키어 스타머 총리(노동당)가 사임을 발표할 때도 묵묵히 역할을 해냈다. 7년 사이 총리 5명의 중대 발표에 함께한 그를 두고 “영국 정치에서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더타임스)이란 우스개까지 나올 정도다.
HPG가 스타덤에 오른 이면에는 ‘총리 단명’이란 정치 현실이 있다. 스타머 총리 사임으로 영국은 2016년 이후 10년 사이 7번째 총리를 맞게 될 처지다. 1945년부터 2016년까지 약 70년간 총리가 13명에 불과했던 것과 대비된다. 이 기간 영국은 노동당과 보수당이 교대로 정권을 주고받는 공고한 양당제 국가였다. 그러나 2016년 6월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국민투표는 기존 정치 구도를 뒤흔드는 도화선이 됐다. 가결 이후 EU와의 관계 설정에 국가적 행정력과 에너지가 집중되며 민생 개혁은 뒷전으로 밀렸다.
경기침체까지 장기화하면서 노동·보수 양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기존의 계급 투표 대신 이민, 국가정체성, 문화적 가치관 등이 새로운 선거 이슈로 부상했다. 우익 포퓰리스트 나이절 패라지가 이끄는 영국개혁당은 갈라진 틈을 파고들었다. 누가 총리직에 오르더라도 안정적 국정운영이 어렵게 된 배경이다.
정치의 사명은 주권자 요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힘쓰는 일이다. 이 같은 책무를 망각하면 지도자는 외면당하고 정치 지형은 불안정해진다. 민주주의 선진국 영국이 겪는 정치적 격변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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