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민형배 인터뷰] “전남광주특별시, 특별지원 ‘20조원’ 80%는 기업 유치···4년 뒤 청년 유출 멈추게 할 것” > 견적의뢰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민형배 인터뷰] “전남광주특별시, 특별지원 ‘20조원’ 80%는 기업 유치···4년 뒤 청년 유출 멈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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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6-2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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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해 성장하는 ‘진짜 균형발전 시작’ 입니다.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일이 아닙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은 23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역사적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화시대 50여년 동안 이어졌던 지역 소외와 차별, 수도권에 한참 뒤처진 경제를 광역단체 통합을 통해 ‘역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1986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분리됐던 광주와 전남은 다음 달 1일 ‘전남광주전남광주특별시’로 다시 출범한다. 헌정사상 광역단체 첫 통합사례인 전남광주특별시는 이재명 정부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 첫 모델이기도 하다.
민 당선인은 “전남과 광주는 분리 이후 40년 동안 사업과 예산 등을 놓고 경쟁해 왔다”면서 “이재명 정부 ‘통합정치’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지역주도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 ‘또 다른 광역통합’을 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별시 성공이 국민주권정부 성공”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민 당선은 현실을 보여주는 가장 아픈 통계로 ‘청년 이탈’을 들었다.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보면 지난해 20대 인구 중 광주에서는 5200명, 전남에는 5100명이 순유출됐다. 연간 1만여명에 이르는 20대가 지역을 떠나고 있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압도적 성장’을 목표로 내세웠다. 민 당선인은 “압도적 성장은 숫자만 키우자는 말이 아니다”면서 “시민의 삶을 바꿀 만큼의 충분한 성장, 청년이 떠나지 않을 만큼의 강한 성장, 지역이 더 중앙 지원만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성장”이라고 했다.
정부가 특별 지원을 약속한 ‘20조원’은 전남광주특별시 미래를 위한 핵심 재원이다. 민 당선인은 지원받는 20조원을 ‘8대1대1’의 원칙으로 집행하겠다 밝혔다. 80%는 기업 유치와 산업인프라에 투입하고, 10%는 인재육성, 10%는 사회안전망에 배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전남광주특별시에 ‘투자공사’를 설립할 방침이다.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등을 저렴하게 공급,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에너지공사’ 설립도 추진되고 있다.
민 당선인은 “결정 과정은 권역별 의견 수렴과 시민 공론화, 전문가 검토 등 시민과 함께하겠다”면서 “청년 일자리가 생기는지, 기업과 투자를 끌어올 수 있는지, 시민의 삶이 나아지는지, 특정권역이 소외되지 않는지 등 기준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인구 316만명인 전남광주특별시는 특별법에 따라 기존의 광주시청사와 전남도본청(무안), 동부권청사(순천) 등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한다. 하지만 2명이었던 광역단체장이 1명이 되면서 ‘특별시장 집무실’이 있는 ‘청사’를 어디로 할 것이냐를 두고 지역내 갈등과 논란이 큰 상황이다. 민 당선인은 “‘주청사’라는 개념은 없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광주청사에는 행정기관 조정과 정무·기관유지, 도본청에는 시민주권과 자치·복지·농어업 기능, 동부청사는 산업·경제·AI·에너지 기능을 배치하고 법률상 주소지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주청사라는 말을 쓰지 않을 것이며 3곳 모두가 주청사다. 중요한 것은 전남·광주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이며 이제부터 하나다”면서 “도본청과 동부청사의 규모나 기능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별시장도 당분간 3곳 청사를 순회하며 근무한다는 방침이다. 민 당선인은 “청사 3곳에 회의나 급한 결재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작은 ‘실무형 집무실’을 두겠다”면서 “집무실을 따로 두고 비서실을 크게 만드는 방식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3곳 청사에는 ‘민원센터’도 생긴다. 센터에는 시민들의 소소한 민원을 해결해주는 ‘(가칭)뭐든 해드림센터’와 권익 침해를 다루는 ‘(가칭)시민주권 센터’, 지역기업의 자금이나 법률문제를 돕는 ‘(가칭)기업센터’ 등이 들어선다. 민 당선인은 “고령의 주민들이 전구 등을 갈아야 할 때, 주민들의 권익이 침해됐을 때,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해결해 주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청사별 기능조정에 따른 공무원 재배치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특별법은 ‘공무원의 공정한 처우보장’을 명시하고 있는데 ‘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 광주시 또는 전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임용 지역을 떠나 인사발령을 할 수 있다. 도시권인 기존 광주시 소속 공무원들은 청사별 기능 조정으로 전남지역 청사로 국이나 과가 통폐합돼 이전할 경우 인사이동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 당선인은 “공무원 재배치는 필요하지만 노동조합과 상의해야 한다”면서 “지금 규정이 (동의 없는 인사이동을)못하게 돼 있는데, 그 규정을 빨리 바꿔야 한다. 인력을 움직일 수 없으면 통합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전남광주특별시는 4명의 차관급 부시장을 두게 된다. 부시장은 행정, 안전민생, 문화산업, 경제농림 분야별로 책임 행정을 한다. 민 당선인은 “부시장 중 1명은 중앙부처와 예산 협의를 직접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인물, 또 다른 1명은 투자유치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면서 “공모와 시민 검증 방식으로 임명하되 최소 1명은 여성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민 당선인은 별도 취임식을 하지 않고 7월1일 개원하는 특별시의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자와 시민단체 대표, 민선구청장,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민 당선인은 ‘시민주권 정부’를 전남광주특별시의 핵심 운영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주요 정책은 사전에 공개하고 시민 공론화 절차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민 당선인은 특별시 성공의 기준으로 “최소한의 목표는 4년 뒤 더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년들이 서울을 바로 보는 이유를 탓할 수는 없다”면서 “전남광주특별시는 떠나지 않을 이유를 만들겠다. 청년들이 이곳에서 일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별시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위원 10명이 24일 임명되며 ‘3기 진화위’ 구성이 완료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진화위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8명을 임명했다고 진화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들의 임기는 2028년 6월까지 2년이다.
차관급인 상임위원에는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더불어민주당 추천)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국민의힘 추천)가 임명됐다.
비상임위원에는 김영주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민주당 추천), 김웅기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국민의힘 추천),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민주당 추천),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기본소득당 추천), 이동욱 KBS 이사(국민의힘 추천), 이현주 박종철센터 센터장(국회의장 추천), 정원옥 문화사회연구소 이사장(민주당 추천), 최창호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국민의힘 추천)가 임명됐다.
그간 이 대통령이 지명한 송상교 위원장과 김귀옥 상임위원, 박구병 비상임위원 등 3명이 활동해온 3기 진화위는 이번 인사로 위원 구성이 완료됐다. 진화위는 “과거사 진실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및 국민 화합을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로, 지난해 1월1일 이후 출산했거나 신청일 현재 임신 상태이면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간 24만원 상당(자부담 4만8000원 포함)의 친환경 농산물 지원 혜택을 얻는다.
선정된 임산부는 전용 쇼핑몰(에코이몰)을 통해 친환경 인증을 받은 유기농 수산물과 무농약 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주문해 가정에서 편리하게 배송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구시는 올해 총 680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인원이 이를 초과할 경우 구·군별로 무작위 추첨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가린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영양플러스 사업이나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바우처 사업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임산부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김종식 대구시 농산유통과장은 “이 사업은 임산부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친환경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임산부와 아이의 건강이 곧 지역 사회의 미래인 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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