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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시스루피플]“출산휴가 다녀오겠습니다”···일본 최연소 여성 시장이 쏘아올린 ‘정치인의 출산’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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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6-2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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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가와타 쇼코(35) 일본 교토부 야와타시 시장은 지난달 출산휴가를 다녀오겠다고 선언했다. 일본 여성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이었다. 30대 여성 시장의 결정은 전국적인 논쟁으로 번졌다. 여성 정치인의 임신과 출산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일본 사회에서 그의 휴가 선언이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가와타 시장은 1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논란이 될 줄 몰랐다”며 “사람들은 여전히 커리어에 전념하기 위해 개인적인 삶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의 행보는 일과 출산의 양립을 둘러싼 일본 여성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가와타 시장은 대학 졸업 후 2015년 교토시청에 들어가 생활보호 업무 등을 담당했다. 그는 고등학생 시절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이 교육 행정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모습을 보며 정치를 결심했다고 한다.
이후 2023년 33세의 나이로 일본 최연소 여성 시장에 당선됐다. 당시 아사히신문은 사회 곳곳의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고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운 점이 유권자의 선택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가와타 시장은 취임 이후 보육 환경 개선과 인구 문제 해결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
지난해 12월 결혼한 그는 지난 1월 엑스에 “그동안은 프라이버시를 버리고 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달려왔다”며 “앞으로는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는 본보기가 되도록 매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첫 자녀 출산을 앞둔 가와타 시장은 출산 전후로 약 4개월간 휴가를 사용할 예정이다. 휴가 기간에는 노세 시게토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으로 시정을 이끌고, 가와타 시장은 시 공무원들과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민간 기업 노동자는 노동기준법에 따라 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지자체장에게는 이를 적용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가와타 시장은 야와타시청 직원에게 부여되는 출산 전후 각각 8주의 휴가 기준을 준용해 출산휴가를 사용할 계획이다.
그의 출산휴가 선언은 여성 정치인의 출산을 사실상 직무유기로 바라보는 일본 사회에서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SNS를 중심으로 공직자의 부재는 납세자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주요 언론들도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다. 출산휴가 사용에 대해 여론조사까지 할 정도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
가와타 시장은 임신 사실을 공개할 당시부터 논란을 예상했다고 한다. 그는 “지지와 비판이 모두 뒤따를 것을 각오하고 임신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입헌민주당 소속 중의원 이라가시 에리가 일본 중의원 역사상 처음으로 약 한 달간 공식 출산휴가를 사용했을 때도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반면 여성 정치인의 출산과 육아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16일 사설에서 “선출직 정치인이 재임 중 자녀를 갖는 것은 더는 드문 일이 아니다”라며 “정치인의 출산에 대한 대중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 지방의원 가운데 여성은 30%에 불과하며 이 중 40세 미만은 1.2%에 그친다. 세계경제포럼이 최근 발표한 성격차지수에서도 일본은 148개국 중 118위로 주요 7개국(G7)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가와타 시장은 CNN 인터뷰에서 “여성들은 아이를 갖고 싶으면 경력을 포기해야 하고, 경력을 쌓고 싶으면 아이를 갖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며 여성들이 그런 “양자택일”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남성은 출산으로 신체적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과 사생활을 병행할 수 있지만, 여성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논쟁을 통해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육아·출산과 같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격려하고 싶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22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 4월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화뇌동하면서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앞장섰다”며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할 정상적 업무를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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