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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오세훈 공약에 쏟아진 우려…“31만호 공급하면 30만가구 쫓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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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6-24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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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031년까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3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것을 두고 오히려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3일 국회에서는 용혜인·윤종오·차규근·한창민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참여연대, 녹색전환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 대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오 시장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내건 ‘2031년까지 31만호 공급’ 공약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동시다발로 진행되면 기존 주택이 한꺼번에 철거되어 주택 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그 결과 전·월세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31만호를 새로 짓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 30만호 이상이 철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멸실되는 22만호 중 2만2000호가 다가구주택으로 추정되는데, 다가구주택 호당 평균 5세대가 거주한다고 하면 11만세대”라면서 “통계상으로는 22만호가 철거되지만, 실제로는 30만8000세대의 저렴한 주거지가 철거되어 사라진다”고 말했다.
재개발 구역에 사는 주민 대부분이 세입자이고, 이들이 살던 곳에 재정착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2009년)에 따르면, 뉴타운·재개발 구역의 세입자 비율은 평균 72.5%다.
이 연구원은 “보통 정비사업 구역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다수는 세입자”라며 “그러나 (정비사업) 추진과 결정 모든 과정에서 세입자는 배제되고, 축출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비사업의 구조 자체가 다세대·다가구 등 저렴한 저층 주택을 비싼 아파트로 바꾸는 방식이기 때문에 집값과 전·월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주택 순증 효과는 미미하고, 저렴한 주택이 고분양가 아파트로 변화하며, 추진 과정에서도 대규모 이주 수요로 전·월세가 상승을 초래한다”며 “주택공급론의 역설”이라고 비판했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과거 착공 실적을 보면 박원순 전 시장이 오세훈 시장보다 오히려 정비사업을 더 많이 추진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너무 한꺼번에 많이 철거해서 주택을 순감시켰던 박원순 전 시장의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서울 전체 정비사업 일정을 1년씩 순차적으로 늦추거나, 단지별로 공사 시기를 조율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시기만 잘 조정해도 전·월세난 없는 정비사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집값이 비싼 지역에서만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한 현재의 정비사업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 대표는 “조합은 임대가 아닌 분양으로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분양 마진이 충분하지 않으면 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며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만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채 대표는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 혼란과 전·월세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줄이려면 ‘임대차 환경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대규모 정비사업장의 경우 교통영향, 환경영향 등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임대차 환경 영향 평가 도입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종로구 경실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이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주 수요가 증가해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2~2025년 정비사업으로 주택 31만가구를 공급했지만, 이 기간 멸실 가구 수도 26만가구에 달했다. 경실련은 “이주가구들이 서울 내 인근 지역이나 경기로 이동하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했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 또한 “무제한 매입임대 확대, 비주택 리모델링 시행, 정비사업 활성화 등 전월세시장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아파트 저층 주거지는 재개발 대상’이란 프레임에 갇혀 재개발 논의는 활발하지만, 저층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를 유지·강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골키퍼 3명을 쓸 수는 없느냐고 물어봤다. 하지만 안 된다고 하더라.”
킬리안 음바페(프랑스)를 상대해야 하는 이라크 그레이엄 아널드 감독은 농담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막고 싶은데 막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아널드 감독이 이끄는 이라크는 23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프랑스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I조 2차전을 치른다. 이라크는 1차전에서 노르웨이에 1-4로 패했고, 프랑스는 세네갈을 3-1로 꺾으며 기세를 올렸다.
프랑스의 에이스 음바페는 이번 대회 첫 경기부터 폭발했다. 세네갈전에서 2골을 터뜨리며 월드컵 통산 14골을 기록한 그는 브라질의 전설 펠레를 제치고 역대 공동 4위에 올랐다. 독일의 게르트 뮐러와 어깨를 나란히 한 음바페는 호나우두(15골)에 1골, 미로슬라프 클로제와 리오넬 메시(이상 16골)에게는 2골 차로 다가섰다. A매치 통산 득점도 58골로 늘려 올리비에 지루를 제치고 프랑스 대표팀 역대 최다 득점자로 올라섰다. 음바페는 이라크전에서 프랑스 대표팀 통산 100번째 경기에 나선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우승, 2022 카타르 월드컵 준우승을 이끈 그는 이미 세 번째 월드컵을 치르고 있다.
음바페는 “누가 최고의 선수인지는 사람들과 기자, 팬들이 토론할 문제”라며 “내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없다. 어떻게 팀을 도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지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라크는 음바페뿐 아니라 우스만 뎀벨레, 데지레 두에 등 세계 정상급 공격진을 상대해야 한다. 아널드 감독은 “프랑스의 경기력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경기력은 통제할 수 있다”며 “선수들이 세상에 자신들이 어떤 팀인지 보여줄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노르웨이전에서 주장 잘랄 하산이 4골을 내준 이라크는 골키퍼 교체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약 100일을 맞아 “당초 우려됐던 ‘교섭 쓰나미’나 무분별한 쪼개기 교섭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2일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10일 법 시행 이후 지난 19일까지 원청 사업장 439곳을 상대로 1161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96개 원청(21.9%)은 교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실제 본교섭에 들어간 곳은 인천광역시의료원 등 10곳(2.3%)이다.
노동부는 “교섭요구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교섭 쓰나미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섭요구는 시행 첫 달인 3월 원청 사업장 363곳에 집중됐지만 이후 4월 42곳, 5월 23곳 증가하는 데 그쳤다. 원청 1곳당 평균 교섭요구 건수는 2.6건 수준이었다.
경영계가 예고한 ‘쪼개기 교섭’ 역시 제한적이었다. 법 시행 전 경영계는 수백 개 하청 노조가 개별적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해 원청이 동시다발적인 교섭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판단한 원청 29곳 중 분리가 인정된 곳은 12곳(41.4%)이었다. 분리가 인정된 사업장도 평균 2.2개 교섭단위였고 최대 분리 사례도 3개 단위였다.
노동부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다는 경영계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 15일 한화오션 구내식당·세탁실 등을 운영하는 웰리브지회 사건에서 산업안전·작업환경 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이에 경영계는 노동부 해석지침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해석지침은 구내식당 협력업체에 식사시간에 맞춰 조리·배식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을 도급계약상 ‘일반적 지시권’의 예로 들고 있다.
노동부는 그러나 웰리브 사건은 일반적 지시권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라 조리실·세탁실 시설 개선과 작업환경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원청에 있는지가 쟁점이었다는 것이다. 중노위 관계자는 “산업안전시설이나 설비를 개선할 권한이 실제로 누구에게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원·하청 교섭이 지연되고 있다는 노동계 비판도 일축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개정 노조법 시행 100일이 지났지만 본교섭에 들어간 사업장이 10곳에 불과한 것은 시행령과 해석지침, 매뉴얼이 법 취지를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부는 교섭요구가 제기된 원청 439곳 중 256곳은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등 후속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노동계가 선행 판정을 지켜보며 관망하고 있다고 봤다. 또 현재 51개 사업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마치고 교섭 의제와 일정을 협의 중인 만큼 곧 교섭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기존 원청 노사 교섭에도 적용돼 온 만큼 이를 원·하청 교섭 지연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인 만큼 교섭요구가 먼저 제기된 뒤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창구 단일화 등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며 “올해는 노사 모두 처음 해보는 제도인 만큼 판정례와 교섭 경험이 축적되면 교섭도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당분간 사용자성 판단기준이나 해석지침 개정 계획은 없으며, 현행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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