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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JTBC 위기가 공영방송에 던지는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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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6-24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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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합편성채널 JTBC가 계열사들과 함께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무리한 스포츠 중계권 확보와 공격적인 콘텐츠 투자가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미디어 환경의 구조적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스마트폰 중심의 시청 행태 확산, OTT의 급성장, 전통적 TV 광고시장의 붕괴는 국내 방송산업 전반이 직면한 현실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민영방송은 수익성 중심의 구조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 제작비는 상승하는 반면 광고와 콘텐츠 판매 수입은 감소하면서 공익성보다 시장성이 우선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시장 논리만으로는 민주적 공론장을 형성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콘텐츠를 충분히 공급하기 어렵다. 극단적 사회 분열, 저출생, 불평등, 기후위기, 노동, 혐오와 차별 같은 사회적 의제들이 대중적 논의에서 점차 주변화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회적 의제는 드라마와 예능 같은 대중적 장르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뤄질 때 더 큰 공감과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영국 BBC의 장수 드라마 는 대표적 사례다. 이 작품은 가정폭력, 중독, 정신건강, 인종 문제 등 민감한 사회적 이슈를 일상의 서사 속에 녹여냈다.
그러나 민영방송은 시장 논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 비용이 많이 들고 수익성이 낮은 공공적 콘텐츠는 제작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쉽다. 결국 이러한 영역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주체는 공영방송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영방송 역시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서 자유롭지 않다. KBS는 2025년 996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수신료와 광고, 콘텐츠 판매 수입이 모두 감소했다. MBC 역시 광고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256억원의 적자를 냈다. EBS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능 교재 판매 등 출판 부문의 비중이 높다.
최근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새로 구성될 이사회가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장을 선임하게 된다면 정치적 독립성과 국민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안정적인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공영방송의 공적 기능은 구조적으로 제약될 수밖에 없다.
세계 각국은 이미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춰 공영방송 재원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영국은 BBC 수신료 개편을 논의 중이며, 독일은 텔레비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가구가 방송분담금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수신료를 폐지하고 조세 재원으로 전환했으며, 북유럽 국가들은 목적세나 소득연동 특별세를 활용하고 있다. 구체적 방식은 다르지만 공영방송을 시장 압력으로부터 일정 부분 분리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려는 방향이라는 점은 같다.
공영방송 개혁은 정치적 독립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방송사의 경영 위기는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지탱하는 공공재로서 미디어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질문이다. 이제 공영방송 재원 문제는 국민적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재원의 법적 성격, 산정 주체와 과정, 징수 대상, 배분 방식 등을 포함해 제도 전반을 새롭게 설계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2월 17일로 예정된 대한항공과의 합병 직전인 12월 16일까지 스타얼라이언스 회원사 자격을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클럽 회원은 12월 16일까지 스타얼라이언스 항공편 탑승 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스타얼라이언스 라운지 이용, 우선 탑승 서비스 등 기존 우수회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적립된 마일리지를 소진해 스타얼라이언스 회원사 항공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항공사별로 다른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루프트한자 등 6개 항공사는 올해 10월 31일까지, 전일본공수 등 5개 항공사는 11월 30일까지 발권 및 탑승을 완료해야 한다.
싱가포르항공, 유나이티드항공 등 9개 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이 회원사 자격을 유지하는 12월 16일까지 발권 및 탑승을 마무리해야 하며 터키항공 등 4개 항공사는 12월 16일까지 발권을 완료하면 내년 12월 16일까지 탑승 가능하다.
다른 스타얼라이언스 회원사 고객들도 올해 12월 16일까지 아시아나항공 운항편 이용 시 라운지 이용 및 우선 탑승 등의 기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운항편 탑승 후 다른 회원사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것은 올해 10월 15일 탑승분까지 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3년 3월 스타얼라이언스의 15번째 정규 회원사로 가입한 이후 지난 23년간 동북아 노선 네트워크 강화,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고도화, 팬데믹 위기 공동 대응 등을 통해 글로벌 항공동맹 성장에 기여해 왔다.
스타얼라이언스는 “아시아나항공은 전 세계 고객들에게 원활하고 차별화한 경험을 제공하며 스타얼라이언스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통합 대한항공 출범 직전까지 스타얼라이언스를 이용하는 아시아나클럽 회원들의 혜택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오는 12월 17일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과 함께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두고 있다. 대한항공은 2024년 12월 아시아나항공의 1조 5000억 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분 63.88%를 취득,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바 있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8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한 결과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경영계는 경기 침체를 이유로 숙박·음식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숙박·음식점업 등에 비용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소상공인의 생존과 취약 업종 영세 사업장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특정 업종 노동자에게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건 차별이라고 반발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보호가 아닌 차별의 정당화”라고 말했고,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어떻게 포장하든 본질은 최저임금의 동결과 삭감”이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 가맹본사의 비용 전가, 치솟는 임대료와 소비 침체 문제”라고 비판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과 ‘업종별 차등 적용’이 모두 부결되면서 오는 23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최저임금 액수가 논의될 예정이다. 양대 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시급 1만320원보다 16.3% 오른 1만20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이달 말까지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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