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부고 > 견적의뢰

오늘의 부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6-24 05:32

본문

■유희일 대전대 학교법인 혜화학원 이사장 별세, 정민·채영·채선·영미·경숙씨 부친상=21일 삼육서울병원. 발인 24일 (02)2215-4444
■오세운 전 하얼빈공정대 교수 별세, 진석 딜사이트경제TV 앵커·영주 화수중학교 빙상부 감독 부친상=22일 동국대일산병원. 발인 24일 (031)961-9400
■황효남씨 별세, 양동훈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장인상=2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4일 (02)3010-2000
■김용구 전 경희대 교수 별세, 상근 신한자산운용 부사장·상목 한국전력공사 부장 부친상=21일 아주대병원. 발인 23일. (031)219-6654
■정정순씨 별세, 박민범 대전시청 철도건설국장 모친상=21일 대전 성심장례식장. 발인 23일 (042)522-4494
■김종목씨 별세, 혜경·언희씨·성태 대원건설 대표이사 부친상, 이진호 전자신문 논설실장·조강헌씨(개인사업) 장인상=21일 상주제일장례식장. 발인 23일 (054)531-4411
■김건순씨 별세, 김승호씨(사진작가)·명란·명혜씨 모친상, 심규호 전 전자신문 편집인·정창현씨(삼성E&A 근무) 장모상, 최유경 프리즘커뮤니케이션즈 시모상=2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3일 (02)3410-3151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보유한 부실채권 2조2000억원을 정리하고,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던 소상공인에 대한 신규 보증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회수 가능성이 낮은 지역신보 보유 부실채권 2조2000억원을 2030년까지 정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채권 소각 요건을 완화하고,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 등을 통한 매각·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채권 정리를 병행하기로 했다.
재무위험 등으로 공공정보에 등록됐다가 해지된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보증을 허용한다. 파산 절차를 거쳐 면책받은 채무자에 대해서도 채권 정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보증 이용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연대보증인의 부담도 완화된다.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받으면 연대보증 채무의 감경·면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취약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직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매출 감소 등 간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특례보증을 신설한다. 신용 취약자와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17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공급할 계획이다.
위기 징후가 있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해 경영진단, 컨설팅, 정책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지역 맞춤형 보증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신보가 공동 발굴한 우수 보증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2030년까지 2조원 규모의 ‘지역특화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상권 단위 공동 성장을 지원하는 ‘상권 성장지원 특례보증’ 도입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체 보증 공급에서 비수도권 비중을 2030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소상공인에게는 8억원인 보증 한도 제한을 풀어주기로 했다.
다만 보증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병행한다. 정부는 보증비율 100%인 전액보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현재 50% 이상인 재보증 비율을 30% 수준으로 낮춰 보증기관과 금융기관 간 위험 분담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 후보지로 경북 영덕군을, 국내 첫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후보지로 부산 기장군을 17일 선정했다. 정부가 원전을 증설키로 한 것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 등 한국이 처한 경제·안보 현실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그러나 원전 증설이 재생에너지 확충을 가로막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에 반영된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의 건설 계획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시 중단됐지만, 올 초 국민 여론조사와 전력 수요 전망 등을 토대로 원전 추가 확대가 결정됐다. 영덕군에 들어설 1.4GW(기가와트)급 대형 원전 2기는 2037~2038년, 기장군에 건설될 0.7GW 규모의 SMR 1기는 2035년 준공이 목표다.
실제 착공까지는 환경영향평가, 송전망 확충 등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정부는 이번 부지 선정에 지자체가 주민 동의를 얻어 직접 신청하는 ‘공모 방식’을 도입했다. 원전 유치에 지자체들이 강한 의욕을 보인 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절박함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생산된 전기를 수요처로 보내려면 송전망 건설이 뒤따라야 하는데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부지 선정보다 몇배 더 어렵다는 사정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영덕에서 생산한 전력도 수도권으로 보내려면 송전선로·변전소 건설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원전 비중이 늘어나면 전력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경우 발전량의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발전을 우선 제한하는 출력제어가 빈번해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떨어져 확충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정부가 원전 증설과 재생에너지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고 했지만, 결국 원전 증설에 무게중심을 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유 공급망 불안을 겪으며 에너지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바람직한 에너지 전환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원전이 보조적 역할을 하는 ‘에너지 믹스’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기왕 원전 증설 방침을 세웠다면 재생에너지 확충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운영방식을 고안해야 한다.

이전글Private without par 26.06.24
다음글프릴리지구입 “36년 전 객석의 소년, 키팅 선생님 됐다”···차인표의 첫 연극 도전 26.06.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