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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관저 이전 조작 의혹’ 감사원 간부 구속 기각···“혐의 소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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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6-2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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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을 감사하면서 증거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현직 간부가 구속을 면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유병호 감사위원(당시 사무총장) 등 감사원 지휘부가 당시 감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는데, 실무자 단계에서부터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향후 감사원 윗선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과장(3급) 손모씨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19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해야 할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쯤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손씨는 2023년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면서 증거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감사의 단장직을 맡았다. 감사원은 시민단체 청구로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 비리가 있었는지 감사했는데, 핵심 의혹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공사를 맡은 경위는 밝히지 못하면서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관저 이전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은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적절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손씨의 증거 조작 정황이 발견된 이상 단순 봐주기가 아닌 조직적인 조작이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작) 내용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이 이날 손씨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실패하면서 실무자를 타고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검은 유 감사위원 등 당시 감사원 수뇌부가 증거 조작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실무선에서부터 구속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당시 수뇌부를 향한 수사 속도는 다소 더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앞서 유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달 그의 자택과 감사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팀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손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투표관리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주말에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후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2동 투표소를 담당했던 투표관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합수본은 최근 투표소 파견 공무원 등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선관위 대응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합수본은 주말 동안 압수물 분석에 집중할 계획이다. 합수본은 지난 11일 선관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투표록을 통해 주요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진 시점, 추가 투표용지를 요청한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선관위 서버 분석 등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를 결정한 시점부터 선거 당일까지 선관위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압수물 분석과 파견 공무원 조사가 일부 마무리되면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부실하게 대응한 정황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 16일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근무했던 지자체 공무원을 시작으로 18일에는 잠실과 반포, 노량진 투표소, 전날엔 강남구 청담동 투표소를 관리했던 공무원들을 잇달아 조사하면서 선거 당일 상황을 재구성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꼽히는 인쇄 매수 감축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선관위는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의 ‘선거 절차 사무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선거인 수의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합수본은 사무총장의 전결 범위와 통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을 확인하고 지침 작성·시행 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윗선의 역할이 있었는지도 관심사다.
경찰에서 넘겨받은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앞서 송파구선관위는 법원의 증거 보전 명령이 나오기 전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폐기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보관하던 상자에 대해선 법적 보관 의무가 없어 폐기했다고 해명했지만, 증거 인멸 논란이 제기됐다.
합수본은 향후 선관위 관리 대상에 보관 상자가 포함되는지, 폐기 과정에서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과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논란 등 선관위가 예산 운영을 방만하게 했다는 의혹도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세 차례 해외 출장에 모두 배우자를 동반했는데, 외부에 공개한 사후 보고서에는 배우자 동행 사실이나 예산 집행 내역이 기재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앞서 몰디브 등 휴양지로 출장 간 선관위 직원들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한 데 이어 노 전 위원장 등을 같은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선관위 해외 출장에 동행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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