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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제동장치(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를 타거나 제동장치를 제거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를 법상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기어 방식의 자전거다. 일부 이용자들이 미관이나 기술 구사를 이유로 제동장치를 제거한 채 도로를 주행해 ‘도로 위 달리는 흉기’로도 불린다. 행안부에 따르면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최소 5.5배(시속 10㎞ 기준), 최대 13.5배(시속 20㎞ 기준)까지 길어져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
특히 기존 법령상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는 역설적으로 자전거 범주에서 벗어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은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가 도로 위 달리는 흉기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단속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도 자전거 범위에 포함해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했다. 또 자전거에 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다만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도 운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아울러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대상도 기존 전기자전거에서 모든 자전거로 확대했다.
처벌 기준도 구체화했다.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한 행위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개정된 자전거법 내용을 자전거 안전교육에 반영하고, 경찰청과 함께 자전거도로에서 홍보와 계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적발되면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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