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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양육비 안 준 부모 166명 제재…피해 한부모 절반은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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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1회 작성일 26-06-22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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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166명에게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8~9일 제5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에 대해 총 184건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20건, 운전면허 정지 41건, 명단공개 23건이다. 이번 제재 대상자 가운데 최고 채무액은 약 1억9200만원, 평균 채무액은 약 4500만원이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제재 의결 건수는 총 7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66건)보다 154건(27.2%) 늘었다. 특히 명단공개는 지난해 상반기 15건에서 올해 153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보호자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3월 양육비이행관리원 개원 이후 지난달까지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3만여명 가운데 48.0%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었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도 25.5%에 달했다.
가족 유형별로는 이혼 한부모가 94.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비혼 한부모는 5.9%였다. 지원 신청자 가운데 여성 보호자는 85.2%, 남성 보호자는 14.8%로 집계됐다.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와 소송, 채권추심, 채무 불이행 제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헤어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17일 의료·보건학계 전문가들과 환자단체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책 혜택을 받게 되는 20~30대 남성 청년층에서조차 건강보험 급여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크지 않은 분위기다.
지난 11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정책간담회에서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취업 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이 탈모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점을 고려해 우선 청년층을 대상으로 탈모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논의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가) 예전에는 미용 문제로 여겨졌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며 급여화 검토를 지시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정책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 학계에서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난 16일 SNS에 올린 글에서 “공보험 급여의 정당성은 낸 돈만큼 돌려받는 게 아니라 의학적 필요에서 나온다”는 글을 올렸다. 정 교수는 “노화와 유전에 의한 남성형 탈모는 냉정하게 말하면 생명이나 신체 기능을 위협하는 질병이 아니다”라며 “현행 제도가 미용 목적을 비급여로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짚었다. 이어 “탈모를 급여화한다면 노안 교정은 왜 안 되는지, 주름과 검버섯은 왜 안 되는지, 키 작은 청소년의 성장호르몬은”이라는 이의제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탈모치료제보다 비용효과성이 더 분명한 성인 예방접종이나 비만치료제조차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 목표가 정말 청년에 대한 혜택이라면 더 의미 있는 방법들도 있다”며 “탈모약 한 가지에 쏟을 재원으로 청년 건강검진 항목을 재평가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검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탈모치료제 급여화에 연간 수천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본인부담률 30%를 가정해 직접 추계한 결과, 연간 소요 재정은 최소 1000억~1400억원에서 최대 5000억~7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김현철 연세대 의대 교수도 지난 15일 SNS를 통해 “젊은 세대의 탈모 치료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겠다는 소식에 아마도 거의 모든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반대할 것”이라며 “이것은 건강보험의 본질적인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수억원대의 혁신신약이나 희귀 유전질환 치료제는 여전히 급여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기준이 너무 엄격해, 환자와 가족들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전액 부담하며 고통받고 있다”며 “이번 정책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환자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탈모 급여 확대는 건강보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치료제의 급여화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몇년씩 미루면서, 생명에 직접적인 지장이 없는 미용·성형 요소를 지닌 질환에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정책간담회에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답이 나왔다”고 말했다. 온라인 탈모인 커뮤니티에선 건강보험 적용을 기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책 수혜 대상인 청년층에서도 급여화에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10년간 탈모약을 복용하다 최근 가족계획으로 인해 약을 끊은 A씨(31)는 “탈모인 커뮤니티에 있는 정보를 활용하면 복제약을 싸게 처방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급여 적용이 필요한지 의문이다”라며 “(탈모보다) 훨씬 (재정 투입이) 필요한 데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탈모인 커뮤니티에서는 약가가 저렴한 복제약을 수개월치씩 처방받으면 월 1만원 정도에 탈모약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탈모약을 복용 중인 B씨(31)는 “(급여가 적용돼) 몇만원을 아끼면 기분이야 좋겠지만, 중증 희귀질환에 걸린 사람이나 가족들은 (치료비 때문에) 가정이 박살 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게 훨씬 더 효용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 취업난이나 근로 환경 같은 부분은 정작 개선하지 못하면서 선심성 복지 공약을 내놓는 것이 뭔가 정책 설계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샤를 미셸 전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비롯한 국내외 외교·통상 전문가들이 17일 열린 <2026 경향포럼>에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질서 속 공존을 위한 해법을 논의했다.
강대국들의 강압이 격화된 만큼, 중견국들을 중심으로 연대해 새로운 질서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날 포럼은 ‘위력의 시대 - 힘의 세계에서 공존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진행됐다. ‘세력권 질서로의 회귀’ ‘디지털 패권경쟁’ ‘국가 간 공존의 조건’ 등 3가지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세션마다 전문가들의 강연과 좌담이 이어졌다.
첫 번째로 연단에 오른 미셸 전 상임의장은 미국이 촉발한 국제질서의 변화를 두고 “협력이 아니라 강압이며, 대화가 아니라 위협이고, 파트너십 대신 공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십년간 우리가 알던 대서양 동맹은 끝났기에 새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빌라하리 카우시칸 전 싱가포르 외교부 차관은 “가혹하고 영원한 국제 관계의 진실들이 냉전 종식 이후 짧은 기간 동안 가려져 있었다”며 “우리가 겪고 있는 지정학적 불안정성은 역사적 통상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도전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사라질 때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위력의 시대를 공동의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이클 바스카 마이크로소프트AI 전략·커뮤니케이션 리더는 두 번째 세션에서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지정학적 영향을 조망했다. 그는 “이제 AI는 지정학을 움직이는 동력이 됐다”며 “(한 국가가) AI 기술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우형 LG AI연구원장도 “AI와 관련해선 이제 수출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국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축사에서 AI 시대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로 스피드(Speed·속도)와 스케일(Scale·규모), 세이프티(Safety·안전) 등 3S를 제시했다.
마리 엘카 팡에스투 인도네시아 대통령 국제통상·다자협력 특사는 “AI의 발전 속도에 맞춰 패권적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선 AI 거버넌스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견국 연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도 “새로운 통상질서를 모색하려면 이슈·분야별로 다층적인 협력체계를 추진하고, 중견국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 세션에선 바스카 리더와 팡에스투 특사, 임 원장과 유 전 본부장이 박종희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좌담을 진행했다.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앞서 열린 특강에서 “경쟁에서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동맹을 맺는 것”이라며 ‘호모 심비우스’(공생하는 인간)가 중요해진 시대임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조정식 국회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각계 주요 인사 44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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