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여야, ‘국조계획서’ 18일 처리하기로 합의…조사 기간 45일, 특위 위원장은 ‘국힘 몫’ > 견적의뢰

폰테크당일 여야, ‘국조계획서’ 18일 처리하기로 합의…조사 기간 45일, 특위 위원장은 ‘국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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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6-20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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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국조 위원 18명…여야 동수 구성장동혁 “전국 재선거” 주장 두곤민주당 “멀쩡한 표도 무효 돌리나”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계획서를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재선거 소청을 진행한다고 밝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선거 불복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6일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진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수석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참정권 침해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국정조사 진행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쟁점이었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국조특위 위원은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한다. 국정조사 기간은 45일로 필요하면 연장하며, 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선관위다. 여야는 향후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속 공무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조사하기로 합의했다.
김 원내수석은 “국조특위 위원장은 관례대로 이번에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게 됐다”며 “여야 간 쟁점이 크게 다르지 않은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대로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지역 7곳에 대해 재선거를 소청하기로 한 것을 두고 “표가 모자랐던 곳은 일부 투표소뿐인데 (그 외 지역까지 재선거하자는 것은) 시민 전체의 멀쩡한 표까지 무효로 돌리자는 것”이라며 “국민 참정권을 제 손으로 짓밟는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더 황당한 것은 당선된 오세훈 시장에게 한마디 묻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당사자 의견 없이 당선을 무효로 돌리겠다고 한다”고 했다.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2차 회의를 열고 선관위 직원들에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보고받았다.
TF 부단장을 맡은 김영배 의원은 “2단계 선관위 선거 관리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며 “올해 정기국회까지 선관위 상임위원 확대 등 입법을 통한 개혁을 1단계로 추진하고, 감사원의 감사 제도 명시 등 개헌 문제는 내년 초 2단계로 추진하는 걸 제시한다”고 말했다.
파시즘에 맞섰던 독일의 비판적 지식인 발터 베냐민의 글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고대 상형문자처럼 난해하기로 유명하다. 특히 파시즘에 대한 그의 논평은 예리하면서 함축적이어서 여운이 길다. 그는 대중에게 사회를 바꿀 권리가 있지만 파시즘은 그들에게 오직 표현의 기회만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실제 사회적 관계는 바꾸지 않고 대중을 조직한다는 말이다. 이로부터 파시즘은 모든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 언어와 상징, 의례, 이미지를 창조하고 조작함으로써 정치를 미화한다. 화려한 유니폼과 퍼레이드, 대중연설과 공공집회가 그런 정치의 미화를 잘 보여준다.
베냐민의 논평은 파시즘에 대해 두 가지 통찰을 던져준다. 첫째는 파시즘의 목표가 사회를 변혁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중을 통해, 대중에게 말할 뿐이다. 이로부터 파시즘이 말한 것과 행한 것이 다르다는 비판이 나온다. 둘째는 파시즘이 대중의 불만과 욕구를 자양분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베냐민은 모든 파시즘 뒤에는 실패한 혁명이 있다고 말했다. 대중의 좌절과 분노가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지 못할 때 해소되지 않은 불만과 욕구가 파시즘에 투영된다는 말이다.
철학자 슬라보이 지제크는 이 두 번째 측면에 주목한다. 그는 오늘날 우파 포퓰리즘이 기득권 엘리트에 맞서 대중의 좌절과 분노를 효과적으로 조직한다고 본다. 글로벌 세계의 불안정성이 증대할수록 포퓰리즘은 지방적 뿌리와 연결된 공동체와 생활방식, 풀뿌리 정치의 전통을 내세운다. 종교 집단이 번성하는 현상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반면, 진보적 가치를 대변하는 엘리트는 포퓰리스트에 호응하는 대중을 ‘파시스트’로 치부한다. 경쟁에서 밀려나 뒤에 남겨진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없다. 영국 엘리트는 자기 나라 국민보다 프랑스나 독일의 엘리트와 더 가깝다. 이것이 진보 엘리트가 실패하고 우파 포퓰리즘이 성공하는 지점이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곳곳에서 기득권 엘리트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극단적 민족주의, 외국인과 소수자 혐오,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 국가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음모론, 역사 부정론도 위험 수위로 고조되고 있다. 상황이 개선될까? 정치가 대중을 좌와 우, 빨강과 파랑으로 나누고 다른 쪽을 ‘파시스트화’하여 적대하는 한 희망은 없다. 역사는 가령 18세기 영국 민중의 퇴행적 천년왕국 운동이 노동 계급의 형성을 위한 질료가 되었음을, 또 프랑스 혁명기 귀족의 음모를 믿은 민중이 귀족의 특권과 싸우기 위해서라면 왕도 지지할 용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퇴행적인 것과 진보적인 것은 언제든 위치가 바뀔 수 있다.
따라서 대중적 분노가 어디서 유래하는지, 대중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그들의 불만을 보듬고 다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권리와 참여를 확대하면서 민주주의를 더욱 민주화하는 일에 당장 나서지 않는다면, 대중의 울분은 쉽게 혐오의 정치로 변질될 것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혐오의 정치를 ‘파시스트적’이라고 비난하기는 쉽지만, 이를 방치한다면 진짜 파시스트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
반유대주의에 대한 지제크의 농담이 이 경우에도 유효하다. 한 남자가 가로등 밑에서 열쇠를 찾고 있다. 행인이 도와주려고 정확히 어디서 잃어버렸냐고 묻는다. 남자가 저기 어두운 곳에서 잃어버렸다고 한다. 그런데 왜 여기서 열쇠를 찾고 있느냐고 행인이 따진다. 남자가 대답한다. 저기는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어 여기 밝은 곳에서 찾는다고. 깊고 복잡한 사회적 모순은 어둑하여 찾아내기 어려운 반면, 유대인은 잘 보이고 비난하기도 쉽다. 파시즘도 비난하기 쉬운 대상인데, 저기서 잃어버린 열쇠를 파시즘이 잘 보인다고 여기서 찾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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