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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트럼프 “쿠바가 잘 되기를 바란다”며 쿠바 대통령 부부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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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6-0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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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미국이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 부부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
A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4일(현지시간) 디아스카넬 대통령과 영부인 리스 쿠에스타 페라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라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의 아들 알레한드로 카스트로 에스핀과 손자 라울 알레한드로 카스트로 칼리스 등 3명도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카스트로 전 의장의 뒤를 이어 2018년부터 쿠바를 이끌고 있다.
이번 제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해 온 대쿠바 압박 조치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를 미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지난 1월부터 봉쇄 조치에 나섰다. 석유 수입이 제한되면서 쿠바는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쿠바 혁명의 상징인 카스트로 전 의장을 30년 전 미국 시민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어 쿠바 경제를 장악한 핵심 국영기업 가에사의 사장 일가도 체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제재 발표에 앞서 “쿠바가 잘 운영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20일에는 쿠바를 “실패한 국가”라고 부르며 “우리는 그들을 돕기 위해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쿠바가 미국의 군사 작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미국은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작전에 나서기 전 마두로 전 대통령 부부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6·3 지방선거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시민 수천명은 7일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를 사흘째 이어갔다. 전날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3만여명의 시위대가 운집했다. 이곳에는 잠실7동 투표소에서 가져와 개표를 마친 투표함이 있다. 서울 주요 대학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총학생회 등의 성명이 이어졌고, 한국대학 총학생회 공동포럼은 기자회견에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난 5일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나 사태가 진정되기보다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선관위가 민주주의 근간인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 사건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용지를 송부한 투표소가 서울 송파구 15곳을 비롯해 전국 67곳에 달했고, 추가 송부된 용지를 사용한 투표소도 50곳이나 됐다. 그나마도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송파구 등에서는 개표방송이 진행 중인 밤늦게까지 투표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높은 사전투표율을 고려해 본투표용지 인쇄 규모를 줄여 생긴 일이라는 게 선관위 설명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말문이 막힌다. 시민들이 분노하는 게 당연하다.
선관위가 진상규명위를 꾸리겠다고 하지만 이미 신뢰도에 치명상을 입었다. 설혹 선관위가 사실에 부합하는 조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시민들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힘들게 됐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의 철저한 조사·수사와 책임자 처벌,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사태를 풀기 어렵다. 그런데도 지난 며칠간 참정권 침해의 진상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치권의 책임 있는 논의는 없었다. 여야의 직무유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선관위 개혁 논의를 국회에 요청했고, 검찰·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요구서를 8일 제출하고 국민의힘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개헌·특검 가능성도 열어두겠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8일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진작 이랬어야 했다.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정략적 접근이다. 예컨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구체적인 대상·방법·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시위대 요구에 편승해 무작정 재선거와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는 것, 일부 당 지도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재명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하는 건 무책임한 선동이다. 여야는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냉소를 키울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직시하고 국정조사·특검·선관위 개혁을 위한 협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끝 모를 토건사업, 날로 심각해지는 빈부격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치적 역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막아낼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우리의 장벽은 정치입니다.” 녹색당이 풀뿌리 시민의 힘으로 기득권 정치를 바꾸겠다고 선언하며 등장한 것은 2012년이었다. 생활정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등 그간 녹색당이 일궈온 가치는 이제 한국 사회의 화두가 됐다. 하지만 그 세월이 흐를 동안에도 제도정치의 장벽은 높고 견고했다. 끈기 있는 도전에도 현실의 선거는 좀체 녹색당에 곁을 내주지 않았다.
6·3 지방선거가 ‘터닝 포인트’가 됐다. 경북 안동시의원 마 선거구에서 허승규 후보(37)가 거대 양당의 벽을 넘어 1위로 당선됐다. 안동 토박이인 그가 세 차례 도전한 끝에 결실을 본 것이다.
허 당선인이 지역에 뿌리내리기로 결심한 건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던 16년 전이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나오는데 새벽에 서광이 비치며 지역이라는 두 글자가” 마음에 새겨진 게 계기였다고 한다. 졸업 후 안동으로 돌아와 지역활동을 시작했고, 시의원 선거에도 도전했다. 하지만 2018년, 2022년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 보수세가 강한 안동에서 진보적 소수정당 소속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사람은 괜찮은데 당이 문제’라는 것이었다. 후보자 성씨가 선거에서 변수가 되는 안동의 ‘문중 정치’ 관행도 걸림돌이었다.
그가 장벽을 허물 수 있었던 건 지역주민 삶에 밀착한 덕분이었다. 휴대전화 속 유권자 전화번호가 전체 유권자 4분의 1가량일 정도로 바닥을 다졌다. 지역민 생활의 가려운 곳을 긁는 의제를 꾸준히 발굴한 것도 마음을 움직였다. 2020년부터 ‘버스 타기 좋은 안동’ 활동으로 이동권을 의제화했고, 지난해 3월 대형산불 땐 피해 주민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그런 노력 덕에 녹색 가치는 그곳에서 낯선 게 아닌 보편적 삶의 가치로 이해될 수 있었다.
녹색정치가 제도정치에 첫 뿌리를 내린 데서 희망을 본다. 성장과 개발 중독에서 좀체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사회가 아닌가. 풀뿌리 의회의 녹색 청년 정치인을 시작으로 더 이상 제도정치가 다양한 가치들의 장벽이 되지 않는 그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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