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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이 대통령, 검찰에 “누구나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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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6-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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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자현 총장 대행 업무보고 뒤“권한에 합당한 책임 가지셔야”일부 종편의 공정성 문제 지적우편·전자투표 도입도 거론국힘은 “공소 취소 협박” 공세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검찰을 향해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며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공소취소 시도의 예고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사과나 취소가 필요한 구체적 사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검찰은) 준사법기관이자 공익 의무와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라며 “엄청난 권한도 가지고 있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지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평소 국정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밝힌 것”이라며 “또한 검찰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본인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언급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권이 지방선거 이후 추진할 ‘대통령 범죄 없애기’ 공작정치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며 “대놓고 대통령 본인의 공소를 취소하라는 공개 협박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부터 종합편성채널(종편)의 재허가·승인 절차에 대해 보고받은 뒤 일부 채널의 공정성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국민 시각에서 봤을 때 도대체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 사실·왜곡·조작 등을 상습적으로 벌이면 어떻게 되느냐”며 “무슨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있다거나 공정성을 결여하는 경우 제재가 있느냐”고 물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이 “방송 재허가와 재승인 과정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때까지 제재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지상파와 종편의 재허가·승인 절차를 물은 뒤 “공중파나 이런 (종편) 채널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잖나”라며 “그럴 경우 보호되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외동포의 투표권 확대를 위한 우편·전자투표 도입과 관련해선 “국회에서의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어물쩍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은) 재외동포들의 제일 큰 민원이자, 서비스가 아닌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이라며 “합의를 해보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영 안 되면 다수 의견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 국정운영에 대해 “내란에 따른 정치·사회적 충격과 민생 경제의 혼란, 국제질서 격변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임기가 시작됐지만 국민의 성원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에 힘입어 위기들을 잘 넘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곧 시작될 임기 2년 차부터는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속도를 높이고 더 폭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오는 8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 관세 합의국을 대상으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관세를 일부 인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관세 인하 조치가 적용되는 대미 수출품은 약 23억달러(3조5000억원) 규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1일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를 개편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번 관세 인하는 오는 8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이 있을 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다. 미국은 현재 자동차·자동차부품·철강·알루미늄 등 품목에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개편에서 지게차·불도저·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의 경우 관세 합의국에서 수입하면 기존 25%였던 관세율을 15%로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관세 합의국은 한국과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 영국, EU회원국이 해당한다.
농업용 장비나 공조 설비 등은 수입국과 상관없이 15% 관세를 적용받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기존에는 미국산 철강을 95% 이상 사용한 품목에 대해 10% 관세를 적용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미국산 철강 사용 요건을 95%에서 85%로 완화했다.
반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알루미늄 인쇄판과 철제 선반은 이번 개편을 통해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돼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11월 치러질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심 지지 기반인 농민들의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 등이 한국 기업에 미칠 내용과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간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정부는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이번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과 영향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우리 기업들에 대한 파급이 최소화되고 기존 한·미 간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미 무역법 301조 조사, 무역법 122조 관세,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 등 다양한 관세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미국과의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가 인파 밀집 우려 지역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사물인터넷(IoT) 스캐너 기반 유동인구 분석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동대문구는 경동시장 일대와 중랑천 수변공원 등 주요 밀집 지역에 IoT 스캐너 총 53대를 설치해 유동인구를 상시 관측·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서울 자치구 중 이 같은 체계를 마련한 것은 처음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동대문구는 예방 중심 인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단기간에 인파가 급증하는 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축제에는 이동형 스캐너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해당 시스템은 실시간 인파 밀집도 모니터링, 이상 징후 감지와 방문 및 재방문 추이 분석, 시간대·구역별 체류 흐름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히트맵 지도, 구역별 방문자 추이, 실시간 체류인원·밀집도, 체류시간 분포, 재방문 비율, 유출입 동선으로 시각화된다. 동대문구는 분석 결과를 상권 분석과 축제 운영 등 구정 정책 수립에도 폭넓게 활용할 예정이다.
시스템은 ‘스마트 구청장실’ 대시보드와 연동됐다. 재난안전 부서를 비롯한 구청 전 직원이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동대문구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시스템을 최종 점검하고 부서별 활용 절차를 정비한 뒤 단계적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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