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낮밤 분위기 반전···‘재선거’ 중심 요구서 ‘부정선거’ 늘어 > 견적의뢰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낮밤 분위기 반전···‘재선거’ 중심 요구서 ‘부정선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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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6-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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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사흘째 이어진 서울 송파구 개표소 봉쇄 시위 규모가 7일 오후에 접어들며 다시 커졌다. ‘재선거’ 요구로 목소리가 모아졌던 오전과 달리 ‘부정선거’ 구호가 다시 늘며 분위기가 변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일대는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로 붐볐다. 오전에는 ‘재선거’ 이외 구호나 부정선거 주장이 나오면 자원봉사자들과 시민들이 제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나 해가 지고 인파가 늘며 상황이 달라졌다. 성조기와 태극기를 든 300여 명의 시위대는 오후 7시쯤 등장해 “부정선거라고 말하면 왜 안 되냐” “이재명을 빨갱이라고 말하면 왜 안 되냐”고 외치며 경기장 주변을 행진했다.
기존 시위 참여자들이 ‘재선거’ 구호로 맞받아치거나 행진대의 확성기 사용을 막으려 시도했으나 부정선거 구호를 막지 못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100여명의 시위대가 찬송가를 불렀다. 정당 지지 없이 참정권을 요구하는 집회인 줄 알고 왔다는 A씨는 “앞에 부정선거자들 많아졌다”며 “시위 분위기가 변했다”고 말했다. 오후 8시25분에는 한 시위 참여자가 폭죽을 터뜨려 시위대가 경찰에 신고하는 등 현장 혼란도 가중됐다.
이날 오전과 집회 양상이 다시 달라지면서 참가자끼리 충돌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사건은 ‘수개표 재선거’ ‘이재명·선관위 사형’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든 시위 참가자인 60대 B씨와 ‘재선거만 외쳐야 한다’고 주장한 현장 참가자들이 실랑이를 벌이면서 불거졌다. B씨가 자극적인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지 말자고 요구하던 30대 C씨를 향해 “대진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라고 외치며 얼굴을 폭행해 경찰이 출동했다.
C씨는 “나도 우파”라며 “대진연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방이 끝까지 폭행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어르신인 점을 고려해 사건 접수 없이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C씨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모여 재선거만 외치는 줄 알고 왔는데, 시위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는 것 같아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시위 참여 인원은 약 2만명으로 집계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이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와 집행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면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은 관련 조치가 미흡한 국가군으로 분류돼 최대 12.5%의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USTR은 2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사 대상 60개 경제권 모두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USTR은 국가별로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관세율은 국가별 대응 수준에 따라 두 그룹으로 분류된다. 캐나다, 유럽연합(EU),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6개 경제권은 관련 제도를 일부 갖췄으나 집행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10% 추가 관세 대상으로 분류됐다.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호주, 대만 등 나머지 54개 경제권은 관련 법적 장치와 단속 체계가 모두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아 12.5%의 관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들이 강제노동 상품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는 미국 노동자들이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경쟁하도록 만드는 구조”라고 밝혔다. USTR은 지난 3월12일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 USTR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위법으로 판결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3월에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분야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은 두 가지 분야 모두 대상이다. USTR은 다음달 7일 열리는 청문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리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세계적 철강 생산국이 된 배경에는 국가 개입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개발 정책 매거진 6월호 기고에서 “가장 비옥한 농지를 가진 미국이 왜 농산물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에너지 자원도 부족하고 석탄도 철광석도 거의 없는 한국이 어떻게 세계적 철강 생산국이 됐는가”라며 “국가들의 경제 개입은 특정 국가를 지속적 적자국으로, 다른 국가를 지속적 흑자국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세계 경제를 왜곡해왔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치는 부적절하고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서면의견서를 제출했다. 산업부는 “향후 절차에서 우리 정부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적극 설명하고 현재 진행 중인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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