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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강경파 눈치에…미·이란, 지난한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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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6-0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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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양해각서(MOU) 최종 승인을 거부하고 이란에 추가 양보를 요구하는 수정안을 전달한 가운데 이란 역시 자체 수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모두 자국 내 강경파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요구 조건을 추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란에서는 협상에 우호적인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를 향해 작심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내부 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란 반관영 매체인 타스님통신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양측의 문안 교환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란 역시 당연히 합의문에 자체적인 수정안을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란의 판단 기준은 우리가 직접 동의할 수 있는 문안인지 여부”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문을 수정한다고 해서 이란이 이를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란은 합의가 체결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심각한 불신과 의구심 속에서 미국과 협상을 시작했다”며 “레바논 휴전은 전쟁 종식을 위한 어떠한 합의에도 반드시 포함돼야 할 본질적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MOU에 고농축 우라늄 폐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된 일부 문구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이란 협상팀 모두 자국 내 강경파로부터 “너무 많이 양보해선 안 된다”는 압박을 받는 만큼, 최대한 자신들의 승리로 포장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막판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협상파로 인식되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사임설이 나도는 등 이란 내 강경파와 온건파의 충돌은 더욱 심화하는 양상이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날 내각회의에서 “이란의 리더십은 제한된 소수의 지도자와 관료들만으로 구성돼선 안 된다”며 “일반 대중뿐 아니라 모든 사회 집단이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파인 IRGC가 국정을 장악한 것에 대해 작심 발언을 한 것이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반체제 매체인 이란 인터내셔널은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 책임을 다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냈다고 보도했다. 이란 대통령실은 사임설을 즉각 부인했다.
협상이 또다시 교착 상태에 놓이자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란을 향해 미국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라는 압박성 발언을 잇달아 내놓았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임무 완수’란 호르무즈 해협 개방, 고농축 우라늄 확보,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를 의미한다”고 밝히며 기존의 레드라인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ABC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조건에 동의하도록 이란에 가해지는 경제적 압박이 정말 크다”면서 “미국의 원유 재고는 여전히 버틸 여력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시간은 미국의 편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란은 휴전 기간 동안 지하 미사일 기지 상당수를 복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CNN은 위성사진을 자체 분석한 결과 이란 지하 미사일 터널 입구 69개 중 50개가 다시 개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군사작전이 재개될 경우 이란이 지하 시설에 보유하고 있는 약 1000발의 미사일을 계속 발사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국지적인 군사적 충돌도 이어지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1일 성명을 내고 “이란이 국제 해역 상공에서 작전 중이던 미국 MQ-1 무인기(드론)를 격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자위권 차원에서 이란 케슘섬과 고루크에 있는 이란 드론 지휘통제 시설 및 레이더를 공습했다”고 밝혔다.
이란 IRGC도 이에 대응해 이란 영토 공격에 사용된 중동 미군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쿠웨이트군이 드론·미사일 공격에 대응해 방공망을 가동 중인 것으로 미뤄 이란이 쿠웨이트의 미군기지를 타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유럽연합(EU)이 난민·이민 정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보호 자격이 없는 이민자를 출신국이 아닌 제3국으로 보내고 구금 기간도 크게 늘리는 등 강경책을 도입했다. 사실상 ‘유럽판 트럼프식 이민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U 의회와 회원국들은 1일(현지시간) 이민자 송환 절차를 강화하는 새 귀환규정에 최종 합의했다. 새 규정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송환 허브 제도다. EU 회원국이 제3국과 협정을 맺어 해당 국가에 추방 대기 시설을 설치하고, 보호 자격이 없는 이민자를 출신국이 아닌 제3국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영국 보수당 정부가 추진했던 르완다 난민 이송 정책과 비슷한 방식이다.
독일·오스트리아·덴마크·그리스·네덜란드 등은 이미 수용 의향이 있는 국가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원조 확대나 학생·취업비자 제공 등이 협상 카드로 거론된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한때 반이민 강경 우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제3국 수용시설 구상이 이제는 유럽의 주류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우파와 극우 진영에게 송환 허브는 이번 협상의 대표적인 ‘전리품’”이라고 평가했다.
새 규정에는 제3국 송환 외에도 국경 통제 강화, 추방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EU는 국경 외부에서 생체 정보를 수집하고 방글라데시·튀니지처럼 난민 인정률이 낮은 국가 출신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속 심사를 거쳐 추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민자 구금 기간은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장 30개월로 늘어난다.
EU 전역에서 효력을 갖는 ‘유럽귀환명령(ERO)’도 새로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한 회원국에서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가 다른 회원국으로 이동해 체류를 이어가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EU 어느 나라에서든 동일한 추방 명령이 적용된다.
WP는 이번 조치로 유럽 이민 정책이 미국식 강경 노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이민세관집행국(ICE)과 비슷한 대규모·고강도 단속이 확대되고, 미국이 엘살바도르와 적도기니를 활용하는 것처럼 제3국 이민자 추방도 본격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단체와 진보 진영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은 제3국 송환 제도가 유엔 난민협약의 핵심 원칙인 ‘강제송환 금지(농르풀망)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원칙은 박해·전쟁·고문·생명의 위협을 피해 도망친 사람을 위험이 예상되는 국가로 강제 추방·송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법상 규범이다.
특히 충분한 난민 심사와 인권 위험 평가 없이 추방이 이뤄질 경우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결국 위험 국가로 우회 송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녹색당 소속인 멜리사 카마라 유럽의회 의원은 “망명 신청자들의 기본권에 대한 역사적인 후퇴”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아이돌 그룹 ‘더보이즈’ 출신 주학년씨(27)의 성매매 의혹을 허위 보도한 기자를 재판에 넘겼다. 주씨는 지난해 성매매 의혹으로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고 더보이즈에서 사실상 퇴출당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은 지난달 12일 주씨의 성매매 의혹을 보도한 최모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기자는 ‘주학년이 지난해 5월 일본 AV(성인 비디오) 배우 출신 아스카 키라라와 도쿄의 한 술집에서 만나 성매매를 했다’는 허위 기사를 지난해 6월 온라인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의혹이 보도된 같은 날 주씨의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최근 주학년이 사생활 이슈에 연루됐다.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였고 아티스트로서 신뢰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씨의 팀 탈퇴와 전속계약 해지를 알렸다. 주씨는 다음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필 편지를 올려 “지인과 함께 한 술자리에 동석한 건 사실이지만 성매매나 그 어떤 불법적인 행위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주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3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 기자는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의혹이 허위사실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례는 언론 보도가 결국 진실이 아니었더라도 보도 당시 진실하다고 믿었고 공공의 이익이 목적이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검찰은 최 기자와 원헌드레드 관계자의 진술, 주씨와 원헌드레드 측의 대화 녹취록 등을 종합하면 최 기자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 기자는 해당 기사에서 ‘복수의 연예 관계자’를 성매매 의혹의 근거로 삼았지만, 경찰 조사에선 소문 이외의 객관적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 최 기자는 기사에 ‘주학년은 소속사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결국 성매매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적었지만 원헌드레드 관계자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
주씨는 원헌드레드가 자신을 팀에서 일방적으로 쫓아냈으며 성매매 의혹 보도에 배후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주씨는 지난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성명불상의 소속사 관계자’가 최 기자와 허위 보도를 공모했다고 적었다.
경찰은 이 관계자가 차가원 원헌드레드 회장이라고 의심했지만 공모 증거를 찾지 못해 불송치했다. 검찰도 불송치 기록을 검토한 결과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재수사 요청 없이 기록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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