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노출, 비밀보장 원칙 위반”…국힘 장동혁, 이 대통령 경찰 고발 > 견적의뢰

“투표지 노출, 비밀보장 원칙 위반”…국힘 장동혁, 이 대통령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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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6-0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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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노출했다며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0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이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사전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와 선거사무원에게 문의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 보장 원칙 위반이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기표한 투표지가 공개됐는데 이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관위 관계자도 같이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공식 행사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상징을 강조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조항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장 위원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이제 눈치도 안 본다. 대놓고 민주당 선대위원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투표 표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이날 엑스(X) 글에 대해서도 “이게 대통령의 글이 맞나. 선거 중립 의무 따위는 신경도 안 쓰는 건가”라고 썼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억지 공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순한 해프닝”이라며 “국민의힘에서 과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억지 공격을 하는 데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말했다.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기표 도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선거관리관에게 문의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황을 두고 억지 정치공세를 펼친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정쟁거리로 만들려는 집착부터 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6·3 전국 교육감 선거를 이틀 앞둔 1일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은 교육정책 경쟁보다 진영 논리를 앞세운 네거티브 공방과 선명성 경쟁에 집중했다. 진보·보수 양 진영 모두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후보들마다 스스로가 ‘진영 대표’임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와 고소·고발 등이 이어졌다.
보수 진영의 윤호상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보수 진영인 조전혁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윤 후보는 “정치적 야욕을 위해 ‘전교조 투쟁’을 소비하며 보수 영웅인 척하는 조 후보의 위선과 기만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학교폭력 전력과 경선 불복 등도 교육감 후보 결격 사유”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는 “좌파 교육감에 대해서는 한마디 못하면서 보수 우파 대표 후보인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인격을 모독하며 낙인을 찍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진영 대표라는 정체성을 부각하기 위한 선명성 경쟁도 이어졌다. 조 후보는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공소취소’ 논란을 비판하며 헌법 및 법치주의 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퀴어·동성애 교육 반대’ 현수막을 내건 데 이어 공소취소 논란을 쟁점화하며 보수층 결집을 시도한 것이다.
진보 진영의 정근식 후보는 ‘내란 극복’ 키워드를 꺼내 들었다. 정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조 후보처럼 특정 사건 하나를 골라 학생들에게 ‘무엇이 나쁘다’라고 단정해 가르치겠다는 태도는 헌법 교육이 아니라 정치적 주입”이라며 “내란 극복·헌법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진보 진영 내에서도 대표성을 두고 네거티브가 계속됐다. 앞서 정 후보 측은 한만중 후보가 선거 홍보물에 ‘민주진보 시민후보’라는 문구로 다른 지역 후보들과 연대하는 것처럼 표현해 유권자를 속이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한 후보 측은 단일화 경선 과정 자체가 불법이었다고 주장하며 맞고발로 대응했다.
교육감 선거 네거티브 공방은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양상이다. 경기에서는 후보 간 폭력전과 공방이 벌어졌고, 충북에서는 ‘내란 잔재 청산’이 교육감 선거 구호로 등장했다. 울산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을 둘러싼 설전이 오갔으며 제주와 광주전남에서는 각종 의혹 제기와 맞고발전이 이어졌다.
교육계에서는 후보가 난립하는 다자구도 속에서 정책 경쟁보다 지지층 결집 효과가 큰 네거티브와 선명성 경쟁이 강화됐다고 분석한다. 여기에 선거가 반복될수록 상대 진영의 인기 정책을 흡수하는 ‘정책 수렴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정책 차별성이 희미해진 점도 선명성 다툼을 부추긴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이번 선거에서는 진영 간 차별화되는 정책 공약 대신 무상 교통카드, 교육 바우처, 무상 영어 교육, 체험학습비 지원 등 현금성 공약 경쟁이 공통적으로 강화됐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진영 간 유의미한 정책 차이가 사라지면서 결국 유권자에게 자신이 어느 진영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한 선거가 되고 있다”며 “정책보다 정치적·이념적 메시지가 더 부각되는 ‘교육적이지 않은 선거’ 속에서 유권자 판단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지부 조합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사무실에서 중구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무실까지 삼보일배를 하며 ‘직접고용 약속’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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