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은 가계살림 ‘역대 최대 적자’···고소득층은 4년만에 ‘여윳돈’ 가장 많아 > 견적의뢰

저소득층은 가계살림 ‘역대 최대 적자’···고소득층은 4년만에 ‘여윳돈’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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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1회 작성일 26-06-0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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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저소득층은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 살림을 기록했지만, 고소득층은 4년 만에 가장 많은 여윳돈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모두 씀씀이를 늘렸지만, 저소득층은 소득이 크게 늘지 않으면서 양극화가 심화하는 모양새다.
31일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소득 하위 20% 이하인 1분위 가구의 올해 1분기 실질 흑자액은 -43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모든 분기를 기준으로 2019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큰 적자 규모다.
흑자액은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값으로 ‘한 달 벌어 쓰고 남은 여윳돈’을 뜻한다. 흑자액이 마이너스일 경우 가처분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아 벌어들인 소득만으로 지출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실질 흑자액은 344만5000원으로 1분기 기준으로 2022년 이후 가장 많았다. 1분위와 5분위의 흑자액 격차는 388만4000원까지 벌어지면서 202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차이가 벌어진 이유는 ‘소득’에 있다.
1분위 가구의 실질 가처분소득은 79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0.1% 감소했다. 이자비용(12.3%) 등 비소비지출(3.6%)이 늘면서 가계에 남는 돈이 없어졌다. 가처분소득은 줄어든 반면 실질 소비지출은 123만1000원으로 5.1% 증가했다.
반면 5분위 가구의 실질 가처분소득은 3% 늘어난 814만6000원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집계됐다. 세뱃돈 등 사적이전소득을 중심으로 이전소득(22.6%)이 많이 늘어났고, 비소비지출은 1% 줄었다. 실질 소비지출은 470만원으로 4.8% 늘어나 증가율이 1분위와 비슷했다.
앞으로도 소득별 여윳돈의 ‘양극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5분위 다수를 차지하는 대기업 근로자의 소득은 늘어나는 반면, 나머지 가구는 소득이 크게 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 내에서 폐기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핵물질을 반드시 미국으로 이전해 폐기해야 한다는 기존 요구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농축 우라늄은 즉시 미국으로 반출된 뒤 폐기하거나, 이란과의 조율 아래 현지에서 폐기되거나, 또는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장소에서 폐기될 수도 있다”며 “이 과정에는 미국 원자력위원회나 그에 상응하는 기관이 입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이전해 폐기해야 한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입장을 수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란은 농축 우라늄을 희석하는 데는 동의했지만, 미국이나 러시아 등으로의 이전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는 협상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유연성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한다는 공화당 강경파의 반발에 직면한 그는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른 역풍을 줄이기 위해 이란의 농축 우라늄 폐기 약속이 절실하다.
앞서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핵 문제는 모두 추후 60일 이내 협상에 착수한다는 약속 외에는 MOU에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이란 측도 “(미국과) 대화 의제의 상당 부분에 대해 합의에 도달한 건 사실”이라며 협상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 이란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은 이날 중재국인 카타르를 방문해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총리를 만나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럼에도 핵심 쟁점을 두고 양측 말이 여전히 달라 막판 진통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해협이 통행료 징수 없이 완전히 개방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란은 ‘서비스 수수료’ 명목으로 사실상 통행료를 계속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동결 자산도 미국은 핵 합의 이행 단계에 따라 해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란은 “MOU 체결과 동시에 즉시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중요한 변수다. 미·이란 간 국지적 충돌도 발생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자위권 행사 차원”이라며 기뢰 부설을 시도하는 이란 선박과 미사일 발사대를 겨냥해 이란 남부 지역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26일 자국 영공을 침범한 미군 MQ-9 드론을 격추하고 RQ-4 드론과 F-35 전투기에도 사격을 가해 퇴각시켰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MOU 체결을 비판하는 공화당 강경파와 이스라엘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 전날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을 향해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압박했다. 그러나 가자지구·레바논·이란 전쟁 중 어떤 것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랍 국가들이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A공인중개사무소는 집주인의 거래 의사가 없는 깡통 매물을 인터넷 플랫폼에 다수 등록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다른 집 계약을 권유했다 적발됐다. B구에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 등 11명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한도를 최대 18배 넘긴 중개보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가 부동산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782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조치 사항은 등록 취소 17건, 업무 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00건, 자격 취소 4건, 자격 정지 1건, 행정 지도 338건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실거래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허위 매물을 등록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법정한도를 초과한 중개 보수를 수수한 사례 등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중간조사 결과로, 서울시는 앞으로도 입주 예정 단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 거래 의심 사례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특히 신고가 거래와 지분거래, 사도(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 분할) 거래 등 이상 거래 의심 사례와 관련한 현장 조사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국세청에 통보된 부동산 관련 탈세 목적의 부동산 거래 400여건 조사도 추진 중이다. 시는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부동산 평가액의 최대 1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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