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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헌재 “횡단보도 벗어난 지점서 보행자 쳤어도…운전자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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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6-01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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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보행자가 차에 치였다면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 위가 아니더라도 운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 2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받는 A씨를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B씨를 차로 쳤다. 당시 A씨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았다.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그해 4월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B씨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차에 치였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헌재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조항을 불기소 처분 취소의 근거로 들었다. 해당 법 제27조 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에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2022년 법이 개정되면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라는 요건이 추가됐다.
헌재는 “B씨는 차량 통행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부분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해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했다”며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충북 청주시가 지역 농업인들의 판로확대를 위해 개장한 ‘청주로컬팜 한소쿠리’가 도농 상생의 거점이 되고 있다.
27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2020년 상당구 남일면 유기농마케팅센터 1층에 한소쿠리를 개장해 지난해 2월까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이후 보완을 거쳐 지난해 6월 시가 직접운영하는 방식으로 재개장했다.
직영 전환 이후 한소쿠리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6일 기준 누적 매출액은 21억 원으로, 시가 직접 운영을 맡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매출 20억 원을 돌파했다.
이는 과거 민간위탁 운영 기간 대비 19.6% 증가한 수치다. 직매장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참여 농가 역시 현재 285명으로 종전보다 31.3% 늘었다.
시는 직영 전환 뒤 청주산 농산물 판매를 늘리고 유통 비용 부담을 낮춘 점이 매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소쿠리에서는 복숭아, 수박, 방울토마토 등 지역 농산물과 농산가공품 등을 판매한다.
시는 품질 관리를 위해 유기농·무농약·일반 농산물을 구분해 판매하고, 매달 일부 품목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한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매출 20억 원 돌파는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매일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참여 농가들의 노력이 만든 성과”라며 “올해 연 매출 25억 원 달성을 목표로 농업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지역 선순환 경제의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성장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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