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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숨 고르기…‘셔세권’ 동탄은 최고 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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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5-3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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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4주 만에 소폭 둔화했다. 반도체 업계 종사가 많은 경기 남부 지역 아파트 가격은 크게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이 28일 발표한 5월 넷째주(5월25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31%) 대비 0.25% 올랐다. 다만 상승폭은 0.06%포인트 축소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5월 첫째주(0.15%), 5월 둘째주(0.28%), 5월 셋째주(0.31%) 등 3주 연속 커지다가 4주 만에 둔화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매매가격이 올랐다. 다만 오름폭은 전주보다 줄었다. 중구(0.22%→0.41%)와 마포구(0.23%→0.24%)에서만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북권에서는 매매가 상승세가 이어졌다. 강북구(0.42%)가 가장 많이 올랐고, 중구(0.41%), 성북구·광진구(0.37%), 도봉구(0.34%) 순이었다.
강남 3구도 상승폭은 줄었지만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초구(0.26%→0.20%), 강남구(0.20%→0.14%), 송파구(0.38%→0.28%) 모두 전주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경기도는 전주(0.12%) 대비 0.09% 오르면서 상승폭이 소폭 줄었지만, 반도체 업계 종사자 수요가 많은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는 강세를 이어갔다. 특히 화성시 동탄구(0.46%→0.49%)는 경기 지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남시 중원구(0.41%), 광명시(0.30%), 구리시(0.29%)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0.29%→0.26%)은 3주 연속 확대됐다가 이번 주 0.03%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0% 올랐다.
서울 내 전세 상승률은 성북구(0.44%), 성동구(0.42%), 송파구(0.42%), 도봉구(0.41%), 광진구(0.40%), 노원구·강서구(0.31%) 순이었다. 특히 강서구 전세 상승률은 2023년 10월 셋째 주(0.3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기(0.14%)에선 화성시 동탄구(0.44%), 성남시 중원구(0.35%), 광명시(0.34%)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수도권 전체로는 0.17% 상승했고, 비수도권은 0.03% 상승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서울은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소화되면서 매물도 부족한 상황이고, 동북권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단기간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담을 느낀 실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분석했다.
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뒤 허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내란특검은 앞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불법계임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2024년 12월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계엄 선포문의 표지를 만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서명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부서를 받은 문서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는 하자를 인지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새로운 형식의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사전 지시가 없었음에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는 등 범행의 주요 실행 행위를 담당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강 전 실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전 실장 측은 표지에 적은 날짜(2024년 12월3일)가 계엄 선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국법상 행위가 완료됐다’는 의미로 서명한 것이라 허위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내부 보존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서제도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므로 행위 이전에 부서가 이뤄져야 하고, 이는 계엄 선포에 있어서도 동일하다”다며 “계엄 선포 이후에 작성된 표지는 허위공문서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강 전 실장이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만든 목적과 관련해서도 “선포문이 대외적으로 공개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행사 목적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상을 증명하고 표지가 대외적으로 공개될 상황에 대비해 작성한 이상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내란 혐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폐기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고 문건을 파쇄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도 유죄가 인정됐다. 강 전 실장은 수사기관에서 ‘윤 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문건을 파쇄했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는 ‘대통령에게는 사후 보고만 했다’고 말을 바꾸고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를 대통령 승인 없이 폐기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고, 그런 사실이 있는데도 진술을 번복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강 전 실장은 계엄선포문 표지를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했다 폐기해 문서를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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