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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근로자, 세금 부담 낮다? 고임금 근로자가 실질 세금 부담 OECD보다 더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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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5-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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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저소득자보다 덜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누진세인 소득세는 고소득자일수록 많이 내지만, 4대 보험 등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저소득자가 주요국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고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과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7일 보고서에서 소득구간별 OECD와 국내 근로자의 지난해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연봉 약 2800만원의 저소득 근로자(평균임금 50%)의 세부담률은 11.05%로 OECD 평균(16.44%)에 비해 세 부담률이 5.39%포인트 적었다고 밝혔다.
세 부담률은 연봉에서 세금·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반면, 연봉 약 1억4000만원의 고소득 근로자(평균임금 250%)의 세부담률이 25.99%로 OECD평균(33.88%)과 견줄 때 세부담률이 7.89%포인트 낮았다.
최근 SNS 등에선 저소득자가 내는 세금이 적다는 견해가 퍼졌지만 실상은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가 OECD 주요국보다 세금을 덜 낸다는 의미다.
근로자의 세금과 사회보험료에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까지 더한 ‘실질적 세금 부담’의 정도를 나타낸 ‘노동 총 세부담률’을 보면 차이가 더 두드러진다. 경제학에선 회사가 대신 내는 보험료도 원래는 근로자 임금으로 갈 수 있었던 돈으로 보는 만큼, 근로자가 직접 낸 돈과 회사가 낸 돈을 모두 합쳐 세금 부담률을 계산한 수치다.
저소득자의 노동 총 세 부담률은 19.91%로 OECD 평균(27.44%)보다 7.53%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고소득자의 노동 총 세부담률은 32.07%로 OECD(42.08%)와 비교해 10.01%포인트나 낮았다.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주요국 대비 낮은 배경엔 ‘사회보험료’가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사회보험료는 누진적이지 않아 오히려 OECD와 비교해 저임금 근로자가 고임금 근로자보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이 더 크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은 세금은 아니지만 사실상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준조세’로 불린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적’ 구조지만, 사회보험은 보험료율 자체는 비슷하면서도 상한선이 있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실질 세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특성이 있다.
실제로 저임금 노동자가 내는 사회보험료는 총 급여의 약 9.4%를 차지하지만, 고임금 노동자 기준으론 사회보험료가 급여의 7.3% 수준을 차지해 격차가 컸다.
이 위원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과세 확대보다 고임금 근로자의 세부담 수준과 사회보험료 부과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점도시 청주시는 ‘재선의 무덤’으로 불린다. 그간 연임에 도전했던 시장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셨기 때문이다. 민선 출범 이후 31년 동안 단 한 번도 시장 연임을 허락하지 않았던 청주 시민들은 이번엔 어떤 선택을 할까. 관전 포인트는 역시 사상 첫 연임 여부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청주시장 선거 후보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장섭(63·전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범석(59·현 청주시장), 무소속 한현구(63·전 청주시청 공무원) 등 3명이 등록했다.
이범석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청주시장 사상 첫 연임에 도전한다.
청주 시장은 1995년 민선 1기 김현수 시장부터 6기 이승훈 전 시장에 이르기까지 연임에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한범덕 전 시장(5·7기)은 유일하게 징검다리 재선에 성공했다.
이범석 후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주요 요직을 맡았던 행정관료 출신이다. 당 공천관리위원회 컷오프(경선 배제) 통보 위기를 재심 청구 끝에 극복하고 본선 진출권을 거머쥐었다.
이 후보는 정책 연속성을 강조하며 현재 추진 중인 핵심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주요 공약은 돔구장 조성, 꿀잼도시 시즌 2,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 등이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도심 통과, 방사광가속기 등 대형 현안 사업의 지속 추진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오송 참사는 걸림돌이다. 이 후보는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2023년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시민재해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민주당 이장섭 후보는 시정 무능·교체론을 내세운다. 이 후보는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차기 총선 공천 탈락으로 공백기를 겪었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청주시장 선거의 또 다른 징크스가 깨지게 된다. 청주는 민선 2기부터 8기까지 이어지던 고위 행정관료 출신 후보들이 당선됐다. 이 후보가 승리하면 민선 1기 김 전 시장 이후 30여 년 만에 비관료 정치인 출신 시장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 후보는 청주교도소 이전, 국내외 대기업 5곳 유치, 청주 북서권(오송·옥산·오창) 30만 신도시 개발, 모노레일을 통한 새로운 관광 축 연결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무소속 한 후보는 청주시 공무원 출신으로 뇌과학 기반 생애주기별 뇌교육 도입과 제2한국민속촌 건립, LG그룹 반도체 사업 지원 등을 공약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타결을 앞두고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는 있지만, 상당 부분 합의에 근접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어차피 이란 핵 프로그램 등 까다로운 문제는 추후 협상으로 미뤄두기로 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고농축 우라늄 폐기만 큰 틀에서 원칙적으로 합의하면 조만간 MOU가 체결될 가능성도 있다. 미 정부 관계자는 몇 가지 문구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합의 마무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25일(현지시간) CNN에 말했다.
하지만 주요 쟁점별로 뜯어보면 양측이 내놓는 입장의 간극이 여전히 커서, MOU가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60일간의 추가 협상이 최종 타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미국 내 강경파의 반발과 이스라엘의 돌발 행동이 향후 이어질 협상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가 급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원유 수출길이 막힌 이란도, 해협을 빨리 열어야 한다는 것에는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양측은 계속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MOU가 체결되는 대로 해협의 완전한 개방이 이뤄질 것이라 했지만,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항해 서비스 이용료”를 받겠다고 밝혔다.
바가이 대변인은 “안전한 통항과 해협 환경 보호를 위해 서비스 이용료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이는 통행료와 엄연히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수수료로 포장한 통행료에 불과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앞서 마코 루미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이 통행료를 추진한다면 외교적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고농축 우라늄 폐기 약속을 MOU 체결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미국은 이란이 이미 원칙적으로 이에 합의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바가이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고농축 우라늄과 같은 모든 핵 문제는 향후 60일 이내 협상에 착수한다는 약속 외에는 양해각서에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고농축 우라늄의 미국 반출을 요구해 온 트럼프가 이날 이란 내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용인할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란은 미국과의 이전 회담에서 미국이나 러시아로의 반출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이란 내에서 희석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이란 동결자산 해제 절차다. 미국은 이란이 농축 우라늄 폐기 약속을 이행하는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미 정부 관계자는 뉴욕타임스 등에 “합의 마련의 중요한 부분은 이란이 이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먼지가 없으면 달러도 없다”고 말했다. ‘먼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농축 우라늄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다.
반면 전후 복구와 민생 안정을 위해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거액의 외화 자산이 시급한 이란은 MOU 체결과 동시에 동결 자산이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해외에 동결된 이란 자산은 1000억달러(약 150조원)로 추정된다. 이란 반관영 매체인 타스님 통신은 “즉시 동결자산을 해제하지 않으면 레드라인 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합의는 없다”고 경고했다.
이란은 MOU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투 중단이 포함돼 있다며, 이란이 지원하는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역시 이 문제가 MOU 체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문제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재로 레바논과 휴전 중인 지금도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과 이란이 협상 타결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날 “헤즈볼라를 섬멸하겠다”는 영상 메시지를 발표했다.
리처드 슈미어러 전 오만 주재 미국 대사는 “레바논을 둘러싼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점점 더 벌어지는 입장 차”가 종전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을 강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하지만 MOU가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갈등을 잠시 유예한 것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정권 시절 맺은 핵 합의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선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오바마 핵 합의에서 빠졌던 이란 미사일 사거리 제한과 헤즈볼라 등 대리세력에 대한 지원 금지를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이란이 오바마 때와 달리 호르무즈 해협이란 지렛대까지 새로 손에 쥔 상태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긴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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