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넛인 줄 알고 먹을 뻔!···식약처, ‘식품 모방 화장품’ 95건 적발 “어린이 섭취 사고 위험” > 견적의뢰

도넛인 줄 알고 먹을 뻔!···식약처, ‘식품 모방 화장품’ 95건 적발 “어린이 섭취 사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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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5-2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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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케이크·마카롱·도넛 등 실제 음식과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 소비자가 섭취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관련 부당광고 95건을 적발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식품 형태·용기·포장 등을 모방해 소비자가 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화장품법은 식품과 유사한 외형으로 만들어 소비자가 먹는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화장품의 판매·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유아나 어린이가 섭취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커 안전 문제와 직결된다는 이유에서다.
적발 제품 유형을 보면 인체 세정용 화장비누가 68건(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목욕용 입욕제 22건(23%), 인체 세정용 보디클렌저 2건(2%), 색조 화장용 립밤 1건(1%) 등이었다. 대부분 세정제 제품이었다.
적발 사례를 보면 도넛·마카롱뿐 아니라 포도·치즈·달걀 모양 등 시각적으로 실제 식품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최근에는 소비자 흥미를 유도하는 ‘펀슈머(Funsumer)’ 마케팅이 확산하면서 디저트나 간식 모양을 본뜬 화장품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다.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부당광고 차단을 요청하고, 적발 업체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하도록 하는 등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섭취할 경우 구토·복통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하면 신체장애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며 “사고 위험이 큰 제품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강서구와 구로구는 지난 4년간 각각 2명의 ‘민선 8기’ 구청장을 겪었다.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보수 후보를 구청장에 앉혔던 강서·구로 주민들은 보궐선거에서는 진보진영 손을 들어줬다.
진교훈 강서구청장(58)은 보궐로 입성한 지 2년8개월, 장인홍 구로구청장(59)은 1년2개월 만에 또다시 선거에 나서게 됐다. 이번에도 민주당 소속 두 구청장이 국민의힘을 꺾고 자리를 사수할 수 있을까.
강서구는 서울에서도 전통적으로 특정 정당 쏠림이 없는 곳으로 꼽힌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구청장에 당선됐지만, 이듬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잃었다.
그해 10월 강서구 보궐선거는 ‘미니 총선’이라 불릴 정도로 여야가 총력전을 벌였다.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 김 전 구청장이 재출마했고, 이에 맞서 경찰 출신 진교훈 민주당 후보가 출마해 17.15%포인트 차로 압승했다.
이번에는 현직 구청장인 진 후보와 강서구청에서 36년 가까이 근무한 김진선 국민의힘 후보(64)가 맞붙는다. 여당 소속 현역인 진 후보가 유리하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강서구는 마곡지구 개발 이후 보수세가 확대 중인 지역이라 표심이 갈릴 수도 있다.
강서구 최대 현안은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다. 진 후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직접 찾아 고도제한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개정한 국제기준의 조기 시행 가능성을 확인한 점을 성과로 제시한다. 김 후보도 임기 내 고도제한 완화 가시화를 내걸었다.
구로구도 지난해 보궐선거를 치렀다. 구청장의 ‘황당 사퇴’ 때문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문헌일 구청장이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법원 판결을 거부하고 사퇴했다. 서울시의원을 지낸 장인홍 민주당 후보는 지난해 2월 보궐선거에서 사실상 무혈입성에 가깝게 당선됐다. 그로서는 1년여간 구청장직을 수행하고 재선을 치르게 됐다.
장 후보는 이번에 변호사 출신 홍덕희 국민의힘 후보(49)와 맞대결한다. 구로가 진보세가 강한 지역인 점은 장 후보에게 유리한 요소다. 홍 후보는 ‘젊은 구청장’과 ‘변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구로구 주민들은 교육·주거 등 낙후한 인프라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공직보다는 자신의 재산을 택한 문 전 구청장 사퇴 여파도 앙금처럼 남아 있는 분위기다.
익명을 원한 A씨(52)는 “앞선 구청장이 무책임하게 사퇴한 기억이 아직 선명하다”며 “이웃들이 아이 교육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마다 아쉬웠다. 열악한 교육과 주거 환경 개선 방향성을 보겠다”고 말했다.
이혼한 아내를 협박해 수차례 성폭행하고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45년의 원심 판결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수원고등법원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강간,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와 2024년 이혼한 뒤, 지난해 3월19일 B씨를 협박해 두 차례 성폭행했다. A씨는 B씨의 사생활을 주변에 폭로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3월24일에도 A씨가 성폭행을 시도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인천가정법원은 이틀 뒤 A씨에게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령했다. 그러나 법원의 임시조치는 범행을 막지 못했다. A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지난해 4월1일 오전 1시11분쯤 경기 시흥시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렀다. A씨는 미리 준비한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다음 B씨를 두고 현장을 떠났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살해 방식이 대단히 잔인하고 포악하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 선고가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A씨가 재범할 위험이 커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높음’이라는 결과가 나온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착 명령 청구 사건의 판결은 본 범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리기로 했으므로, 부착 명령이 없이 A씨 죄질을 판단한 1심 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변론을 다시 거친 뒤,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하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참회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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