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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아프간, 아동결혼 사실상 합법화 법령 발표…유엔 “심각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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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5-2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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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아동 결혼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조항이 포함된 법령을 발표하자 유엔이 여성과 아동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22일(현지시간) AP·AFP 통신과 영국 일간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아프간 법무부는 최근 이혼에 관한 31개 조항이 담긴 제18호 법령을 발표했다.
이 법령에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충분한 지참금을 주고받지 않거나 부도덕한 착취를 통해 미성년 소년이나 소녀를 결혼시킨 경우 이 혼인 계약은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언뜻 보기에는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 같지만, 이는 충분한 지참금을 주고받거나 착취가 없다면 아동 결혼을 합법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이다.
유엔 아프가니스탄지원단(UNAMA)도 “이는 아동 결혼이 허용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지적했다. 법령은 또 법원의 승인을 받을 경우 해당 소년이나 소녀가 사춘기가 됐을 때 혼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소녀가 이전에 침묵했다면 사춘기가 된 이후에도 혼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선택권은 없어진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더타임스는 보통 여자아이들의 사춘기는 8∼13살 때 시작된다며 아프간 탈레반 정권이 사춘기에 접어든 소녀들의 침묵을 결혼 동의로 해석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젯 가뇽 UNAMA 부특별대표도 “아프간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만드는 흐름의 일부”라고 비판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민법에 따르면 소녀의 법적 결혼 가능 나이는 16세, 소년은 18세다. 자비훌라 무자히드 아프간 탈레반 정권 대변인은 최근 국영 방송 RTA와 인터뷰에서 “이슬람교에 맞서는 이들의 반대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이바툴라 아쿤드자다 탈레반 최고 지도자가 이미 소녀들의 강제 결혼을 금지하는 칙령을 발표했고, 법원과 국가 선악부가 최근 1년 동안 수천건을 조사했다며 “이는 여성 권리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인 탈레반은 옛 소련군이 철수한 이후인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아프간에서 처음으로 집권했다. 그러나 미국은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자 배후로 ‘알카에다’를 지목했고, 우두머리인 오사마 빈라덴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아프간을 공격해 탈레반 정권을 축출했다.
20년 만인 2021년 미군이 철수하자 재집권한 탈레반은 여성의 중학교 진학을 금지하고, 취업뿐만 아니라 남성 보호자 없이는 외출도 못 하게 막는 등 여성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
정부가 사이버 보안 대응을 위해 오픈AI의 최신 사이버 모델에 접근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최근인공지능(AI)을 악용한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제이슨 권 오픈AI CSO(최고전략책임자)는 “한국은 AI를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며 협력 강화 방침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오픈AI가 운영 중인 ‘정부·기관용 신뢰기반 접근프로그램’(GTAC)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오픈AI가 제한적으로 공개한 최신 고성능 AI 모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접근 권한을 획득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로, 진화하는 AI 모델의 사이버 공격 악용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심층 연구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GTAC는 오픈AI가 정부와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사이버보안 프로그램이다. 한국의 GTAC 참여는 미국·캐나다에 이은 세 번째 사례로, 일본과 함께 아시아에서는 처음이다. 이번 협력 체계는 오픈AI의 사이버보안 이니셔티브 ‘데이브레이크’ 아래 마련된 한국 사이버 액션 플랜의 일환이다.
앤트로픽이 최상위 모델인 ‘미토스’를 내놓은 뒤 국가 보안체계에 대한 해킹 우려도 커졌다. 현재 앤트로픽은 미토스를 일반 사용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글래스윙 프로젝트’에 참여한 애플·구글·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 기업에 제한적으로만 공유하고 있다.
권 CSO는 이날 서울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한국 사이버 액션 플랜은 한국의 정부 기관·공공기관·주요 산업 분야 기업들이 AI 기반 첨단 사이버 방어 기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했다.
이어 “고급 사이버 역량을 소수에게만 주는 것은 우리 목표가 아니다”라며 “신뢰할 수 있는 방어 주체들이 이를 활용해 공동의 안보와 안전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앤트로픽의 통제된 모델 운영 방침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권 CSO는 국가 보안 정보가 오픈AI에 공유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데이터 레지던시(데이터 현지화) 옵션을 통해 한국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면서 “일부 고객에게는 아예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 방식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픈AI는 일반 기업용인 TAC 프로그램도 한국 기업들과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기업 명과 기업 수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번 협력 체계 구축은 최근 한국에서 오픈AI의 성장세가 가파르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챗GPT 코덱스(코딩 도구) 사용량은 전세계 5위권 수준이다. 연초 대비 10배 가까이 사용량이 늘었다. 챗GPT 기업 고객과 유료구독자 규모도 전세계 상위 10위권에 속한다.
권 CSO는 “한국에서 AI는 단순히 실험적 기술이 아니라 공공재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강력한 인프라와 공공부문의 높은 AI 관심, 디지털 중심 사회 등 한국은 AI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바꿀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권 CSO는 최근 생성형 AI 업체들이 사용량 기반 과금제를 채택하는 것을 두고 “단기적인 이익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결정할 것”이라며 “AI를 공공재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제공하는 게 목적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토큰 비용도 낮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픈AI는 사이버 보안뿐 아니라 공공 인프라·정책 금융·기업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판로 불안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전남산 친환경농산물의 시기별·품목별 출하 정보를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 관계자와 전문 유통업체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요처가 필요한 물량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생산과 유통의 불일치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시스템은 호남권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누리집에 마련된다. 전남도는 3~5월 개발을 마친 뒤 6월 시범 운영에 들어가고, 보완 작업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조회 대상은 토마토 등 단체급식 수요가 많은 친환경농산물 62개 품목이다. 시기별·품목별·농가별 출하 예상량과 계약재배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농업인과 유통업체, 단체급식 관계자, 공공기관 등은 회원 가입 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정보와 가격정보도 실시간으로 연동된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기별로 과부족량을 예측해 농업인이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하도록 선제적 판로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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