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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횡단보도 벗어났다고 운전자 불기소…헌재 “처분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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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5-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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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잠시 벗어난 보행자를 치더라도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횡단보도 밖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보행자가 사전에 통행 의사를 표시했다면, 법률상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는 유효하다는 취지이다.
헌재는 지난 2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받는 A씨를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렇게 결정했다.
A씨는 2024년 1월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B씨를 차로 쳤다. 당시 A씨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았다.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검찰은 그해 4월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B씨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차에 치였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를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B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B씨는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 밖이더라도 횡단보도를 통행하기 위해 그 앞에 서 있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법 제27조 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에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2022년 법이 개정되면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라는 요건이 추가됐다. 이를 위반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헌재는 “B씨는 도로를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차량 통행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부분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해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했다”고 했다. 헌재는 “따라서 B씨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B씨가 횡단보도에서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전체적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B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횡단보도의 구조적 특성상 잠시 벗어난 것에 불과하다”라며 “(운전자의)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발생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취임 후 처음으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했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추도식에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에서 권양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등과 환담을 했다.
권양숙 여사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에게 “잘 오셨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권 여사는 이 대통령 부부가 김해 진영읍에서 점심 식사를 한 것을 두고 “역시 이재명 대통령답다고 생각했다.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도 무척 반가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맛있게 먹고, 주민들께 인사도 드리고 왔다”고 답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소재로 환담을 건넸다. 문 전 대통령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출시 첫날 온라인 판매 물량이 완판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나도 가입해보려 했는데 순서가 오기 전에 마감돼 놓쳤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추도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추도사를 낭독하며 “반칙과 특권 없이도 성공할 수 있고 열심히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얻는 사회,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나라,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로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는 세상은 존경하는 노 대통령께서 평생에 걸쳐 만들고자 하셨던 우리 대한민국 모습”이라며 “대통령님의 못다 이룬 꿈을 국민주권정부가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때로는 멈춰 서고 때로는 걸려 넘어질지라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며 “우리 모두의 과거이자 미래인 대통령님의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게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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