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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삼성, 무노조 경영 관성 벗고 ‘노조 = 파트너’ 새 관계 정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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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5-2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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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성과급 체계 투명화’ 거부로 불신 커지며 사태 악화무노조 경영에 익숙한 사측, 대화 기술도 미흡“상시 소통 채널 통해 신뢰 쌓아야”
삼성전자는 노사 간 잠정 합의 타결로 총파업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21일 주가가 급등하는 등 안정을 찾았다. 하지만 무노조 경영 폐기 6년여 만에 노사 갈등이 전면에 부각된 데는 삼성전자의 대응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6일 대국민 사과에서 전 세계 고객들에게 가장 먼저 사과할 정도로 노사 갈등은 글로벌 기업 삼성의 최대 리스크라는 점도 확인됐다. 향후 노조와의 관계 설정이 삼성전자의 과제로 부상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영현 DS 부문 대표이사 겸 부회장은 이날 임직원 대상 담화문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갈등의 시간을 뒤로하고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 나아가는 일”이라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한다면 다시 한번 더 큰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와의 교섭 과정에서 사측이 보인 태도가 ‘노사 상생’에 부합했느냐를 두고는 의문이 제기된다. 노조의 요구 수준이나 협상 방식, 노조 운영 과정 등은 대다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비판을 받았지만, ‘성과급 체계 투명화’ 요구는 업계 안팎에서 수년간 지적돼온 문제였다.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산정 기준인 경제적부가가치(EVA) 산출 방식·근거를 사측이 따로 공개하지 않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것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단체교섭에서 중요한 한 축이 교섭 태도인데, 사측이 OPI 투명화나 제도화에 대해 보인 태도가 노조의 회사에 대한 불신을 키우면서 사태를 더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날 밤까지도 협상 타결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노사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은 데는 오랜 무노조 경영 기조로 인해 노조를 대화·협력 상대로 여기는 데 익숙하지 못한 삼성전자의 관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도 미숙했지만 회사도 대외적으로 노조를 비난하는 등 성숙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삼성은 무노조 경영이 깨진 이후 노조와 사실상 제대로 교섭을 진행한 적이 없었다”며 “삼성이 국내 1위와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걸맞게 존경받는 기업이 되려면 노조에 대해서도 과거의 통제 위주 방식을 벗어나 대등한 파트너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1년에 한 번 하는 임금교섭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상시 소통 채널을 통해 신뢰를 쌓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파업 위기를 해결한 만큼이나 노사 관계에서 큰 숙제를 안게 됐다”며 “앞으로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발전산업고용안전협의체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중재에 나선 삼성전자 성과급 사후조정 협상은 노조가 예고한 파업시한 직전까지 결렬과 재개를 반복하며 난항을 겪었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달 23일 평택 결의대회에서 이달 21일부터 18일간 파업을 예고했다. 이후 정부가 파업 전 대화 재개를 조율하면서 가까스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하는 사후조정 절차가 마련됐다. 이례적으로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직접 중재에 나섰다.
협상 초기 노사는 성과급 제도화, 재원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노사는 1차 사후조정 첫날인 지난 11일 11시간30분에 이르는 마라톤협상을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다음날인 12일에도 마주 앉아 이튿날인 13일 새벽까지 17시간 밤샘 협상을 벌였으나 빈손으로 끝났다.
대화의 끈을 이어가려는 노력은 계속됐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사장단은 지난 15일 노조 사무실을 찾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같은 날 삼성전자 평택 노조 사무실에서 노조 측과 면담했으나 진전은 없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과는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분기점이 됐다. 이 회장은 지난 16일 급거 귀국해 김포공항에서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다.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보자”고 말했다.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던 노조도 이 회장의 사과 이후 대화에 응하면서, 지난 18~19일 이틀간 노사 간 2차 사후조정이 성사됐다.
노조를 향한 정부의 압박 수위도 높아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 담화에서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면 정부는 긴급조정을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다음날 엑스에서 노조를 겨냥해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면서 긴급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2차 협상에서 노사는 서로 한발 물러서며 접점을 찾아가는 듯했지만 끝내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20일 열린 3차 사후조정에서도 ‘사업부 간 성과급 배분’을 두고 사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파업 긴장감도 최고로 높아졌다.
이후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마지막 중재자로 나섰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엑스에 “불광불급(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희망은 절망 속에 피는 꽃. 끝나야 끝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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