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이재명 정부1년-5대 분야 평가]검찰청 폐지·사법개혁 3법 밀어붙여…‘숙의 부족’ 비판도 > 견적의뢰

인천흥신소 [이재명 정부1년-5대 분야 평가]검찰청 폐지·사법개혁 3법 밀어붙여…‘숙의 부족’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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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5-2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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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6·3 대선 직후부터 검찰개혁 기치를 내걸고 숙원이었던 ‘검찰청 폐지’ 입법에 성공했다.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도 처리하면서 후속 개혁까지 예고하고 있다. 지지부진했던 개혁 과제를 시원하게 해결했다는 찬성론, 중요한 형사사법 제도를 충분한 논의 없이 개악했다는 비판론이 맞선다.
검찰은 오는 10월 공소청법 시행에 따라 ‘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꾼다. 검사는 수사개시권을 완전히 잃고 영장 청구, 기소, 공소유지 업무만 맡게 된다. 검찰이 주로 수사해온 권력형 부패범죄와 대규모 경제범죄 등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는다. 여당 일부에서도 중수청이 성장하는 동안 국가 수사 역량의 약화를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여당은 수사·재판의 세부 절차를 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나중으로 미룬 채 검찰청 폐지 입법부터 끝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청와대와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하다’는 민주당 강경파가 줄다리기한 결과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신임 당대표를 선출하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논쟁 2라운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대법원의 힘을 빼는 입법도 추진했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소원이 시행됐다. 법원의 판결도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통제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사실상 4심제로 헌재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상위 기관이 되고 소송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12명인 대법관은 2028년부터 매년 4명씩 증원돼 2030년 26명까지 늘어난다.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겠다는 의도를 내세웠다.
법왜곡죄는 판검사와 수사관 등이 고의로 형사사건 재판과 수사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면 처벌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 시행됐다. 정치적으로 조작된 수사·기소·재판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법왜곡죄 조문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데다 고소·고발 남발이 진보적 판결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의 에볼라 치료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희생자 시신을 넘겨받아 장례를 치르려 한 유족과 이를 막으려던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불이 났다.
21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이날 민주콩고 동부 이투리주 르왐파라 지역에서 에볼라 치료 시설로 사용되던 텐트 두 채가 전소됐다. 이투리주는 최근 에볼라 확진 사례가 집중된 지역이다.
로이터통신이 공개한 영상에는 텐트가 거대한 화염에 휩싸이고 병상과 텐트 골조가 새까맣게 불에 탄 모습이 담겼다.
이번 화재는 에볼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시신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유족과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에볼라 사망자의 시신은 전염성이 높아 안전한 매장이 필요한데, 유족 측은 남성이 에볼라가 아닌 장티푸스로 숨졌다고 믿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가 격리 병동으로 사용되던 텐트에 돌을 던지고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군중을 해산하기 위해 경고 사격을 했다.
국제의료행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화재 당시 텐트 안에는 환자 6명이 있었으며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진 1명도 시위대가 던진 돌에 맞아 다쳤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이투리 지역의 에볼라 대응을 총괄하는 장 클로드 무켄디는 AP통신에 “사망한 남성은 지역 사회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며 “그의 죽음에 슬퍼한 사람들이 질병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루크 맘벨레 콩고 정당 A2RC 부대표는 CNN 인터뷰에서 “이투리 주민 중 상당수는 에볼라가 거짓이라고 믿고 있다”며 “외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에볼라를 백인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질병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민주콩고의 에볼라 확산 사태와 관련해 ‘국제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현재 확산 중인 에볼라 바이러스는 승인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분디부교’ 계열로 알려졌다. 새뮤얼 로저 캄바 민주콩고 보건부 장관은 이날까지 최소 160건의 사망이 에볼라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이투리주에서 신규 확진 13건과 의심 사례 78건이 추가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에볼라는 인접국 우간다로도 번지고 있다. 우간다 보건 당국은 수도 캄팔라에서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진 사례 2건을 확인했으며, 이 중 1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21일부터 현실화할 경우 정부가 21년 만에 긴급조정권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쟁의행위는 즉시 중단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주도의 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업이 국민경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중노위원장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을 결정, 공표할 수 있다. 노조는 공표 즉시 파업을 중단해야 하며 이후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파업을 강행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긴급조정이 시작되면 노·사·공익위원 각 1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15일간 집중 조정을 진행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중노위원장은 사안을 중재에 회부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중재가 개시되면 중재위원회는 노조법상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재정’을 내리고, 노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
헌법 제33조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긴급조정권은 1963년 제도 도입 이후 네 차례 발동됐다. 첫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이다. 정부는 선박 수출 차질과 국민경제 피해를 이유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했고 이후 노사는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 두 번째는 1993년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으로, 약 40일간 이어진 파업은 긴급조정권 발동 하루 만에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로 마무리됐다. 가장 최근 사례는 2005년 항공업계 파업이다. 정부는 그해 8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했고, 중노위 조정이 결렬되자 중재재정을 내렸다. 같은 해 12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때도 사흘 만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됐고 노사는 중재 절차를 거쳐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연이은 항공사 파업은 이후 항공운수업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는 계기가 됐다.
이번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21년 만이자 역사상 다섯 번째 사례가 된다. 앞서 양대 노총은 “긴급조정권은 헌법상 노동3권을 제한하는 예외적 제도”라며 “경제적 파급력만으로 파업권을 제한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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