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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흰돌고래 ‘벨라’ 방류 요구 시위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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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5-21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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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전시 중인 벨루가(흰돌고래) ‘벨라’ 방류 요구 시위를 벌인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대표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황 대표 측도 상고를 포기해 재판이 마무리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은 황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고한다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것이기 때문에 상고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대법원은 하급심의 선고유예 판결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상고할 수 없다고 판시해왔다. 앞서 검찰은 1·2심에서 황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황 대표 측도 상고하지 않기로 해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황 대표를 변호해온 구본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는 “대법원에서 또 힘을 쓰며 다투기보다는 항소심(2심)이 인정한 공익성 판단 등에 따라 벨라를 위한 행동에 전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2022년 12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수조에 “벨라를 바다에 방류하라”며 현수막을 붙이고 시위한 혐의(업무방해 및 공동재물손괴)로 2024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황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황 대표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되지만 동물권 차원에서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회사(롯데월드)의 벨라 전시는 동물의 생태나 습성에 반한다”며 “인간의 동물에 대한 법적·윤리적 책임과 충돌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단과 만찬을 했다. 최근 김 총리가 여당 의원들과 접촉을 늘려온 것을 두고 차기 당권 도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했다.
만찬에는 최근 연임한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 등 1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에서는 민기 국무총리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만찬 자리에서는 국정 현안 논의가 이뤄졌다. 김 총리는 특히 국회에 계류된 민생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당과 정부가 원팀으로 노력하자는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만찬 이후 “총리는 123개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필수 입법안 신속 처리에 대해 당부했다”며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아 정부와 여당의 원내대표단이 함께 심기일전해 국정 운영의 강력한 원군이 되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내대표단은 이에 적극 동의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주요 국정 운영과제를 마무리할 것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원내대표단이 새롭게 구성됐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이뤄지는 상견례 자리”라면서도 “중동 위기와 선거를 앞둔 시기라 화기애애하게 회식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최근 여의도와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지난 12일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을 초대해 식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김 총리가 오는 8월 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위한 잰걸음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김 총리의 전당대회 출마는 기정사실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차기 당권 주자로는 김 총리 외에 연임 도전 의사가 분명한 정청래 대표,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용민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 결과가 이들의 출마 여부와 승패에 관건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9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전달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12·3 내란 하루 전인 2024년 12월2일 적법하게 사용할 것처럼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내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이 해제된 뒤에 수행비서 역할을 하던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서류와 노트북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직무윤리가 요구되는 국방부 장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인멸을 지시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경호처장 출신인 김 전 장관이 비화폰의 운용 목적 등을 알고 있는데도 민간인에게 비화폰을 쓰게 해줬다”며 “피고인의 위계행위로 경호처 공무원들의 비화폰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두고도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수사준비 기간 중 공소를 제기한 것은 위법하다’는 등 공소제기를 문제 삼는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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