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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서류보다 밥 먼저’ 그냥드림 158개 시군구로 확대···공짜 얌체족 넘어 안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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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5-21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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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서류 제출이나 소득 증빙 없이도 생계가 어려운 주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18일 전국 단위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용자 쏠림과 대기, 타 지역민 지원 거절 논란을 줄이겠다며 운영체계를 정비했다. 그러나 부적정 이용을 걸러내기 위한 상담 절차가 되레 ‘신청주의 장벽’을 되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담·연계 업무를 감당할 현장 인력과 예산 확보도 제도 안착 변수로 꼽힌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전국 158개 시·군·구, 280개 사업장에서 그냥드림 본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냥드림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먼저 지원하고, 이후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지원 등 기존 복지안전망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용 희망자가 푸드마켓·뱅크,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하면 1인당 2만원 상당의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 3~5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57곳에서 시작된 시범사업은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68개 시·군·구 129곳으로 확대됐다. 5개월 동안 9만7926명이 물품을 지원받았고, 최종적으로 1553가구가 복지서비스와 연결됐다. 복지부는 연내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 300곳 이상 사업장을 설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확대될수록 구조적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범사업 기간 불거진 문제 등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여전히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본사업을 시행하면서 생계가 곤란하지 않은 일반 국민의 이용과 무분별한 반복 이용 등을 막기 위해 ‘3단계 이용 절차’를 엄격히 적용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1차 이용 때는 본인 확인과 자가진단표만 작성하면 즉시 물품을 제공하지만 2차 이용 때부터는 기본 상담을 거쳐야 한다. 3차 이용부터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의 추가 상담을 마친 뒤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해당 절차가 제도 도입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냥드림은 사회적 시선이나 서류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의 신청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다. 그런데 부정 이용을 막기 위한 상담 절차를 강화하면 허물고자 했던 ‘신청주의 장벽’이 ‘상담 의무’ 형태로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확인된 빈곤층이 아니더라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제도인 만큼 정부가 일부 무임승차 논란 등에 얽매이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조건을 촘촘히 달수록 이용자는 감시 대상이 되고 빈곤층은 다시 제도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나타난 타 지역민 지원 거절(거주지 제한) 논란도 과제다. 복지부는 ‘주소지 무관 지원’을 원칙으로 내세우지만 비용을 분담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관내 주민을 우선 챙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타 지역 주민을 지원하더라도 별도 정산이나 보전 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용자가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찾아갔을 때도 지원하라고 지침을 내고 있다”며 “비용은 각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지원 물품이 부족하면 물량이 남는 곳에서 가져다 쓰면 된다”고 말했다.
사업장별 운영시간 격차 역시 문제다. 서울 영등포구 3개 사업장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지만, 관악구 사업장은 수·목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만 문을 연다. 일부 지역은 주 1~2회, 하루 2~3시간 운영에 그치는 곳도 있다. 긴급 먹거리 지원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사는 지역과 운영시간에 따라 이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이러한 운영 시간 격차는 현장 인력 및 예산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300곳 설치 목표에 대한 인력·물품 예산은 지난 4월 추경을 통해 확보했다”면서도 “추가 인력 보강은 재정당국과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존 복지제도에 심리적·제도적 장벽을 느껴온 이들에게 먼저 물품을 건네는 그냥드림의 역발상 구조는 의미가 있다”면서 “지역별 물품 조달이나 운영 격차 같은 전달체계 맹점은 결국 중앙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도를 홍보할 때도 단순히 ‘아무나 와서 가져가라’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적 지원 손길이 닿지 않는 가장 절박한 이웃들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보다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인 국제활동가가 탑승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선단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구호선단에 탑승한 한국인 활동가가 이스라엘군에 붙잡힌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외교부는 19일 시민단체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 홈페이지와 SNS를 인용해 김동현 활동가가 탑승한 키리아코스 X호가 전날 오후 이스라엘 측에 나포됐다고 밝혔다. KFFP에 따르면 이 선박은 가자지구로부터 465㎞ 떨어진 키프로스 인근 지중해상에서 나포됐다.
외교부는 김아현씨(활동명 해초)가 탑승한 또 다른 가자지구 구호선단 리나 알 나불시호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항해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 선박도 이스라엘 인근 해역에 위치한 만큼 나포 위험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아현씨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구호선단에 탑승해 현지로 향하던 도중 이스라엘군에 의해 선박이 나포되면서 현지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이틀 만에 석방된 바 있다. 이후 김아현씨가 올해 초 다시 가자지구로 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외교부는 그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이번에 나포된 김동현씨는 별도 예고 없이 구호선단 활동에 참여해 여권 규제 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김동현씨가 탑승한 선박이 나포된 사실을 인지한 직후 주이스라엘 한국대사관을 통해 이스라엘 정부에 한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에 대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계속해서 적극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KFFP는 “공해상에서 평화 항해를 하고 있던 배를 나포하고,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해 항해한 활동가들을 납치한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납치당한 활동가들 석방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가자지구는 외교부가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 지역이다. 정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여행금지 지역에 방문·체류하면 여권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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